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심의 위원회 회의 하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은 감사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죠.

본청감사까지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2010년도에 2억4,700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 2011년도에 2억3,300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됐어요.

사실은 감사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됐다 또 방금 전에도 우리 박환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오래 근무했던 정사환 감사팀장 계신데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 그러면 감사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적극적인 감사가 되어져야지 피동적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민간인 감사관 운영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나가서 시·군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민간인감사반을 편성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데이터화 해서 감사부서 출신들, 우리 도내 감사부서 출신들을 데이터화 해서 교체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지금 같은 감사 방법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예요, 예산 부족하게 확보하는 것하고 민간인 감사관제 운영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 답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원 예산 올렸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이거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과목 존치 차원에서 했습니다’, 과목 존치 차원에서 할 때에는 대개 1,000원 계상하잖아요?

우리 정사환 계장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과목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목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1,000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계상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봐보니까, 내부공직자 부패신고와 관련돼서 내용을 봐보니까 충분하게 내부 고발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포상 실시해야지 돼요. 근거는 내부규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100만원 예산 계상한다. 이건 그거 운영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공개되죠 예산서가?

예산서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 있어서 고발하는 것 외에 내가 ‘아! 저건 부조리를 근절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걸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100만원밖에 없다, 100만원 내가 포상 받으려고 신고합니까? 직원 간의 갈등, 내부 공직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지금 제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우선 예산서가 승인이 돼지면 예산서가 공개가 돼집니다.

공개가 돼지는데 지금 일반 공직자들이 ‘저거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내가 보상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이 부분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5,000만원 한번 예산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 직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두려워서도 못해요, 부조리. ‘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보돼 있다. 아, 정말 의지가 있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기대감을 줘야 일을 하는 거지, 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목 존치 차원에서 그냥 두고 적어도 추경에 3,000 내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세요.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세요. 그렇게 돼서 비위가 근절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재정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부서 감사관실 운영은 전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봐 보면서 좀 이거는 무사안일적 예산을, 행태적 예산을 편성을 했다, 요구를 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정책복지위에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적어도 이런 예산은 제대로 확보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을 정말로 예산적 차원이거나 또 내지는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저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관이 보호해 주고 정책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가 우리 감사관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도의 부조리를 근절시키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지원을 해 줌으로써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동 조례안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의 범위와 학자금 지원을 받는 순위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학자금 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중복 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의 조건이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정과 운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예산심사 전에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 전문위원께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가 이제 3조원 예산 시대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기뻐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수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세입세출 2조9,992억200만원 그러니까 7억800만원만 있으면 3조원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 때는 3조원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도민 모두가 축하를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체 편성내역을 이렇게 죽 들여다 봐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부익부 빈익빈 쪽 방향으로 힘이 있는 부서는, 힘이 있었던 사람 쪽 부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증가율이 5.4%입니다. 그러면 평이하게 계산하더라도 각 부서가 5.4%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평이하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산업 중소기업 쪽은 5.7% 또 산업 중소기업 쪽은 19.2%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 같은 경우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는 10%, 11% 정도가 예산이 감됐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산업 중소기업 쪽은 적어도 25%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됐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특정기관을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예산이 48% 정도가 증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무언가 예산편성 돼도 한참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가 1차산업 분야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정책복지 예산 심의하는데 제가 산업경제위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보면은 우리 생활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농촌 출신들일 거예요.

농촌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농산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118억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쌀농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못자리 설치비까지 예산이 감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정부가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가장 농민들의 기본이 되는 볍씨 공급이라든지 못자리 설치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년도 만큼은 되거나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농산분야의 예산이 단 1개 부서의 예산이 110억 정도의 예산이 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고보조사업과 도비사업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 적게 국비가 내시됐으면 우리 도민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될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난 금년도에 쌀전업 농가들 앞에 데모할 때 여기 옆에 계신 분도, 김도경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더 과격한 시위를 했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봐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깊게 가졌어요. 지금 농산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입니까?

원예유통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산림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우리 예산부서는 1차산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비를 해서 앞서 서두에, 충북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8%, 100% 기준해서 48%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비해서 우리 식생활과 먹는 것과 직결돼 있는 또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산업의 예산이 적어도 많게는 15%에서 20%까지 감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고 실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관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 증·개축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 그것은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제가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47억 정도였었어요.

또 하나는 출연금 문제예요, 출연금 문제 16억 문제인데 작년에 급격하게 조례 제정했어요,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도부터 계속 미루었던 겁니다. 전임 8대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미루었던 건데 사실은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거고 2010년도에 16억 예산을 지원했던 거고 이번에도 또 16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구노력 하나도 아직 한 흔적이 없거든요. 한 흔적이 없는데 무슨 도립대학이 충청북도의 예산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 주려고 충북도립대학 설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봤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구노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도가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목표액을 만들어야지 그때 가서 도가 또 출연하는 것이지, 그럼 출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우선이냐 지금 내가 얘기한 1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이 먼저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LED 전등교체 사업이에요, 총리 지시로 인해서 12년도까지 30%정도 범위 내에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에요. 2억 얼마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를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그걸 했어요. 이번에 또 400등을 교체를 해요. 400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련의 것 전체적으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등 수가 한 1,000등 정도 1,200등 정도 돼요. 1,200등이 아직 안 돼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700등이 완료가 되어져요.

그러면 30%를 훨씬 상이한 거예요. 그런 규정 따져 갖고 예산을 적의 조정했었어도 돼야 될 그런 예산까지 다 편성하면서 1차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사실은 정말로 저는 이 예산서 제가 좀 계속 봐보면서 그저께 저녁에는 화가 났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서를 예산 편성한 내용을 봐보면서 야!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지 되나, 또 하나 아주 여기서 예산부서하고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중소기업센터 있습니다.

도가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2009년, 2008년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0억이 출연금 들어왔어요.

사실 자구노력 거기 돼 있거든요. 지금 도가 출연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자구노력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예산 이번에 사람 바뀌어서 또 힘있는 사람 가다 보니까 10억 또 출연했어요. 용케도 이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 고급관리가 그 자리를 옮긴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재정 규모 같은 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위원님들 다 같이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 김진식 센터장하고 얘기를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나눴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을, 예산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기준을 두고 봤었을 때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한정없이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번 당초예산만 가는 것 아니고 추경예산도 가고 죽 가지는데 지금 도지사가 지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복지 구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도정을 펴나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편성하면서 법정과목 한번 따져봐 보고 예산 배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좀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됐을 것 아니냐, 제가 많은 예산서 이렇게 봐보면서 금년도 예산서는 정말로 제가 도지사가 새로 들어왔고 의원들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도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로 숙고하셔서 정말로 예산 투입이 어느 쪽 부분에 먼저 예산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쪽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교육 정책기획관실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 2010년도에 1,800만원에서 2,650만원 해서 근 1,80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특별하게 교육 부분인데 물론 교육은 참 중요, 필요한 거고요.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이 증가되어야지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중앙이거나 지방언론 매체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물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지 어느 시기에 딱 하고 말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은 이것이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죽 3,30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기업 또 일반 기업체, 도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해 가면서까지도 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평가도 교육을 했다라는, 인구대비 몇%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1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 예산을 줄여서까지 이 교육을 확대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도민평생학습지원입니다. 6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쪽, 이게 민선 5기 들어서 공약인데 아직 평생교육과 관련돼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죠?

그러면 사실은 도민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꼭 조례가 제정되어야 도민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 거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죠. 3억7,200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하게 되면은 우리 도민교육원이거나 또 아니면 타 교육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봐보니까 충청북도 도민교육원 교육운영비하고 거의 맞먹는 예산이에요.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면 교육의 장소는 어디서 하든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도민평생교육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법에 의해서 늘상 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민선 5기 들어서 도민평생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첫 번서부터 계상이 되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생각이 짙어요. 저도 평생교육해야지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초창기 사업, 사실은 이거 초창기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민평생교육은 이름은 다르지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교육은 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개발해 봐야지 알겠지마는 당초서부터 이렇게 크게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죠.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데 아직 방향 설정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돼 있고 법에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방향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직 어떻게 운영되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이거나 국민들의 어떤 교육수준의 향상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처음 시작해 봐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안 서는 거라면 시작이니까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교육의 대상도 폭도 넓혀가는 게 옳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분들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할까요? 이건 몇 건 안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풀예산, 76페이지, 경상보조는 이건 다다익선이거든요.

사실은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민간경상적보조선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사님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000만원이 늘었어요.

사실 예산이 줄어야 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좀 볶이지요. 왜 전년도에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거 볶이는 건 저도 해 봤으니까 볶이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레 예산이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전체를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한 9,000만원 줄였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던 일들 경상적 경비 보조 이거 거의 다 살아있어요.

거의 다 살아있는데, 풀예산을 이걸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정히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하여튼 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 줄여놔야, 밖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가 덜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이건 정책용역 할 거죠?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목 존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목 존치 얘기가 나왔는데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목 존치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추후 필요하면 하겠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도민제안, 공무원제안 또 아이디어 발표 또 앞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민제안 시제품 제작 실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수가. 한번 청주시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획감사과장 했을 때부터 계속 진행됐던 건데 엄청나게 많고 시상금도 큽니다.

시상금도 큰데, 지금 우리 도에 예산 세워 놓은 거 봐 보면 이게 대도민과 관련해서 또 우리 내부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그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좀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운영돼지면서 뭔가 좀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 공직자가 참여하는 그런 도정,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민제안 시제품 제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거나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뭘 만들고 싶어도 꼭 필요한데 심지어는 발명특허를 내놓고 못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찾으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피동적 행정을 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가 부족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청주시민들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시 공무원들이 그걸 많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 도정 업무가 도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거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도민들에게 세세하게 좀 알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꼭지 같은 것도 정해서 내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제안을 요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런 형태의 것을 취하면 참 엄청난 제안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도가 이 공무원제안같은 것, 도민제안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그랬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좋은 제안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많이 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 5기의 도정은 그냥 이렇게 감춰지고 실적 위주의 누가 뭘 했다.

이런 식의 도정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어떤 걸 만들어 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도 그걸 기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볍게 질의한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과목 존치 예산 아니냐?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