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은 국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도정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0억 이상 투자하는 공보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5년 동안의 계획기간 중에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4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76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는 중기지방계획이 1건만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고 있는 홍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계획과 연동해 수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11%인 28억8,418만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7억3,915만5,000원보다 1억4,50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5,146만2,000원이 증액된 26억9,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전년도보다 643만2,000원이 감액된 1억8,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6,000만1,000원이 증액된 9억5,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가를 도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은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계상하여 지난 3년간 쌓아온 홍보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홍보 및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실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보도분석이라는 사업비로 1억1,62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스크랩 대상 신문사가 27개에서 23개로 감소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신뉴스 수신료 1억200만원, 전자스크랩 이용료 1,093만원, 보도분석 추진 급량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는 1,5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정 사진 DB구축 인부임이 1,196만4,000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이 87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0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신문구독료·도보발간 등 일반수용비가 1억3,500만원, 도정시책홍보업무추진비가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의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서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홍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장비가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1대 대체취득비로 850만원과 2012년 말부터 전면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하고자 HD캠코더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브리핑룸 설치와 공보관실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3억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223만원이 감액된 5억5,0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2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온라인홍보 1억원, 온라인홍보콘텐츠 제작비 4,000만원, 포털사이트 입점홍보 3,000만원, 블로그기자단 운영 2,000만원, 온라인웹진 시스템 유지보수 720만원, 파워블로거 간담회 1,500만원, 블로그기자단 참석 여비 5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484만원이 감액된 3억2,0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에 2억4,472만원, 우편발송 용역비가 2,088만원, 우편요금이 5,401만3,000원 그리고 독자기고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기자 취재수첩 제작비에 100만원, 명예기자 워크숍 및 필진 간담회에 50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200만원, 명예기자 기사실적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억5,630만9,000원이 감액된 11억9,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284만원이 감액된 9억7,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TV 광고가 2억2,500만원, 지하철 방송광고가 4,000만원, KTX 이동방송광고가 4,000만원, 케이블 TV 광고가 9,000만원, 광고영상물 제작 5,000만원, 신문광고 4억5,000만원, 도정시책 방송 캠페인 7,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감액된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광판 광고 1억2,800만원, 도청서문 전광판 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홍보 조형물 건립에 1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 언론기자 및 방송인 간담회가 2,70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명예도정홍보대사 실비 보상금이 900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공감 영상콘텐츠 구축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가 4,000만원, 도민 홍보영상 촬영용 조명장비 교체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도정홍보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서포터즈 구축을 위해서 9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600만원, 청내 홍보모델 연찬회에 30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3만2,000원이 감액된 1억8,8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5,485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법정경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3,31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수용비 1,013만6,000원, 기본급량비 1,397만2,000원, 주요행사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료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8만원, 영상실·사진실·방송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1,550만원, 국내여비 5,29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저희들이 한 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청주시 수곡2동 홍보 게시대 설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대충청 방문의 해와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시책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도정홍보가 활기차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과목별 세부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8,418만5,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소관 예산의 93.5%인 26억6,618만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인 1억8,800만4,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4.6%보다 높은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2011년도에는 15개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그중 신규사업은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브리핑룸 개설 및 공보관실 이전사업,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 등 3건입니다. 공보관실 2011년도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인 브리핑룸 개설 및 공보관실 이전 사업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2010년도 대비 9.8%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TV광고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 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 취재, 편집, 조판, 인쇄비. 인쇄비는 1만6,000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발송용 봉투제작(라벨용지포함)’ 해서 1만3,000부×12월이 있고 그 밑에 우편발송용역 해 가지고 1만2,000통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소식지 우편요금 해 가지고 1만460통, 940통 해서 1만1,400부가 있는데 이게 인쇄는 1만6,000부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만5,000부를 발행하다가 금년부터 1,000부를 늘려서 1만6,000부를 하고 있는데요. 1만6,000부를 우리가 발행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발송용 봉투제작은 우리가 1만3,000부만 발송을 해 줍니다. 한 3,000부는 우리가 직접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편발송용역 거기에는 1만2,000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나눠주고 공항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인쇄는 1만6,000부를 합니다. 인쇄는 1만6,000부를 하죠?

예.

그럼 1만6,000부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부는 우편으로 안 보내고 그냥 보낸다고 하고 봉투를 1만3,000부 제작을 하는데 우표값이 들어가는 게 우편용역이 우표값이에요, 뭐예요? 우편용역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145원?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아, 우편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발송을 안 하고 우리가 용역을 시켜 갖고 하는 겁니다, 라벨을 붙여 갖고. 우리가 라벨로 주소를 하는데 그걸 용역을 줘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한 군데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한 분한테 한 통씩 이렇게 보내지마는…

아니 그러면은 다시 물을게요.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는 한…

우편발송용역이라는 거는 라벨지 붙이는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라벨지 한 장 붙이는데 145원을 줍니까?

라벨지 붙이고 봉투에다가 삽입해서 하는 것을 갖다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인 말이 됩니까? 봉투에 넣고 라벨지 붙이고 하는 게 한 장에 145원이면은 100장이면은 14,500원이죠?

예, 그렇죠.

100장 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출한 영수증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지출영수증 첨부해서 지금 가져 오시고요.

예.

그 밑에 ‘개인 1통 일반’ 해 가지고 700원은 뭡니까, 이게? 소식지 우편요금 700원은?

예, 우편을 우리가 도정소식지를 만들면 그걸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개인한테는 한 부씩 이렇게 보내고 다량,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부를 한꺼번에 넣어 갖고 보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가격 다른 거는 두 가지 700원짜리 있고 2,620원짜리 있어서 밑에 기관에 한 통에 5부 넣는 거는 2,650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700원이라는 게 우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에요?

예, 우편요금입니다. 700원이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밑에 거는 5통씩 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고…

아니 글쎄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봉투 제작은 1만3,000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1만3,000부가 배송이 돼야 되는데 발송용역은 1만2,000부고 그러면 1,000부는 또 빠졌습니다. 봉투 넣어서 라벨지 붙이는 거는 1만2,000부만 해서 봉투 1,000부는 또 빠졌고 그리고 또 우편요금은 1만1,400부입니다. 그럼 여기 또 빠졌어요. 1,600부가 또 빠진 겁니다, 여기서도.

예, 봉투는 우리가 약간 여유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맞게 하면은 저희들이 봉투를 잘못 저기 하다 보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부 정도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봉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45원하고 봉투 넣는 인건비라고 했으니까, 용역비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지출되는 영수증 첨부한 증거물하고 여기 우편으로 했으면 우체국에서 영수증 왔죠?

예.

그 영수증 첨부해서 복사본 떠가지고 바로 갖다 주세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로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면 브리핑룸 개설, 공보관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관 1층에 있는 도정 홍보관을 개관한 지 만 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폐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브리핑룸하고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공보관을 이전한다고 설명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2억8,200만원 또 이전비가 400만원, 브리핑룸 설치 및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 등 사무실을 이전하는 배경과 또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된 거는 2005년도에 우리 충북지방경찰청이 서관에 있다가 이사를 갔죠. 그래 갖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우리 직원들의 휴게실, 도정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관 1층에 한 14억 정도를 들여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 홍보관이 개관이 그때 2006년도, ’07년도에 되어 갖고 ’07, ’08, ’09, ’10년도, ’07년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3년째가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상당히 활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우리 이시종 당선자님 인수위원회 때 도청 내에도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에 도정 홍보관을 손님도 없는데, 내방객도 없는데 계속 방치를 해 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 우리 공보관실과 기자실 이전에 대한 배경은 또 지난 9월에 우리 기자 간사님들이, 중앙지 간사와 지방지 간사님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지방지기자실에서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보질 못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지기자실은 저쪽 회계과 앞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우리만 외떨어지고 제대로 업무가 연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브리핑룸을 한번 설치해 보고 전체적으로 홍보관 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면적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브리핑룸도 설치할 수 있고 공보관실과 중앙지기자실, 지방지기자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현재의 우리 전체 면적보다 한 14평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공보관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7년도에 이거를, 다시 우리 서관에다가 공보관을 만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어 주셨던 거는 잘하신 걸로 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졸속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뭐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오래도록 그 예산이 많이 어떤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그 예산이 들어간 거를 없애고 다시 또 이렇게 그것을 고치는데 3억여 원씩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고요. 앞으로 서관 1층으로 이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과 기자실, 브리핑룸을 한곳에 다 집결해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홍보의 중심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국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도비로만 집행이 되네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데 결국 이 예산은 홍보하는 수단 장비구입이나 이런 거 장비임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홍보의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얘기했던 시설이나 장비나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수단적인 것이고 첫 번째 나온 23페이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그렇게 기획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에 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에 계속 계획이 됐던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선5기 맞이해서 홍보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당초에 공보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릴 때 1억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나도 이게 왜 필요한 건가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죽 2008년도부터 한 거를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도정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1억8,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을 대행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중앙지라든가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포털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가 많이 보시는 노컷뉴스라든가 판판뉴스가 있어요.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CBS에서 무가지로 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 데 광고를 해 주고 이런 것을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을 대행을 이 컨설팅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면 그러니까 의도가 공보관실 직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 정도 비용에 훨씬 더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조명하고 음향장비 이게 VIP 행사 주요행사 시 이게 대체 어떤 거지요, 전년도 사례를 보면?

맞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음향장비라든가 임차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갖고는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VIP 행사 때 직접 지정해 주는 그런 음향장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VIP 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월에 한 번 VIP 행사가 있어 갖고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등 주요행사 시, 그럼 주요행사라는 것들은 지금 한 적이 없나요?

금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VIP 행사라서 통상적으로 연 2회를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세우던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HD카메라 28페이지요. 디지털 홍보 시스템 구축 굉장히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면서도 디지털,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ENG카메라 이것도 굉장히 고가에 구입을 했을 텐데 이 자체 ENG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대를 다 운영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나눠서 할 건 아니니까 ENG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HD CAM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ENG카메라에 대한 처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012년 말 되면 모든 것이, HD카메라가 고화질카메라입니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카메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 더 갖고 있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NG하고 HD하고 향후에 동시에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 성격인 거죠, HD카메라?

예, 그렇습니다. 대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도민홍보대사 운영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가 맞나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도민홍보대사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없이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총 4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간담회 참석자 교통비 5만원 주는데 1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42명 중에서 10명에게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42명인데 그분들이 이 청주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 그분들만 우리가 거마비조로 이렇게 한 5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면 어디서 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제천,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우리가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몇 ㎞까지는 안 주고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마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규정에 보면은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5만원 주라는 규정이 없는 거 같은데 많아야 2만원인데 5만원씩 주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5만원을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실제 줄 때는 그 거리에 따라서 출장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딱 5만원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줄 때 작은 거지만 이게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여비 준다는 것이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주고, 또 참석자 여기 딴 사업에 보니까 주는 돈이 있던데 주면은 같이 줘야 되는데 주고 안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할 때 그걸 감안을 해 갖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대우가 들쑥날쑥 이렇게 되면은 혹시 오해 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공보관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매년 실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년을 우리가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2,0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1억으로다 이렇게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좀 없어서 예산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딴 내용이라 예산이 주는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에는 1억8,000이었고 2009년도에는 1억2,000, 금년도에는 1억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2008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째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어려운 것만 이분들한테 컨설팅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줄여나갔습니다.

예, 이게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아주 홍보기법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2012년 이후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홍보가 잘돼서 민선5기 특히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서민 도지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1억이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왕 사업을 벌인 거니까 적극,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컨설팅에 협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후로,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자료 지금 안 보셔도 되겠어요?

예.

지금 자료 준비해 온 거 같은데?

가져오셨으면 가져오고.

준비하셨으면 가져오세요.

질의 안 해도 돼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33쪽하고 37쪽 그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데 블로그기자가 그러면 10회에 10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기자가 10명이고 명예기자는 55명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33페이지에 블로그기자단은 저희들이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보상이라든가 실비 보상은 한 반 정도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비 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회 실비 보상을 열 사람만 5만원씩 사실 그게 큰돈이거든요. 5만원씩 열 사람만 주고 나머지 8명은 안 주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기초만 우리가 1회 1명에 5만원씩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만 왔을 때는 일절 지급을 안 하고요. 그중에서 아까 규정에 따라서 몇 ㎞ 이상 멀리서 온 사람들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기자는 50명에게 4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여성단체는 일을 하고 오라고 해도 실비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라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여성단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비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비 실비 보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예산담당관으로 있어 봤지만 해당 실·과에서 우리 자원봉사나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비 보상을 안 줘도 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요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그 실·과 실정에 따라서 그 자체 내부 결심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깎으면 안 줘도 되겠지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걸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6쪽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47억8,100만원이며 2011년도 사업예산은 9억원으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1,417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269만7,000원보다 11.2% 많은 1,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관 사용료 인상과 자치단체 간 교육훈련 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임대료 1,387만원,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1,500만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8,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3,696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억5,766만9,000원보다 11.3% 증가된 4억7,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 18억1,095만3,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7,66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4,934만1,000원입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으로 핵심인력 양성사업비 9억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2,867만1,000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7억8,335만3,000원, 현장학습 등을 위한 여비 1,55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037만원, 도서 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 후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포상금 90만원과 방학중 연수원 인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 행사실비 198만원, 공무원교육 기자재 등의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을 위하여 도민의식 교육비로 7,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재구입·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484만원, 급식비·응급치료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02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운영비로 8억3,281만9,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중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3억2,787만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 3억9,270만원, 환경개선사업 2,989만3,000원,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2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공공요금·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억1,617만2,000원, 업무추진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해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연수원 시설공사 6건에 3억6,270만원과 OA 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개선사업비 2,989만3,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235만4,000원은 청사청소·방역소독 및 오수처리 등의 민간위탁비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7,6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교재유인·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850만2,000원, 농약 등 영농실습 재료비로 275만원, 교육생의 행사실비 보상금 1,266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교재유인·강사수당 1,883만5,000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550만원, 농기계 교육생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442만8,000원 등 총 2,8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비 7,400만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실속부품 재료비와 트랙터·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억4,934만1,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 121쪽에서 164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6억3,896만7,000원이 되겠으며 164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기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0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와 친서민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1,417만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억269만7,000원보다 11.2%인 1,14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생활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와 교육훈련경비 증가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7억3,696만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42억5,766만9,000원보다 11.3%인 4억7,9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와 농기계 현대화에 따른 영농 농기계 훈련 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연수원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연수원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2011년 예산안을 보면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특수성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편성이 대부분 유사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려 해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제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유사한 사업과 편성으로 올라온 것 같고 자치연수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치연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의는 15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포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관한 거, 자체 교수연찬대회 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 포상 자체 교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자체 교수요원은 6급 이상으로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지금 여기는 최우수, 장려 해서 6명을 주네요. 25% 정도가 시상을 받네요? 이 시상의 기준이 어떤 거죠? 연찬대회라고 했는데?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매년 신규 전입을 온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세 명, 하반기에 다섯 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신규전입이라고요. 그럼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6명인데 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아까는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 다가 아닌가요? 신규전입만…

예, 대상자는 신규전입 6급 이상으로 해서 9명이 대상이었는데 6명을 실시를 하고 지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자체 교원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나 아니면 연찬학습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자체 교수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예행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행강의가 아니라 전체 25명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앙의 교수요원 연찬대회 가실 분들 선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행강의하고…

다시 한 번요. 대상이 25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전입반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행강의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6급 이상 교수요원 25명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요. 그러니까 연찬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무엇이며 그 대회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강의를 해서 그 강의의 교육생까지도 평가가 된, 아니면 자체 연수원을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강의의 평가영역을 가지고서 시상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예, 평가단은 저희들 자체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교수요원들 6급 이상 25명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래도 중앙단위에 가 가지고 시상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자질이 많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수요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연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부서장이… 교수요원이 25명 있는 거죠, 6급 이상 중에서? 자, 그러면 연찬대회의 참석대상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25명이 다가 아니고 추천된 자만 연찬대회 나간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수연찬대회를 합니다, 각 시도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갖고. 그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명을 내보냈는데 두 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25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과장들이 판단해서 그 두 명씩 나와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대회를 해서 거기서 사무관 이상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를 경연대회에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과장들이 두 명씩 추천한다고 그랬죠?

예, 과에서.

무슨 과에서요?

3개 과니까.

자치연수원 3개 과에서?

예.

그럼 6명이면 6명 다 주는 거네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25명 중에서도 아니고 과에서 추천한 2명씩이면 6명이고 그 6명이 일단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되는 과정에서 공정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찬대회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데 출전하기 위한 또 다른 평가가 연찬대회에서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모든 평가라든가 모든 강의록 작성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당 한 2∼3개월 정도 시간을 줘 갖고 부서별로 해서 2명씩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갖고 우리 연찬대회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최우수하고 우수는 중앙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추천하는 과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25명 중에서…

예, 그렇죠.

심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추천만 되면 어떤 상은 받는 거니까요, 상은.

중앙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 기준이라면 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 주시고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요원들의 내용과 자질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인센티브들이 교육에도 질을 높이고 또 경쟁하게 하면서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혹시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누구누구 나가고 어떤 연번에 의해서, 그런 거 없이 포상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그리고 설명자료 803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라고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이 시행규칙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시설을 다시 개선공사 하는 겁니까?

그게 법이 개정이 돼 갖고 그동안에는 고도처리시설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그럼 고도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BOD가, SS가 40㎎ 이하로 돼 있던 것을 20㎎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10으로 낮춰졌습니다. BOD하고 SS인데 거기에다 추가된 게 질소, 인, 대장균까지 측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OD하고 SS 처리하는 공법만 돼 있고 질소나 인이나 대장균 처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추가로 설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억3,000이 여기 자체에서 계상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계상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가된 세 가지 항목하고 BOD하고 SS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그래서 그 견적가액 최저 가액을 우리가 예산 계상 올린 겁니다.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맞췄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1억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게 3,000만원은 DC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다시 설계를 해 갖고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다운될 겁니다. 다운될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찰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관급공사를 하면 외부인들은 이때다, 이게 이때 돈을 버는 기회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공사를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데까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올려야지 사실 1억3,000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여기서 조금 DC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가설계 해 갖고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설계를 하려면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도 들어서 공개입찰을 보이면 다운될지언정 이거를 더 깎으면 설계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데는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거기서 잘못된…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구내식당이나 학생들 화장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 오수처리시설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입찰 볼 때 낙찰 적은 데로 잘해서 시설 또 그렇다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153쪽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 임대수입으로다가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것도 2년간씩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해 갖고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시설을 임대했을 때 일요일, 토요일 하게 되면 구내식당이 그냥 해 주겠네요. 놀지 않고.

그 구내식당에 인원이 많을 때는 가능한데요. 인원이 적을 때는 거기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교육 시킬 때는 문제가 크겠네요.

아니 교육기간 중에는 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교육 안 하는 날 별도로 하려면 그분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내매점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구내매점은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 상조회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물건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먹는 것도 사다 놓고 합숙생활 할 때 필요한 물건도 갖다 놓고 해서 우리 자체 상조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자체 상조회가 하든 민간한테 위탁하든 임대료는 우리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대개 기업체 같은 데서는 근무시간에는 교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데 그럴 때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 된다면 임대수수료 올리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원이 적든 많든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용 RAN 전용회선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3,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28만원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거의 630%를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돈이 2,830만원이 절감된 사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뭔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KT 전용회선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70Mbps급이었는데 월로 따지면 한 28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LG 유플러스라고 하는 선이 들어옴으로써 회선속도도 100Mbps로 됐고 월 사용료도 84% 절감된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갖고 KT에서 LG 유플러스 회선으로 바꿈으로써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절감을 해 놓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물어 봤고요. KT하고 LG하고 그런 것이 선이 KT가 원래 많은 공사를 하는 건데 그네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뒤에 늦게 됐나 싶어서요?

그동안에는 KT가 독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LG 유플러스 회선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이 더 싼 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설명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2쪽을 보게 되면 차량선박비가 나옵니다. 그 차량선박비를 보면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2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65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고맙기는 한데 1,590만원이 줄어 가지고 차량 유지비나 유류대 인상 등으로써 어떤 것이 증가돼야 원인이라고 보는데 감소한 원인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금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 플러스시켜서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학생들 때문에 출퇴근버스 운영도 하고 현장 견학 갈 때 대형버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해서 좀 기본 그런 기준보다 더 플러스시켜서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 중형승용차는 400만원, 승합·대형버스는 850만원 이렇게 자기들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3,240만원 거의 50%가 줄었는데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라면 예견이 된다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제 차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끝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 8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1대 2,800만원, 농업용 굴삭기 1대에 2,600만원이 계상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현황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용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고 이 기종들을 가지고서 농기계 훈련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기계가 78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한 13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6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된 것이 5대가 노후됐습니다. 이 중에서 굴삭기하고 트랙터를 다시 취득하는 거로 그래서 취득만 되면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농기계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현대화 돼 가고 있고 자꾸 기종도 바뀌어 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신기술을 쫓아가기에는 현재 이 기종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농기계훈련을 이 농민들한테 이런 기종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늘려서 농민들이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 것인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선 어떤 보강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교육한 현황 같은 걸 보면 대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신기종 같은 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최신기종으로 해 갖고. 그리고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는 트랙터하고 농용 굴삭기도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장비를 우선대상으로 해 갖고 신기종으로다 구입을 해서 교육에 임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질의했지 않습니까? 790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오해가 있던 것이 편성사유 맨 아래 쪽에 인솔자 여비는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2분의 1 부담 원래 “(교육훈련부담금에 세입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777페이지 세입이요. 부담금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교육과정에 40명 해서 190만원 정도 곱하기 40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에 곱하기 40에 이 790페이지의 장기교육인솔자 2분의 1 부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즉 3명의 반이니까 우리가 675만원이죠, 맞죠?

예.

1,350만원에서 2분의 1 675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교육과정 명수로 받는 분담금 190만9,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명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총액을 얹혀서 명수로 나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개별 저기가 아니고 인솔자라고 하는 3명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서 장기교육과정에 명수만 곱하기 40명 해 놨지만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한 항목을 더 넣어서 세입에 인솔자를 세입으로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은 항목 자체가 인솔자 여비고 개인당 부담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니까 금액이야 맞다면 되는데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훈련부담금 내역을 보면요. 강사수당 또 위탁교육비, 교재대, 원고료, 임차료, 공공요금 제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를 포함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궁금해 갖고요. 저는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포함된 세부내역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가 우리가 없으니까, 이건 또 별도로 인솔자라고 하는 그 특수한 부담금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표기가 돼야지 설명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질의도 이해하기 쉬운데 세입에는 명칭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산출근거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니까,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출에 이미 따로 별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출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입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몇십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몇백만원씩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설명자료 784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1억3,250인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500만원×25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5번에 1억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25기 해서 1억2,50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계상했는데요. 기당 약 40명 정도 돼서 9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위탁교육현황을 보면 955명, 그래서 24기에 955명 해서 기당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1박2일인지 1일인지 교육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루 시켜 가지고는 전문교육이 안 될 것 같고 며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금년도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두 8개 과정 고객감동이라든지 행정마케팅 또 창의력 향상 과정이라든지 또 외국어과정이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5명을 금년도에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아직 지금 교육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일 교육이에요?

교육은 3일 과정도 있고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2주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원수도 그렇고 며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도 그렇고 과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저희가 잘못하면 아니 1기에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1명을 500만원 들여서 시키는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숫자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808쪽 장애인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올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법이 아마 벌써 된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서 장애인 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장애인들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 교육과정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장애인 교육시설은 없…

예, 교육시설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한다고 이렇게 죽 했는데 그동안 장애인들이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도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든가 경사지 같은 데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돼 있는데 장애인들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휴게실 설치, 책상·의자, 장애인 교육장 설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사로 핸드레일 같은 거는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교육장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예, 그동안 장애인 교육장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장애인법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이 교육에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설치하셔 가지고 교육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로 핸드레일은 장애인 교육장을 설치하면서 유발되는 추가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교육장을 만들어서 강의실이 훨씬 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접근성과 책상과 의자도 다르겠지요, 우리 비장애인이 앉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연수원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이동수단의 대책 그냥 장애인 스스로 알아서 오라고 하면 교육의 의미도 없는 거 같고 해서 혹시나 그거는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계획이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은 1기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나머지 중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려고 그럽니다, 순회교육.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자치연수원 교육장까지 올 수 있는 이동수단에 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연수원 버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저상버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운송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육받는 기간에 교육생들의 이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교육에 더불어서.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은 내년에 집합교육 할 때는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몸이 불편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 놓고 자치연수원까지 얻어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따로 와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교육생이 집에서 나와서 교육장까지 이동하는 것에 관한 편의제공 수단까지도 자치연수원에서 강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아까 얘기됐던 대로 그런 버스가 있는 시설에 임차를 해서 교육받을 때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교육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용버스를 하나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나요?

도민연수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갖고 시설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집합 와서 교육을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런 강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이동수단까지는 아직 안 하고 내년 계획은 장애인들 상담사 1기를 한 20명 정도 간단하게 우선 하고 그리고 차량을 확보하고 그래 갖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차량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도 편의시설인 자동차를 직접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세심하게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산출근거에 거기에 대한 이동수단에 관한 대책과 비용까지도 계상이 되었으면 더 낫겠다, 그렇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원장님, 그거는 강구를 좀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수단 없이 그냥 교육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나 교육생한테 또 비판 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