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 거기에 보면은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6쪽 찾으셨죠?

그 직원주차장 임차료를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에는 86면 문화 51면, 협신주차장 35면 해서 86면을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2011년도에는 100면을 임차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면이 증가한 사유를 보게 되면은 70명 정도의 소방본부 본청 근무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예상됨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89쪽 그 뒤에를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시스템 개선,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본청 근무자에게 배정되던 399면의 주차장 대부분을 외부주차장을 대신 임차해 주는 거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직원 임차료를 보게 되면은, 주차장 임차료를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계상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임차료를 보게 되면 월 5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임대료는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이 할 때도 월 5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0면씩이나 이렇게 많은 면을 임대하면서도 5만원씩에 한다는 거는 너무 비싼 가격에 임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청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직원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임차료 계약 시보다 적은 금액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청사방호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게 되면 피복비가, 2010년도의 피복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12만5,000원의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97만5,000원으로 31.1%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호원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또 이렇게 피복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국내 물가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피복비가 갑자기 옷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피복비가 이렇게 31%씩이나 들쭉날쭉 감소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예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원칙적으로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너무 좋은 옷을 사주고 금년도에는 좀 낮은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제가 볼 때 삭감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계상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