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청렴행정을 구현하는 감사 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감사관님과 그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에는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좀 내부 동료들끼리 한 건에 1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참 이거 형식적이 아닌가 내가 동료들을 갖다가 조금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상제도로 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돈 10만원 그건 좀 어렵고 저는 큰 어떤 동료들 간에 정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상금제도로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승급시키는 거, 승진시키는 제도로 해 놓으면 큰 것을 과감하게 누가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10만원씩 한 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런데 직원이 직원 동료를 신고하거나 고발한다고 이렇게 밝혀낸다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감사실에 있는 분들도 감사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심지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그건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도안을, 안 그러면 포상제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없애버려요. 저는 그게 낫습니다.

돈 100만원 그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승진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인사고가에 반영을 좀 해 줬으면 고가 점수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을 받았다 이러면 인사고가에 0.5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72쪽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잘한 공무원 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성과한 공무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예산 성과금 제도를 3,000만원 또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공을 세웠거나 또 우리가 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데 또 성과관리 쪽에서 보면은 또 공무원제안 시상이 있죠? 거기에도 500만원 있고 지식활동우수자에 대해 가지고 또 300만원 있는데 이걸 합쳐 가지고 이왕 정책관리에서 다 소관이니까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지 말고 도비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해 놨는데 전체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경쟁 속에서 또 우수한 분들은 또 빨리 승진도 하고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 가지고 보다는 제 의원 개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인사에 어떤 고가점수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휘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금액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금액을 하지 말고 인사고가에 어떤 평가에 고가점수로서 주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평가기간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개발연구원 말고 타 용역기관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경영평가 성과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 개발연구원에 줘 가지고 아주 발전적으로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좋은 점만 말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공기업 쪽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내 테두리 안에서 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