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12월,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또 2010년도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참 부족한 게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또 불필요한 예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착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불편한 거 없이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성심껏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방제 지원인데 양봉·한봉을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양봉협회에서,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섭이라 그러나요?

벌집. 그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청원군은 상당히 낭충봉아병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엄청난 피해인데 제가 양봉하시는 업자 분들이나 한봉하시는 분들 주로 만나보면 거의 괴멸돼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뭐 세워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에서 좋다고 하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그 이후에 낭충봉아병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 게 있나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피해면적이 적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대처해서 그래도 많이 피해를 줄였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속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일기가 불순해서 모든 농작물의 수입이 줄고 한 부분도, 수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도 아마 일정부분 나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호박벌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괴멸됐습니다. 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고 하던 땡끼라고 하는 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 보면 거의 없어요.

그게 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서 거의 괴멸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자연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벌에 의해서 우리가 올 수 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이 없으면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그 병이 생겨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라도 좀 자금 확보를 해서 연구원들을 제대로 연구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 4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축산물 직거래 전문매점 판매장 설치 관계인 것 같은데 사업량 충주, 청원, 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한우 양돈 육우 이렇게 지금 하나요? 보은은 육우입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3개소에 이게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 같은데 30억 3개소에, 이러면 1개소 10억 정도 투자되나요?

그러면 세부적인 걸로 보면 여기 판매장 건축비용이 6억, 가공 및 판매장 기계, 장비 등 해 가지고 3억5,000, 음식점 집기류 및 인테리어 해 가지고 3억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하나요, 각 시·군에? 사업계획서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데고 있고 한가요?

이게 지금 다른 데에도 한우나 육우 이렇게 판매장 설치가 되고 한 데도 있죠?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2010년도 아니면 2009년도의 판매량이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3억3,000만원 매출을 올렸으면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나면 수익이 얼마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지원하든 시·군에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그 자금 자체가 법인이 됐든 아니면 작목반이 됐든 지원하면 그 사람들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만 관에서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직판장을 운영하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전을 그렇게 합니다. 이곳은 도에서 운영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업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관을 욕먹이고 있는 그러한 지금 행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형태의 운영 상태라고 그러면 굳이 도에서 장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적어도 계획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정말로 일반인들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자로서의 거듭나는 것이 바로 모두가 다 사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돈이거든요. 그렇죠?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가 문 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 주는 관청의 문제다, 관청에 책임이 있다, 쓸데없이 도비나 시·군비를 그런 데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장사하고 서비스도 좋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업체에게 장려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고기값이 싸고 질 좋은 것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따라주지 못하면 거기를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런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계 관청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은 어차피 농민들 어렵고 또 요즘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여러분들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늘 저도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업 방침이라고 하면, 그런 영업 장소는 우리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겪고 보고 이랬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이 산림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아마 심각하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500명을 산불감시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700명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요, 현장을 좀 한번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우리 과장님 욕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산불감시원은 열심히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산불감시원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연기가 나야 쫓아갑니다, 연기가 나야.

연기나지 않으면 면사무소나 어디 이런 데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산불감시원입니까? 신고자지.

산불신고밖에 더 해요? 그런 체제로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산림예산이요, 예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죠? 산림예산이 가장 많은데 우리 산불감시원들한테 일지는 받고 계신가요? 일지의 형태는 받으면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3만 얼마랬죠?

한 3만5,000원 가까이 되는 돈 같은데 그거를 시골에 가보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볼 일 봐가면서, 자기 일 해 가면서 그냥 면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체계가 거의 골짜기 골짜기에 동네가 다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그러면 골짜기에서 어디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동네 마을 주민이에요.

그럼 면사무소에 전화가 옵니다. 소방대가 없는 데는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소방대에 연락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은 질책성 연락을 받고 쫓아옵니다.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농번기에는 참 어렵겠지만 농한기에는 모든 농촌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지금은 사랑방은 거의 없어졌어요.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고스톱 치고 막걸리 먹고 하는 것이 거의 일과입니다, 일과. 그런데 시골에 지금 가보면 나이가 65세 이상이 한 동네에 거의 8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젊다 그러면 50세 이상 60세 그 사이 분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있죠? 간벌사업은 도유림이나 국유림 다 하나요?

개인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간벌작업을 세 군데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유림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기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 농민들 농한기에 다만 얼마라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일거리를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물론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간벌해 놓은 그 상태를 그냥, 지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겨울에 산불나면 그게 불쏘시개가 됩니다. 뭔가 정리가 돼서 잡초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잘 정돈이 되면 산불이 나도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벌해 놓은 나무들을 전부 바닥에다 깔아놓으니까 이게 불 한 군데에 나면 불쏘시개가 돼 가지고 엄청난 화재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구역 구역의 농촌 농민들한테 배당을 해서 헥타르당 얼마 해서 이장한테 주든가, 이장의 관리 하에 간벌작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에 다녀보시면 불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죠?

원장님도 아마 산에 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가보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일부러 불을 놓으려고 해도 불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꼭 원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농촌 농민들 농한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도유림이나 개인 산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돈을 줘서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개인한테 돈 주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라도 눈속임 해 가지고, 눈속임 해 가지고 돈만 타먹는 거로다가 마무리 짓고 맙니다. 그거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예산은 우리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장 많이 배정이 되고 이러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가로수 문제 나왔는데 그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아, 메타세쿼이야.

그 나무가 낙엽송하고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가로수 한 주변의 밭에는 양배추, 배추 두 가지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멋모르고 심었다가도 그러니까 농촌분들이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잎이 떨어져 가지고 오그라들면 전부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수 문제를 좀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 각 시·군에 시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농민들이 단체적으로 도에다가 피해보상 요청하면 그거 물어줘야 될 거예요. 가로수가 잘못 선정이 돼 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면 시·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