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사회보장과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사회보장과에서는 아이에서 어르신까지의 군민 맞춤형 포용적 복지로 온 가족 행복복지 실현, 다함께 누리는 따뜻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과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청도 문화관광 육성에 많은 협조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외 5개 부서 담당은 청도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행자센터와 미디어체험관에 기간제인건비가 다릅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이경동의원
달라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쪽은 얼마이고, 이쪽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행자센터는 얼마고, 미디어체험관은 얼마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기본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일은 어디가 많이 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미디어체험관이 지금 현재 토‧일요일에, 그니까 이틀 평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지금 입장을 하다보니까 올해 세 사람을 지금 현재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차이나는 이유는 뭐 어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간제들이 보면서 일을 많이 하는 곳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노는 곳이 더 많이 받는다, 지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 사실은 작년도에 인원을 4명을 지금 뽑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명을 좀 적게 채용을 해서 지금 3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힘들면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뽑을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이제 각종 행사 외에 건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조금 됩니다.
이경동의원
올해는 다른 데보다 더 많다. 보면은 뭐 복합센터, 시조문학관, 운문사 역사박물관, 이런 전부 이제 큼직큼직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몇십억씩. 유천마을, 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근데 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고요. 이 안에 옛날에 지금 구성되어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아이템을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개선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이게. 돈만 투자해서 자꾸 뭐 바꾸고 해가지고 사람 안 오는 것 의미가 없죠,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또 나중에 안 오면은 또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저기 프로방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거기 관광지죠,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물론 개인이 하지만 전체가 우리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이게 보면은 거기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구체적으로 아직 서류를 접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듣기는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운영은 뭐 개인이 하고 계시지만, 앞에 소싸움경기장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군에서 관광지 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역을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러면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이런 부분들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그거 같이 연계해서 물어볼께요. 프로방스 뒤에 그쪽에도 지금 뭐야,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지구 단위 변경계획에 포함되어서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그쪽에는 …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아니죠? 그쪽 건너편 소싸움 쪽에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쪽 용암온천 지구 지정되었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고, 그 이외에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방금 그게 나중에 민원과에서도 접수되었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겠지마는 이 동물화장장 이게,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동네 전체나 그쪽 6개동 전체 주민들이.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마당에, 개인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신청해 놓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청도군에서는 민원을 반려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단지, 민원만 가지고 승인이 되나 안 되나,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에 관광특구 안에 동물화장장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관광과에서도 민원과 원스톱계에 접수되면 확실히 의논해서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과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군정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소통과 화합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내만 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공사들, 각종 공사들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공사를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의회 청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고를 했던 것보다.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아십니까?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당초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대두가 되어서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까?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럼 이제 건물을 헐어내고.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착공이 올해 5월이네, 그렇죠?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 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됩니까?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공사의 일관성을 위해가지고 바로 철거하면서 바로 이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에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공사 착공할 때 5월이 아니라 좀 일찍 철거를 해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철거하는 데 있어서.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철거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좀 일찍 철거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죠?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철거를 해 놓고, 그러면 5월에 바로 착공을 하면, 건물을 바로 지으면 좀 빨리 완공할 수 있지 않나.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그것은요, 저 옆에 안전펜스 설치든지 이런 미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안전펜스든지 그것 설치할 때 한몫하도록 그래 시행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그것은. 발주시켜 가지고.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장기간 그런 상태로 나둬 버리면 외관상 좀 그런, 민원인이든지 그런 외관상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경동의원
외관상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공사하면…
이경동의원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것 다 똑같지.
김태수재무과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과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민원과장직무대리 이국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평소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부터 2022년 민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도 업무 성과는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행정은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 과장 안 되었지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직무대리입니다.
이경동의원
교육 갔다와야 되지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일단은 뭐 축하를 드립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에 보면은 이게 건수가 2021년도에 118건입니다, 그렇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근데 금액은 왜 5,700만 원입니까? 이거 다 받았는 거예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다 부과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이경동의원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도?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돈은 반도 안 되잖아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돈은 반도 안 되잖아. 건수가 118건인데, 2020년도에는 89건에 1억 8,600만 원인데.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2021년도에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118건에 5,7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지.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 금액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좀 적으니까 그래… 예.
이경동의원
인허가 관련 집단 민원 해소에 보면은 지금 「민원 발생 시 즉시 공사중지 통보」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럼 민원 발생할 곳에서는 인허가를 내어주면 안 되잖어. 허가를 내주면은.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뭐 법상 하자가 없으면은 인허가를 안 내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인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공사 중지를, 즉시 공사 중지를 시키는 이 자체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렇겠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진짜 이게 뭐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해결하고 하라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그게 있을 시에는 또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 시켜야 된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공사를 70%, 80%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를 못 하도록 중지시켜 놓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청도 프로방스 동물화장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접수는 작년 10월 15일에 접수했는데, 저희들 접수가 지금 보완을 2회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보완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완을, 보완 1차는 작년 11월 22일에 했고, 2차는 12월 21일에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이 안 되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 3일에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허가는 나갈 겁니까, 어떻게 돼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단은 뭐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신청을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보완 요청할 건 보완 요청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보완 요청을 20가지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1건도 안 들어와서 1월 3일 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우리 청도에 동물화장장이 지금 허가 나가서 있고, 운영하고 있고, 이게 몇 곳입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1개소요.
이경동의원
2곳.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아…
이경동의원
2곳 아닙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게소, 남성현휴게소에 거기 한 곳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저기 어디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화장장이 저 어디입니까? 저기 남성현.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남성현 고개, 거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하나 있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또 하나 허가났는 곳이, 저기 지전 넘어가는데.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다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지금 허가가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하나 허가가 나 있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러니 지금 두 군데 나가 가 지금 운영하는 곳 하나, 허가 나가 있는 곳 하나. 또 프로방스에도 또 화장장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럼 청도에는 물론 이제 돈이 되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방스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청도를 위해서 이래 하시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가 관광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옆에 커피숍이다, 뭐다, 다 있는데, 이게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된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의원
그래도 청도에 지도층 아닙니까? 그분들은.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득시키시고 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가지고 좀 잘 설득시켜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과장님으로 불러야 안 되겠나. 저, 다른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해서 흥선리하고 덕암1지구하고 이래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똑같은 맥락, 같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효태의원
여기 보니 하나는 설명회를 하게 되어있고, 하나는 측량지적 예정 조서 통지로 영 다르게 되어있어 가지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하나는, 흥선지구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김효태의원
하나는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시작하니까 설명회도 해야 되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덕암1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이국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질문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159페이지 ‘고객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구현’ 이렇게 해서 추진현황, 처리실적에 건축 허가신고가 540건, 전용허가가 355건, 개발행위가 950건 해서 1,845건의 건축 허가신고에는 직원이 4명이고, 개발행위는 2명인데, 건수로 봤을 때는 건수에 비례해서 직원 수가 적다. 근데 그렇지마는 이 540건 일하고 950건 일하고는 일,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건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다, 안 그러면 과 내에서 여기 총 10명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갔고, 계장님 빼고 8명인데,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을 하시되 안 그러면 국장님과 상의해서 인원 증원 요청을 하시던지, 이게 1,845건 같으면 보통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군 행정이 잘하고, 못 하고 판명이 납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재성의원
일손이 모자라서 인허가가 늦게 나가면은 거기에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비스 구현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업무 증원 인력 요청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계장님과 의논을 해서 진짜 필요하면은 과 내에서 소화가 되면 하시고 안 그러면 증원 요청을 해야된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인허가 담당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박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적정인원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뭐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설명을.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처리 능력이 또 탁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또 인허가부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이국형 민원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저도 여기 지금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요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서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민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조금 손이 딸린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오셔서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작년에는 2명이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 1명 더 보강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작년 연말 같으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보강을 그러면 2명에서 1명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직원을 보강했다는, 임시로 보조를…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8월까지니까 일단은 8월까지 하고 또 등기는 내년 2월까지니까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있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한 명 추가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그래 이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서류가 들어오고 하는데 요즘엔 실질적으로 옛날 서류들은 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이의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교 자체에서 한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다른 데 잘 아시는 분, 또 이래 해서 해야되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문제점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