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잠깐만요, 예산사항은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도 이따 다시 해 주시고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잠깐 참고사항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이 다루어졌고 또 그것이 해명이 도의회사무처로부터 해명이 됐고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다시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제 얘기요, 먼저 들으세요. ‘도의원 일동’이라고 한 것이 도의원, 김양희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도의회사무처에 전달이 됐고요.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하겠다고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언론지상에 나간 것은 ‘도의회’로 나갔지…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이런 데서 우리 도의회를 폄하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요, 바라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조…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도의원 일동으로 나갔습니까? 제가 한 얘기는요, 이 말씀이에요. 김양희 위원님이 나쁘게 표현하면 자꾸 의회를 폄하시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듣고서 말씀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수정해서 수정본을 김양희 위원님한테 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그렇게 배포가 돼서 언론에 보도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는데 문구를 잘못 작성한 부분을 가지 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 전체와 우리 도의회 사무처를 폄하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것 때문에 옥천에서 제가 김양희 위원님 하시는 행동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공식 문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해명할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감사중지보다는 해당 담당관님께서 자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위원장인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당 운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한나라당 의원이 28명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김양희 위원님은 그때 당시 아마 공무원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 다수당, 의장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특정 정당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두 분 여기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 보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지해 주시고요. 장병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그 부분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이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방송까지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는 제 동의를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고.

예, 김동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해서 마무리 짓고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유감스럽게도 특정 정당을 이렇게 편드는 이러한 사무처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무쪼록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하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를 지읍시다.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재안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가 지금 내용상으로 “의원 일동”이라고 했던 부분이 도의회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실수로 된 것을 인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들어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실수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김양희 위원님이 조작이라고 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님도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옳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 동의 받고 하시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는 실수냐 아니냐, 고의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 특정 정당의 횡포로 몰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