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2쪽에 보면은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0년도 있는데 2009년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했으면 2009년, 2010년도 지원 내역과 그 선발 내역, 어떤 어떤 분들이 가셨다, 또 갔다 오셨으면 결과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또 332쪽을 보시면 도농 1사 1촌 교류 우수마을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9년도, ’10년도 도농 교류 사업이 있었으면 실적 및 선정기준, 또 예산지원 현황, 또 결과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용역비는 몇 억씩 되고 다른 데는 쓸데없이 더 많은 예산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 위원들이 찾아서 지적하면 더 좋은데 전문성은 솔직히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농정국에 있는 예산만 갖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처 예산에 혹시 쓸데없는 예산, 또 남용되는 예산이 없나 있나 찾아봐서 ‘이거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돌려 주십시오.’ 이런 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실 방법이나 생각이나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럼 국장님, 우리 농정국 예산 중에서도 ‘야, 이거는 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다 같이 농민들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 항목보다는 이 항목이 더 필요하다.’ 또 다른 거는 ‘행사가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합쳐서 경비를 좀 줄여서 이거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나.’ 이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거 2개는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293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농업경영인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도 보면 이건 또 앞에 ‘우수’만 붙었습니다.

우수 농업경영인 대상 행사가 있습니다. 또 317쪽을 보면 이것도 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입니다. 이건 3개 행사가 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경영인교육 지원도, 또 농업경영인대상 행사 지원도, 농업경영인 도대회도 행사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내용을 보면 A에 참가하는 사람이 B에 참가 안 하고, B에 참가하는 사람이 C에 참가 안 하는 게 아니라 A·B·C에 거의 공통으로 참가합니다. 겹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첫 번에 행사가 1,500만원, 630만원, 7,200만원 해서 9,330만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행사를 또 3번 개최합니다. 이거 겹쳤을 때 한 번으로 줄이는 건 못 하지만 두 번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세 번에 쓸 걸 두 번으로 쓰면 더 충실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 할 걸 두 번으로 줄여서 절약되는 돈을 더 필요한 데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들으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런데 꼭 첫 번째 거는 몰라도 우수 농업인경영 대상하고 농업인 도대회할 때, 도대회할 때 경영대상을, 도대회를 좀 시간을 늦추든가 해서 경영인 대상을 주면 안 됩니까? 글쎄, 이거 잘 조율하면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그 말씀 맞으신데 그러면 도대회가 격년제로 하니까 충북에서 도대회 할 때 격년만이라도 도대회를 합쳐 보는 거… 그러면 그건 농업경영인들한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비료 지원이나 다른 지원으로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윤성옥 위원이 이거 못하게 예산 깎는다고 그래서 합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죠?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자영 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게 지원대상이 보은 자영고에 설치되어 있는 자영 농과생들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국장님, 농고가 보은 농고만 있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100% 다 수용은 못하죠, 여기 학생들? 280명이라는데 전 학생이 280명입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우리 농정국에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신청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갈리겠죠? 그러면 선발했다가 떨어졌으면 그 학생들은 선발된 학생은 1일 3식을 제공하고 비기숙생은 1일 1식을 지원해 주는데 떨어진 것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테, 탈락된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지원 액수도 작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했다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혹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박탈감이랄까,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하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에 상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받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장류 문화를 농특산물에서 빼서 전문화해서 세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구상은 참 좋은데 세부적인 세세한 사업내역이나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봐서. 또 아까 질의 내용으로 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계획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산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은 결산보고서 보고할 때나 행정감사할 때 그때 가서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본예산에 꼭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 계획이 다 수립돼서 추경 때 저희들한테 필요성이나 설명을 충분히 해 갖고 추경에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 위원을 설득시킬 준비는 왜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들으니까 이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추가 질의 필요 없었잖아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을 것을 미리 좀 예상하셔 갖고 필요 없는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제출한 거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의 우수 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인데 이게 보니까 ’9년도에는 15명, ’10년도에는 17명인데 이번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책과장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기준 보조율이 도비 100%인데 여기는 자부담 조달 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건가 질의했는데 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이 아까 몇 천명씩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4박 5일인데 가다가 하루 오다가 하루 뭐해서 거기 가서 실제로 이게 연수의,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귀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놀러갔다 온다.’ 이런 소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가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2명인데 15명, 이것은 더 갈 수 있으면 자부담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에 어느 면에서, 어느 군에서, 어느 시에서 몇 명 누가 갔나 이걸 부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왜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 농업인도 필요하지만 갔다 와서 견학한 거, 보고 들은 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전으로 하든 서류로 하든. 그럼 각 지역으로 안배가 안 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전번에 기술원의 그 자료를 빼보니까 청원·진천에서, 거의 30 몇 명이 가는데 청원·진천에서 반 이상이 갔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적인 형평성도 안배가 됩니까? 그러면 이걸 숫자를 늘리시든가, 아니면은 1년에 10명씩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숫자를 늘리면, 또 가서 연수를 하루 이틀이라도 늘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이해가 좀 달라졌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없는 예산에 쓰려면 뭐 격년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에 갈 때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날짜를 늘린다든가 이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할 의사는 없으신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인원하고 날짜하고, 인원도 많고 좀 날짜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셔야지 한 고장만 치우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좀 질의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32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 찾으셨죠? 이거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데 아이 난 부모들을 도와주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 일당이, 80일만 지원해 주는데 하루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만원인데 도우미가 영농작업도 60% 도와주고 또 가사도 40% 도와준다? 이게 영농 작업 가서 농사도 도와주고 아이도 봐 주는데 5만원 받고 할 인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도우미들이 가서 두 가지 일을 하면 상당히 힘든데 5만원 받고 그거 할 인력이 있느냐, 인력 구하기가 인력난이 평이하냐 어려우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아이 낳고 일할 수도 없고 지금 산후조리도 잘 못하는데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은 또 없겠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20%라도 부담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얘기죠? 저는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것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깜빡하고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여러분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레나 병충해가 너무 창궐을 해서 가로수가 가을 계절보다 일찍 낙엽이 떨어진답니다. 그래 보면은 벌레들이 다, 저절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내년에 이 가로수가 또 우리가 가꾸어 놓은 꽃길이 싹이 틀 수 있을지도 걱정이랍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도에서도 그런 걸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각 시·군의 가로수 담당에 소독을, 지금 소독이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날씨가 풀리기 전에, 벌레들이 움직이기 전에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