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또 가뜩이나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경북과 접하고 있는 우리 충북도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44억3,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국고 보조금 감소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 지원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성과목표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량을 4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줄어든 사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의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몇 %나 됩니까? 농림수산부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성과목표 및 지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9년까지는 4.7%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목표치는 6.2%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전국 목표치보다는 현재는 상회하고 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헥타르당 몇 kg인가, 2009년도 목표에는 보니까 290kg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2008년인가요? 지금 점차 감소가 돼야 되는데 화학비료 사용량이 3개 시·군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혹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국비가 62.5%고 시·군비는 37.5%로 돼 있고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요새 시·군에서 너무 부담이, 이건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가고 또 자료에도 보니까 시행지침에도 보면 시도비를 합해서 시·군·구에 자금배정을 하고 송금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안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앞으로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사업인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도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에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억6,000만원밖에는 증액이 안 됐고 또 지원대상 농가가 벼를 0.1헥타르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간지역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하고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 수차례 지사님이 후보 때나 취임사에서, 또 지난번에는 어떤 농촌신문하고 인터뷰하신 내용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1억6,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또 아까 친환경비료도 가뜩이나 재정부담이 약한 시·군에다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뭐 용역비도 1억, 1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뜩이나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쌀 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 장류라 하면은 최소한도 종가집에서 내려오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고 또 축제마당에 나온다면은 시어머니가 담가놓고 돌아가신 연후에 몇 년 지나서 가져오는 게 전통 장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아까 대상 선정을 명확히 아직은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좀 전통 장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단양에서는 버섯 고추장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을 썼을 때 과연 얼마나 참여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저도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기금출연에 의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우선 안개일수가 많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작물 자라는데 피해가 있고, 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수도권을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물론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는 중복이 혹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댐과 접한 마을은 농가든 비농가든 전부 지원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당되는 데가 6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인가요?○농정국장 강길중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단지를 12개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0페이지 원예유통식품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11월달에 노원구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때 지사님도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저도 마지막 날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봤는데 올해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과장님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위원장이 짧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2007년, 2009년, 금년 이렇게 세 번을 가 봤습니다. 물론 제가 갔던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느낌을 받았고, 또 행사장 무대가 마련된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보니까 그 시·군의 날 행사할 적에 경품 타러 온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참석한 사람들이 각 시·군의 농업경영인 임원들로 보였고 실지 올라갔으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흥보도 중요하고 또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물론 홍보라든가 판매하러, 농산물을 홍보하러 간 차원이라면은 누가 가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임원진들만 갔을 때에는 그 시기가 그렇게 농촌에서 아주 한가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으면 최소한 품값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농산물 판매 수익금도 잘 팔려야 되겠지마는, 뭐 잘 아시지마는 그런 데 가시면은 그래도 시골을 대표하는 막걸리라든가 전이라든가 그 정도는 팔아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또 그 시간대에 주부들이 귀가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퇴근할 시간 되니까 좀 텐트 속으로 모여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인근 상인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한 시간 정도라도 연장을 해 줬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어쨌건 그 전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시·군에서는 자매결연 각 서울의 구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여러 번 합니다. 하고 도 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