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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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고(故) 이승율 군수님께서 군민장으로 치러지는 그날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과‧소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 권한대행님의 지휘하에 모든 직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종율 의원과 이경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전종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반갑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해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새해의 첫 군정 업무 보고로써 한해 군정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업무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자 경제산림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욱입니다. 연초부터 갑자기 좋지 않은 일로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 공직자 모두는 각자 맡은 업무에 빈틈없는 군정을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신속집행과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업무성과, 202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업무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를 옮겼는데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로 민선 7기에 이승율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결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기호의원

아이쿱이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위치조차 지금 공식적으로 그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구두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2월에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관련 기관에 의견수렴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 위치도 몰라서가 되겠나, 그거 뭐 지금은 쉬쉬하면서 감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의견 수렵할 때 주민설명회도 이거는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이 보상 문제라든가 뭐, 또 추진해야 될 기반시설 같은 것, 해야될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 사업은 청도에 꼭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언론 대책에 연 2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잡아놓은 회의를 굳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군정홍보, 옥외광고 서울에도 해야되고, 전광판도 해야되고 하는 마당에 지역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는 수시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접촉을 하고 이래 같이 홍보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접촉해서 자연스럽게 굳이 꼭 자리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해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이승율 군수님 공약사항 마무리는 6개월 동안 최대한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쿱 관계 말씀은 의원님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 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저희들도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좀 곤란하고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간담회 관계는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런데 그 지금 뭐야, 아이쿱 관계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기호의원

여기 지금도 우리 의회에 통보하는 게 늦어요,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의회에 통보하면 저희들 공식인 자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박기호의원

공식적인 자료로 통보를 해야되지 주민설명회를 내일모레 잡아놓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잡힌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아직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세부적으로는 아직 진짜 주민설명회를 세부적으로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지금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을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부군수님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좀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살맛 났다는 이런 얘기, 전 공무원들께서 진짜 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뭐 며칠 전에 산소에 가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지금 비포장으로 지금 되어있던데, 그것을 유족과 협의를 해서 거기 포장을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지금 뭐 올해 1,700억 이상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도에 꼭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매일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만 공모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봤습니까? 이거.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시설 부실 운영 실태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10곳 중 9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200억, 기초지자체 100억 이상 설립했는 문화, 체육, 복지, 관광 공공시설 등 882곳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분석했는데」 보면은 전부 89% 거의 90%가 적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청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다 그런데, 「지금 설립하는데 28조가 들어갔으며 2020년에만 1조 8,000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총수입은 고작 6,000억밖에 안 된다.」「일 평균 100명 이하 곳이 절반 이상이고 이용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23개나 있네.」 이렇게 나오고, 「경상북도 역시 89곳 공공시설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3곳 밖에 없다.」「물론 공익과 복지라는 설립 목적상 공공시설 적자 발생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래 보지만 이게 앞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이게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군민들께 10년, 20년 후에 꼭 군민들께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해야된다. 무조건 보여주기식 이런 공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또 내년 국비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3월부터 보면은. 그래 이제 선거철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언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뭐 여기 보면 보도자료 적극 홍보 및 부정적 보도 대응 등, 이래 해 놓았는데, 부정적 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만 이야기할 밖에야 언론이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든, 나쁜 이야기를 하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앞으로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마지막으로 뭐 군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이…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인구시책에 있어서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서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인구소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주 우리 고(故) 이승율 청도군수님의 군민장 추진을 거행할 수 있도록 청도군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번 1월 1일 자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 총무과장 임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올 임인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성과는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 일동은 아름다운 생명 고을,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민생 청도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술직을 뽑은 분들을 지금 그 해당 부서에 배치가 안 되고, 읍면에나 다른 곳에 배치가 지금 많이 되어있죠,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기술직은 대부분 자기 해당하는 그쪽 부서에 거의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실 때,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기술직 분야에 배치를 일단 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조금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일을 하다 조금 어렵다 이랬을 때 다른 곳으로 이래 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로 해서 뽑아달라 했었고,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직에, 적제적소에, 맞는 곳에 그래 좀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평소 청도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열정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소외 계층에게 조금 더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업무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2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의장님 의원님의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유경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뭐 질문보다는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동 건전육성 도모, 이래 해서 아동수당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의 모든 청도군의 아이들은 다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당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말수가 없다든지, 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또 나이에 비해서 조금 폭력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아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가치관 형성을 하는데, 이런데도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좀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지요? 어릴 때부터 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많은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봉사자들이 하고 나면, 우리 과장님 꼭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야된다. 거기에 봉사자들 불만이 많이 폭주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쬐면서, 불을 쬐면서 봉사자들한테 휠체어라든지 뭐 “저거 좀 갖다 놓아요, 놓아요” 이래 하니까 봉사자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봉사자가 하루에 봉사하러 오시면 봉사센터 국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오늘 할 일을 일임을 해주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렇게 하고, 봉사자의 통솔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해야 된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시키면 이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올 때 그런 체제를 좀 유지해 주시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한 발짝 더 움직여 주셔야 이 봉사자들도 보람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좀 유념을 해서 잘 좀 하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