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던 거 같은데 내부공직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문제 그리고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싶은데 100만원 이거 올려놓고서 어떤 형식적인, 이거 어쨌든 규정은 있어 갖고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에 의해서 해 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손문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인사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도 지난번에 질의를 좀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홍보도 하시고 명함에 찍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2010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10년 말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건데 여하튼 조례 제정 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300만원 계상해 놓은 건. 그리고 보니까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중앙기관 감사 수행여비로 315만원, 그다음에 각 기관 시·군 감사여비로 7,200만원, 감사관실 공통 기본경비로 4,914만원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어요.

거의 7,200만원에서 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여비계상을 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설명해 주신 시책관련 조사 연구사업의 내역 이게 좀 궁금한데요. 포상금으로 70만원을 올려놨네요?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요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서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수조사 표본,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시책 관련 조사연구 쪽에서 해야 되죠,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가능할지가 좀 걱정이 돼서, 도가 지금 내년서부터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GMO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GMO 유전자 재조합 원료 검사를 한 55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으시죠?

우리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조사 이런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다음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국·도비로 같이 매칭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단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다시… 같은 사람을 같이 연속적으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간제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1년씩 다시 재계약을 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쓰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기간제를 쓰셨으면 내년에도 또 그분들을 다시 재사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김도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농업이 정말 소외됐구나 진짜 이게 소외된 게 아니라 이제 무시를 당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농정국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충 한 2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저도 이해합니다, 듣고. 하지만 금방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자리를 꼭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 같이 공유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난번 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들 집회할 때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죠? 사실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세게 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들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없어요. 3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100만도 안 됩니다.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 숫자가 100만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 40명, 50명씩 있는 농민들이 실제 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농업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청북도가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이거 뭔가 타협을 하고 요구를 하고 대화를 해서 얻어질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 무시하고 천대받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로 봐서는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애기하시는 것처럼 질의하실 때의 답변 내용들이 본 위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앞으로 점차로 좀 짚어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깊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 선포식이 있더라고요, 여기. 44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선포식에 이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1억4,580만원이.

같은 것 아니에요? 발전전략선포식에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도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라고 1억4,580만원 속에서 선포식… 4기 때 3,000만원을 써서 2,000만원을 줄이고 1,000만원만 쓰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도정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있던데 이게 우리 위원회가 93개 정도 있죠?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 보죠?

자문위원 수당이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운영에 따른 무슨 경비 지출…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U-city 충북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면 도가 시·군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내년서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는데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우리 도가 136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걸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쨌든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국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처음 출발이 말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이 ‘친환경’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런 문제하고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충청북도 지역.

우리가 지금 136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상급식 좋다 이거예요. 친환경이 현실적으로 저도 지금 당장 친환경을 하기는 무리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식자재 안전성 문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이런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도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340억 중에 136억 도가 주면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136억 무상급식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안 받고 밥 먹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사안이냐 이거죠. 지금 굉장히 농업이 특히 올해 같은 흉년에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마저도 도에서 제대로 접목시키고 유인해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각 시·군하고 유통시스템을 기획을 해서 충주에 배추가 남고 청주에 배추가 모라자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결 구축망이라든가 이런 유통시스템 또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획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자칫 잘못하면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충청북도 아이들이 먹지 못합니다.

서울로 다 빠져가고 말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