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청도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김효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 심의 ∘ 의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0.03%, 14억 원이 증가한 5,599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0.01%, 3,340만 원 감소한 5,293억 6,860만 원 특별회계는 0.57%, 1억 7,340만 원 증가한 305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은 17쪽 상단부 전환사업 보전분인 지방소비세가 203만 3,000원이 증가했고, 19쪽 상단부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995억 1,66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94%, 19억 3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또는 규모축소, 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조정 등에 의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7,816만 원 감액된 273억 7,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공무원 당사자소송 선임비용에 4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예산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 3,454만 1,000원 감액된 213억 9,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에 725만 5,000원 증액된 1억 7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한 사업 및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4억 7,361만 8,000원 증액된 371억 5,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내시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8억 1,964만 3,000원 증액된 33억 7,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9억 2,498만 8,000원 감액된 686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 아래입니다. 시니어복지타운 조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383만 2,000원 증액된 9억 7,3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2,071만 6,000원 감액된 153억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청도마을지 발간에 2,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햤습니다. 266쪽 하단부입니다. 유등연지 전기요금인 관광개발 운영시설 공공요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067만 원 증액된 469억 4,8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용차량임대료 상승으로 1,548만 원 증액된 1억 4,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에 2,040만 원 증액된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1억 2,811만 7,000원 감액된 47억 5,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은 행정소송 비용에 460만 9,000원을 계산하였고, 276쪽 중간부입니다.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에 2,007만 2,000원 증액된 4,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9억 8,056만 9,000원 증액된 558억 1,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한 국외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28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6억 8,736만 9,000원 증액된 7억 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정과는 9,143만 1,000원 증액된 261억 3,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물벼 건조비지원에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2쪽 하단부입니다. 청도반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청도반시 수출촉진 장려금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억 9,701만 2,000원 감액된 141억 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레일바이크구간 경사면 배수로 설치에 3,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300쪽 중간부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2,000만 원 감액된 3억 2,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2,638만 3,000원 감액된 327억 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동곡시장, 풍각시장 화재감지용 CCTV설치를 위한 전통시장시설 개보수에 2,100만 원 증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 아래입니다. 임산물 우박피해 복구지원에 631만 5,000원을 계상했고, 30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억 7,152만 1,000원 증액된 30억 3,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억 5,878만 1,000원 증액된 564억 8,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노후화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구입에 1,100만 원을, 농어촌도로에 1억 1,000만 원 증액된 6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시철교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31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02만 원 증액된 627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02만 원 증액한 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억 6,541만 2,000원 감액된 294억 6,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입니다. 반시 출하량 증가로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또 329쪽 상단부입니다. 청도반시연화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된 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6억 747만 7,000원 감액된 119억 2,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코로나19 방역대책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국‧도비 반환금에 1억 536만 3,000원 증액된 2억 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6억 2,261만 1,000원 감액된 63억 7,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와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0만 원 감액된 8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쪽 청도읍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320만 2,000원 감액된 17억 8,94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상단부에 건축신고 건수 증가로 인한 건축사무소 업무대행 수수료에 415만 8,000원 증액된 1,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2,440만 원 감액된 15억 3,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풍각면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코로나로 인해 미집행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1,650만 원 감액된 11억 7,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2,897만 원 감액된 9억 6,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사 주차방지턱 설치에 1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은 이번 추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1,440만 4,000원 증액된 60억 2,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댐 정수대금에 1억 9,744만 4,000원 증액된 26억 2,705만 4,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하수도 사용료에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하고 도시과 두 과가 해당되는데, 397쪽 환경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5억 1,552만 1,000원 감액된 47억 1,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감액 내시변경에 따라 16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국비는 감액했거, 이번에 도비, 군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감액된 겁니다. 40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국‧도비 반환금 1억 9,13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02억 7,7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480만 원 감액된 11억 3,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마무리 공사를 위한 청도천 남산제 정비공사에 8,800만 원 증액하여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의안번호 08-38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