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예, 정지숙입니다. 이 설명서 자료에 154쪽 우선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예산서 2011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예산 154쪽. 다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7억4,74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원이 이게 피복비라고 그러는데 회원이 6,08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단체를 운영해 보지만 전체 인원이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084명 회원 전원에게 피복을 제공한다고 예산을 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181쪽이고 36쪽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에 7억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계속 이 단체가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7억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사업설명서 36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지사님 방침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보조금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감액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이거 방범대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체도 한 몇천명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군에 6,084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다 활동하지는 않을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자체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활동한 지가 제가 알기는 저도 자율방범대를 많이 알지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이거는 시청료가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2,500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정보를 확실히 알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2,5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47쪽 설명자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거 조금 내는 거 내년도 추경에 올리시기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 총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자문위원회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전국대회도 한 번 참석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거 3,0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3,000만원이 너무 많고요. 대개 보면 시도회원이 20명서 30명 안팎입니다, 여기 회원은. 근데 3,000만원 이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 많아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자문위원회 회원이 얼마 안 돼요, 전국적으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지사 사모님도 거기 회원이시고 대개 보면 여기의 회원들은 어느 정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전국대회도 참석했을 때 회장님이 거의 부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거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국총회는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부인 외의 거기에 거의 준하는 사모님들이 회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이 확 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걸로 제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사 사모님, 사모님이 여기 자꾸 들어가서 죄송한데 사실 그분들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원단체예요. 적십자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하게끔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사실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게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 주는 것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여기 우리 공무원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옛날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우하는 거는 변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장학금까지 주고 운영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주지만 옛날엔 정말 새마을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급은.

그래서 제가 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대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게 256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대학교 자녀 아직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이 지금 256명이면 인원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새마을도 우리 일반 사회단체와 같게 생각을 해야지 단체가 크다고 해 가지고, 물론 회원은 많아요, 제가 알지만. 그리고 하는 일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딴 단체보다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보면 10개 단체가 있고 직능단체가 있지만 거기 제가 일원으로다가 일도 해 봤지만 새마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일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장도 해 주고 또 월별로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 방문하고 이런 게 더 많지 새마을지도자는 그만큼 지금 활동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만 특별히 혜택을 주어 가지고 우리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이것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넘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면은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데만은, 지금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까지 주고 이 단체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저는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축구단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설명서 57쪽하고 설명자료 319쪽에 보면은 우리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발기인대회에 1,800 그리고 창단준비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요. 발기인대회 하는데 무슨 1,800만원씩 듭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기인대회를 할 때 그리고 창단준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창단대회하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발기인들이 모여 가지고 대회라고 해봐야 회의 비슷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 한 번 할 건데 이건 예산이 1,800만원씩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요.

예, 어쨌든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하여튼 너무 관돈이라 그런지 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짜게 해서 예산을 긴축을 이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다가 예산을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정지숙입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3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2억2,400이 거기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데 거기에 7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아, 그러면 이걸 따로 이렇게 계산해 놨으니까 이게 두 번 지원되는 걸로 잘못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한테 지원되는 보조금 있죠. 전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18억 속에는 어느 단체 어떻게 지급되는 사항이 없는 거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체를 관리하는 각 실·과에서 관련된 사업만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다 이렇게 별개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다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청소용역이요.

이거 어떻게 해마다 업자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입찰 안 하시고 계속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99년부터 용역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 내려왔는데 이게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에 2,500만원이 지금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월급이 똑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인부가 몇 명이지요? 그래서 봉급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2억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역해서 주로 청소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98년도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 그냥 기능직이 2명 있었고, 4명 있었네요. 4명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일용인가요,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퇴직금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월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5억이 넘게, 5억3,200씩 주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월급이, 10년 됐든 20년이 됐든.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IMF가 나면서 구조조정 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린 분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청소인원이 많으면 줄여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용역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하소연하게 만들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애들 학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업자에게 많은 돈 주는 것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으로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했을 때와 업자 용역에다 줬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인원은 줄여라, 감축해라 그러니까 우선 제일 힘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 청소 인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일용직이라도 그분들이 좋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용역회사 배불리게 하지 말고 우리 인간들한테 배불리는 게 차라리 전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84쪽에요 거기 수첩 만드는데 제가 인쇄는 좀 알거든요.

근데 직원업무수첩에 8,000원 곱하기 3,300부까진 좋아요. 근데 이것 8,000원 안 들여도 됩니다. 해마다 그냥 같게 해 놓고 올해는 증감이 850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는 게 대개 보면요 업자들 잘 좀 살펴보세요. 업자들 보면 ‘우리가 이때가 기회다, 우리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는 이것 증감된 거는 증감을 지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 해 주세요. 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수첩을 만든다고 했을 때 1,650만원이면 증감이 8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고 그래서 직원수첩도 그전에 보면은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직원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맞게 하셔 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감되는 것 850만원은 증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입찰에서 가격은 결정하는 거는 제가 아는데 이게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시면 안 돼요.

입찰을 봐도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하면 어느 업자든지 다 대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상승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조정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1년 이상 늦게 조례가 개정되었다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그런 용어로다 바꾼다고 했는데 특별한 어려운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건 아니겠네요, 그 말은?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물론 각 단체마다 지원조례나 또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검토했을 때에 어느 특정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또 힘이 없는 단체는 지원이 없고 그 특별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예,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물론 효과도 많이 컸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단체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