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은 국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받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셔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표기가 돼야지 설명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질의도 이해하기 쉬운데 세입에는 명칭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산출근거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니까,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출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입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몇십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몇백만원씩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뭔가 그래요. 이게 상담사 20명 1기를 시작이지만 하려고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또 구체적인 이런 계획도 없이 아마 지금 추진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도 위탁교육비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여기는 다 연수원에는 미비된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인원이 몇 명이며 과정이 몇 과정이며 몇 박 며칠이며 표시를 해서 교육비 산출을 해서 봐야지만 저희들이 하지 아까 784쪽에 보면 500만원에 25기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792쪽에 어린이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명씩 2기 과정에 3일 동안 또 2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기에 선물비까지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대상이 인근 주민자녀 대상입니다. 독서교실은 2·3학년, 전산교실은 4·5·6학년 다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해보면 그 인원이 60명씩 따박따박 정원이 찹니까, 이거? 원장님!

그런데 2·3학년, 2학년 때 만약에 작년에, 2∼3년 전에 받았다 그러면 또 내년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5·6학년까지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가덕초등학교 학생들은?

굳이 가덕초등학교 하나에 해서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죠? 가덕초등학교 연수원이 아니고 어린이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초등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유일하게 가덕초등학교만 이렇게 1년에 2,000만원씩 들여서 어린이교실을 꼭 해야 되나?

저는 인근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런 교실이 여태까지 11년 동안 했다고 하면 지금 다른 인근도 가덕초등학교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 해서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가덕초등학교만 계속 지금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인근 초등학교나 아니면 시내도 그렇고 도내 초등학교도 많은데 이런 시범 저기를 확대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3일씩 지금 하는 거죠, 1기가?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시고 해서 한 학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은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