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대전이나 경북, 이런 데는 내부 직원으로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우리 충북, 지금 만드는 것은 내부 직원 및 도민 모두가 다 하는 자격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체 직원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인데 정말로 보상금만을 받기 위한 일명 파파라치인데 교육 파라치인가 뭐여 그런 자들, 남을 음해하고 해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판명됐는데 이후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 든가 또는 이런 보완, 제도적 장치의 법률 조항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조항은 없느냐고. 이제 판명돼서 아주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음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때에 그 사람의 인격모독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 만들 때 어떠한 게 제일 중요… 그런 것을 좀 잘 운영의 묘, 신고하는 것만 중요한 거고 돈을 타려고 하는 목적, 이제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교통, 숨어서 해서 적발하고 하는 쪽인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감사를 해 보면 저긴데 그런 보완 장치가 여기 조항에 없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여기는 없지만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