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의회사무처장 신동인 총무담당관 윤영창 의사담당관 윤충노

신동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충노 의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9대 의회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무처 기능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8대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제9대 의회 개원 지원입니다.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기존 의정전시관을 리모델링, 전시자료를 재구성하여 설치하였으며, 8대 후반기 의정백서와 의회 연설문집을 금년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 집기류 구입, 사무직원 충원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이나 자체 연찬, 타 시도의회 견학을 실시하였고 직원 화합행사,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의장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 추진입니다. 우리 도 의회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및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였고, 우리 도의회에서 흑룡강성과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10월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의정협의기능 강화입니다. 전국 시도의 의정 공통 현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 협의체 및 충청권 공동 협의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회자료실 내실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금년에 64건의 자료를 제공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 성과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도자료로 신속히 제공하였고 대담방송, 토론회, 인터뷰 자료,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홍보팀에 보강하였고 도의회 대변인제를 도입하여 주요 의정활동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홍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충북의정’을 격월 발간하였으며 특히 알찬 내용을 담고자 편집위원회에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0회에 걸쳐 87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109건의 각종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도정의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를 위해 주요업무계획 청취,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의원 연찬회, 전문교육기관 연수, 각 상임위원회 별 자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매회기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원 연찬회를 개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도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도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 위주의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의회로 제출된 각종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자료 및 의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존 회의록 중 DB로 구축되지 않아 검색이 불가능했던 ’91～’95년도까지의 회의록을 DB로 구축하였고, 의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역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및 타 시도 입법내용을 수록한 입법동향 정보지를 발간 제공한 바 있으며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과 의원 개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 보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8대 폐원과 9대 개원 준비로 그 어느 해보다도 분주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있었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양희 위원님.

지금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년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처장님 몇 ㎞를 뛰었습니까?

예, 의회사무처장 신동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20만500㎞를 뛰었습니다.

요즘엔 승용차 10년 타기라든가 또는 도로 사정이나 또는 기사분이 계셨고요. 여러 가지 정비시스템이 있어서 꼭 8년이 됐다,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려감에 있어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또 차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집행부는 서민도지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린 도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21쪽과 관련입니다. 이 땅에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학습시키게 함으로써 우리 충북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참으로 유익하고 우리 사회를, 우리 의회를 알리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몇 번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은 현재까지 3회 운영하고…

네?

3회.

3회.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에 1회 더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4회로 하는데 3회하고, 지금 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횟수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예산사항은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만 먼저 하고요?

아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이따 다시 해 주시고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그런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의회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공무원 신분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예,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성명서가 발표된 것 아시고 계시죠?

예.

당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왜 두 번이 나왔는가 그 내용 아시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이 나가게 된 것은 제가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영창입니다. 이 상황이 21일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인즉슨 저도 이날 건강검진 때문에 연가 중이어서 다음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내용은 일차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김동환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양단간에 좀 일이 있었던 문제와 또 이승훈 부지사님 또 BMC 우종식 대표 일련의 쭉 한 내용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과장님 긴 설명 말고요, 20분 사이에 성명서가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다른, 변경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전반적인 경위를 설명해야만 아마 설명이 용이할 거 같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경위를. 그거에 따라서 하여튼 한나라당이 아마 또 성명이 1차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성명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사항이 아마 오후 네 시, 다섯 시쯤으로다 기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었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내용에서 ‘의원 일동’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대표성을 얘기하는 명의 면에서 ‘의원 일동’으로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것을 배포하니까 언론 쪽에서 이것이 한나라당 쪽하고 다 얘기가 된 거냐 하는 확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아하! 이게 좀 오류가 일부 있었다, 착오가, 해서 정정해서 다시 재성명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돼서…

정확하게 20분… 5시 26분, 5시 47분에, 네.

예, 하여튼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급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다 해서 발견 즉시 언론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즉시적으로 정정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명서가 그때 당시나간 성명서입니다. 저는 사무처를 대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의 상황이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상의나 협조나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성명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성명서가 마치 한나라당 성명에 대한 전체 도의원 이름으로 ‘도의원 일동’으로 나간 그런 오해를 받아서 제가 사무처에 이 성명서를 요구하여서 받은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간 이 성명서와 한나라당 의원인 저에게 제출한 성명서의 내용이 다르게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 아니,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처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배포된 것에는 분문 내용에 ‘우리 충청북도 도의원 일동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일동’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저에게 전달된 내용은 조작하고 손질을 해서 의원이 자료 달라고 한 것을 충청북도의회를 흠집내기 위한 처사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를 ‘의회 일동’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서 조작을 해서 위조를 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설명을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뒤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고가 안 됐습니까? 처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잠깐 참고사항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이 다루어졌고 또 그것이 해명이 도의회사무처로부터 해명이 됐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다시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이 그 동안에 언론에 비친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이…

제 말씀은, 제 얘기요, 먼저 들으세요. ‘도의원 일동’이라고 한 것이 도의원, 김양희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도의회사무처에 전달이 됐고요.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하겠다고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언론지상에 나간 것은 ‘도의회’로 나갔지…

위원장님!

‘도의원 일동’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이런 데서 우리 도의회를 폄하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요, 바라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제가 도의원 일동이나 이것이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짜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짚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의원이 됐든 도의원이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실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 이 때 안 하고 언제 합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안 가지고 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조…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도의원 일동으로 나갔습니까?

도의회로 나갔습니다.

도의회로 나갔죠?

예.

도의회로 나갔으면 그걸 위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위조가 아닙니다. 공식으로…

어찌됐든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위원장님! 아니, 지금 제대로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언론에 배포된 거와 저한테 주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요, 이 말씀이에요. 김양희 위원님이 나쁘게 표현하면 자꾸 의회를 폄하시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듣고서 말씀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수정해서 수정본을 김양희 위원님한테 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그렇게 배포가 돼서 언론에 보도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문구를 잘못 작성한 부분을 가지 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 전체와 우리 도의회 사무처를 폄하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니,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옥천에서 제가 김양희 위원님 하시는 행동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요.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얘기 만 하세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에게 자료 제출하는데 공식 나간 성명서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공식 문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아니, 그럼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

수정해서 내보낸 거는 공식 문건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회하셨다가 사무처에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잠깐만요.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정회하셨다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정회를 하고 사실 여부를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이후에 그 자료에 입각해서 사무처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의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회를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해명할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감사중지보다는 해당 담당관님께서 자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위원장인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아마 명확하게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고하니 아마 김양희 위원님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도가 나가고 성명서가 다 종결된 후에 25, 26일쯤인가 저하고 홍보팀 담당자를 호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갔던 거 수정해서 나갔던 거 또 다시 김양희 위원님이 호출해서 갖다 제시한 자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언론이나 배포한 내용을 봐서는 성명서 내용 중에 보면 “충청북도의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이 나갔고 또 이 대표성을 부여할 때도 명의는 ‘의원 일동’에서 ‘의회 일동’으로 다시 의회로 이렇게 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왜 의원 일동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받았고 왜 의회라는 것을 수정해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조작이다 위조다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게 뭐냐 하면 사무처와 저희들이 조직이나 우리 인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충실히 잘 보좌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완벽하면 좋을 수 있었겠지만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마지막에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가 아마 이걸 가려보려고 하는 뜻에서 이걸 아마 바꾼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작하거나 위조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순수하지 않은 생각에서 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을 저희 상임위 사무실에서 만났죠. 그렇죠? 그때는 담당 누구입니까? 직접 쓰신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쓴 게 아닙니다.

아니, 아이, 그래요. 썼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세 개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배부된 것 한 장만 갖고 온 겁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언론에 1차, 2차는 제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저한테 가져온 거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세 장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성명서에 세 장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두 개는 1차, 2차고 이 마지막은 담당 직원이 저한테 주신 그 내용입니다. 미스라고 하는데 미스는 실수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한 장을 출력해서 갖고 오라는 건데 일부러 들어가서 글자를 바꾼 것을 어떻게 미스라는 표현을 씁니까? 가장 이 장문 중에서 가장 미묘한 문제가 우리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는 도의원 일동이냐 이걸 제가 문제 삼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문장을 다 빼서 저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게 어떻게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하여튼 어떤 의도로 그걸 고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정확히, 유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있었으면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기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왜 갑자기 여기…

말씀 중에 잠깐만요. 제가 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장에게 보고체계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그거를…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밑에 직원이 이런 의원이 항의하는 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없이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많은 다수의 사무처 직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좀 널리 혜량해 주셔 갖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가 안 되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보고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이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 조직체계 보면 이 정도 사안은 과장이 과장 책임 하에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장이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이 이 정도 사안입니까?

제가 처리한 일련의 것이 잘 됐다고…

저희들은 정당인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 처리입니까? 공무원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설명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공식 성명서의 위조, 조작 제출사건은 우리 충북도의회의 상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도의회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다수당에 의한 편파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소수의 목소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질을 하고 위조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충북도민이 바라보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의장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편파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김형근 의장님도 더 이상의 독선은 중단하시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처가 소명할 기회를 잠깐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당 운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한나라당 의원이 28명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김양희 위원님은 그때 당시 아마 공무원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 다수당, 의장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특정 정당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조작됐다, 위조했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걸 조작이나 위조로 몰고 가서는 너무 과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고하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고 미스가 발견된 부분을 사실 우리 의도는 내면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고친 것이 전부였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에서도 정상참작이 있고 이게 고의냐, 과의냐 본질이 중요한…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아니,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주에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과실을 저희들이 미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확인한 건데 이거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공식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결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결재. 담당 직원이 수정한 거 자기 그냥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 수정해 갖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갖다드리는 것은 공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어도 조작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결재 받은 문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조작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결재 받은 문서가 아니고 담당 직원 컴퓨터에 들어있던 내용을 담당 직원이 위원님이 갑자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저기를 수정해 가지고 간 것 같은데 결재한 문서를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꼭 그런 결재사항이 아닌 아무거나 고치거나 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담당 직원은 물론 그 문제에 대해 갖고…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갖고 합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의회사무처가…

실수와 인위적으로 첨삭을 하든지 삭제를 했던 것은 조작입니다.

담당 직원 차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그 차원의 조직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처가…

담당 직원만 나무라야 됩니까?

의회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두 분 여기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 보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지해 주시고요. 장병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이러한 한 일을 가지고 굉장한 시간을 초래하고 고성이 오가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보충질의…

꼭 하셔야 되나요?

예, 그냥 넘어가면 논란에서 일방 주장만 가지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 그 부분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이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방송까지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보충질의 충분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란을 하고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어느 일방의 선전장이 되거나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되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되고 우리가 해야지 될 범위,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관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정당을 대변해 가지고서 의회에 와 가지고서 특정 정당의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란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의사진행 계속해 주시죠.

보충질의…

우리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논란이 됐던 건데 또 언론분도 와 계시고 또 한 위원님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리고 사무처장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가 또 의장이 독재를 하듯이, 어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듯이 이게 의견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반론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그 일동으로 나간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시죠? 초기에 잘못 나간 것.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정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보냈다가 그것이 정확치 않거나 좀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하면 수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수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면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의 과정에서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단순히 사무처장하고 사무처에서 언론을 관장하는 어떤 직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 이따가 예산도 심의하고 사무감사 하지만 사무처장님으로 전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상의를 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처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의 운영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대변인 제도가 지금 충북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무처나 총무담당관이나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적어도 우리 동료 의원인 대변인이 의회 의원의 전체의 합의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활동하고 있죠?

예.

보도자료나 또 언론에 있어서의 의회활동의 내용을 어떤 정보를 서비스할 때 대변인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사항이 중요하다 보면 의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검토받고 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나 가지고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회 문제를 가지고, 김양희 위원님께서 의회 전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무처장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다수당에서 결국은 대변인도 민주당이고 의장님도 민주당이고 다수당의 횡포나 이렇게 의장이 그 의회에 소수당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선이 또 많고 이 8대 때나 그동안 해 왔던 관례들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나 그것들을 짚어가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그것들을 보듬어 줄 것은 보듬어 주고 같이 좋은 방향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당이 다르다,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서의 동료 의원으로서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에 관해서 이런 또 애정어린 비판이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무적인 비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사무처 직원만이 아니고 모든 보도자료나 내용들을 같이 의회에서 책임있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장님이나 대변인이나 상임위원장들하고 동의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협의하는 걸 일단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김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는 제 동의를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지금…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예, 김동환 위원님.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한지 또 반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의회의 운영이 좀 세련되어지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9대 의회 의원들 중에 네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른한 분은 물론 선거를 치를 때 도의원에 당선이 되어질 때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당의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곳이지,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의원이 도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을 도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되어진 도의원을 사퇴하라는 등등 운운하는 그런 정당의 성명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성명에 대해서 그 성명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수도 없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 문제 가지고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의원이 도의회사무처나 집행부나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집행부나 또 의회사무처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서 조작 운운하는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의회사무처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체의 수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의 요구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되어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의회 운영도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특정 정당의 목소리만을 내는 이런 의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도의회가 되어져야지 도의회가 여기가 지방자치를 하는 곳이지 정당의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곳이지 도의회가 특정 정당끼리의 정쟁, 정당간의 싸움만 하는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의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도 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의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해서 마무리 짓고 가시죠.

지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이 성명서 사건을, 본질이 지금 잘못 전달되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돼 온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나간 성명서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정당 운운하면서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다만 원초적인 문제 시발점이 당에 연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당 운운하는데요, 왜 이렇게 그냥 출력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수고를 덜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을 되짚고 싶은 겁니다.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문구를 바꾸어야만 하는…

위원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되풀이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이러한 활동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유감스럽게도 특정 정당을 이렇게 편드는 이러한 사무처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무쪼록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하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 제1선거구 도의원 김재종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잘못돼서 정당싸움으로 비화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도의 도의원은 물론 민주당, 한나라당 또 저도 있습니다. 저 선진당 공천받고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는 뭐 민주당하고 한나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정당인을 서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이 얘기는 물론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저도 김양희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원 일동이라는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수정이 돼서 도의회로 나갔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다른 데로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양희 위원께서는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거 같고 이제는 또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도 어떤 직원의 실수, 뭐 고의든 아니든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본질을 조작이라고까지 비화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중재안을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서로 유감이 있어서 나왔던 얘기는 사실입니다마는 직원이 잘못해도 어찌됐든 간에 최고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사과 말씀 한마디 주시고 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시면서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관이…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시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것은 아마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원들이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수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정도는 아마 속내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 처리를 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미스를, 저희들의 미스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정도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었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관용하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사무처가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의원님 서른다섯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특정 정파나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변인을 두고 대변인이 와서 보도자료를 쓰자고 하면 의회 공식적인 결정 입장을 정리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특정 정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미묘한 부분을.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해야 될 것이 법에 돼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일을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에 관한 내용은 우리 홍보팀에서 쓰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에게 호출당해서 다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 이 내용이 우리가 미스가 또 있었네!’ 하는 부분 때문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수정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직원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아, 그럴 수 있었겠다.’하는 것을 이해가 됐으면 관용해 줄 그런 아량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이런 일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 위조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저희들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모욕이고 저희들 사무처 직원 인격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30초만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같은 맥락인데요. 일동이라고 표현된 거에 관해서는 그것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다 떠나서 잘못된 실수다, 오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오류의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가지고,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 김양희 위원님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법률위반입니다. 고발하십시오. 범죄자… 아니,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면 법률행위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은 좋으신데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걸러서 의회가 사무처가 바뀌고 의정활동에 더 도움 주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얘기하고 때로는 독려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를 지읍시다.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재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가 지금 내용상으로 “의원 일동”이라고 했던 부분이 도의회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실수로 된 것을 인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들어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실수라든가 미스라든가 그 갭이 여러 위원님과 당사자인 저하고 너무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양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컴퓨터 앞에서 출력하다가 기계적인 실수든지 어떤 실수라는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그런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다 보면…

그래서…

잠깐만요.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인 건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실수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김양희 위원님이 조작이라고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님도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옳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

아뇨, 저는 지금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수라는 개념과 지금 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실수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공문서를 고쳤다고 그러면 조작입니다. 공문서를 결재 받은 문서를 고쳤다고 그러면 조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공문서가 아니에요. 공문서 결재 받은 문서를 담당 직원이 그거를 수정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개인 컴퓨터에 들어있던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위원님이 혹시 질책을 할까봐 아마 담당 직원이 그거를 수정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너무 지금 위원님이 과도하게 저희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마무리하시죠.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그러면 그 차이가 꼭 절차를 밟아야지만 공식적인 공문이 되고 일반적인 아무런 자료는 그럼 우리는 신뢰성을 항상 정식적인 것 아니고는 공무원은 아무렇게나 조작하거나 위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담당 직원의 판단 문제예요.

공무원이 조직사회 아닙니까? 그 담당…

조직사회죠.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조직사회라고 해 갖고 담당 직원이 하는 모든 것을 관리자들이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김 위원님도 국장까지 해 보셨는데…

제가 할 말을 잃습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아니, 담당 그…

어떻게 개인한테만 문제를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공문서를…

어쨌든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제출한 자료의 잘못된 것은 수장으로서 인정을 하셔야죠.

저는…

여기서는…

잠깐만요.

빗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 동의 받고 하시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는 실수냐 아니냐, 고의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 특정 정당의 횡포로 몰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