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그게 논란이 됐던 건데 또 언론분도 와 계시고 또 한 위원님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리고 사무처장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가 또 의장이 독재를 하듯이, 어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듯이 이게 의견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반론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그 일동으로 나간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시죠? 초기에 잘못 나간 것.
그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정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보냈다가 그것이 정확치 않거나 좀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하면 수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수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면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의 과정에서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단순히 사무처장하고 사무처에서 언론을 관장하는 어떤 직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 이따가 예산도 심의하고 사무감사 하지만 사무처장님으로 전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상의를 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처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의 운영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대변인 제도가 지금 충북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죠?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무처나 총무담당관이나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적어도 우리 동료 의원인 대변인이 의회 의원의 전체의 합의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활동하고 있죠? 보도자료나 또 언론에 있어서의 의회활동의 내용을 어떤 정보를 서비스할 때 대변인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사항이 중요하다 보면 의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검토받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나 가지고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회 문제를 가지고, 김양희 위원님께서 의회 전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무처장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다수당에서 결국은 대변인도 민주당이고 의장님도 민주당이고 다수당의 횡포나 이렇게 의장이 그 의회에 소수당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선이 또 많고 이 8대 때나 그동안 해 왔던 관례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그것들을 짚어가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그것들을 보듬어 줄 것은 보듬어 주고 같이 좋은 방향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당이 다르다,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서의 동료 의원으로서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에 관해서 이런 또 애정어린 비판이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무적인 비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사무처 직원만이 아니고 모든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같이 의회에서 책임있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장님이나 대변인이나 상임위원장들하고 동의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협의하는 걸 일단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일동이라고 표현된 거에 관해서는 그것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다 떠나서 잘못된 실수다, 오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오류의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가지고,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 김양희 위원님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법률위반입니다. 고발하십시오. 범죄자… 아니,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면 법률행위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은 좋으신데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걸러서 의회가 사무처가 바뀌고 의정활동에 더 도움 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얘기하고 때로는 독려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