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페이지 77페이지 기업홍보에 관한 건데 2010년도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고 결과 분석한 거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95쪽에 청년 창업강좌 지원인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할 텐데 교육의 결과, 교육을 해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생들이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아서 성공한 게 있다. 성공사례 한두 건 또 애석하게 실패한 거 있으면 한두 건 사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설명 듣고선 간단히 생각나서 한 건데 잠깐 질의해도 되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질의, 가벼운 질의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민선4기 홍보만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실상이 없었다.

뭐 해 가지고서 물의를 많이 일으킨 게 있습니다. 모 의원이 질의해 갖고 그런데 요새 민선 5기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지사님 이하 똘똘 뭉쳐서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선 6기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럴까 너무 과장된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호상이냐 이런 질의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홍보에 과장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기가 바뀔 적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논공, 잘잘못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번 민선 5기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다음 기에 어떠한 오해나 잘못으로 인해서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50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입니다. 이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정 목적 이건 질의할 필요 없고 선정 점포가 15개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거 전통시장 점포가 충청북도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텐데 거기서 15개를 선정하는 그 기준 이거 보통 기준 갖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데 국장님 이의 제기한 건 없는데 국장님한테는 제의한 게 없는데 저한테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신청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서류작성을 멋지게 잘하면 신청 당선이 된답니다. 로또마냥 그런데 이게 당선돼서 시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데는 좋은데 지원받는 점포보다 지원 못 받는 점포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해서 탈락된 걸 생각 안 하고 이거 용어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거 지네끼리 다 해 먹는 건데 뭐” 이러면서 욕 얻어 먹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해 주고 효과 별로 없고 욕 얻어 먹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얼마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이 행사를 없애고 요새 예산을 더 불요불급한 데로 써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어서 학교 얘기를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지원을 더 애정을 갖고 지원을 더 해 주고 공부 안하는 애들은 괜히 쥐어박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원 조금 더 안 해 줘도 잘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조금만 애정을 더 보이는 걔들은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00만원 주든지 200만원 주든지 잘하는 업체는 100만원, 200만원 큰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고 그거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툴툴대는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고려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이거 잘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120만원이면 120만원 해야 되는데 여기서 100∼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100∼200만원이면 1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는 100만원 차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 차이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단위일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단위나 억대 단위일 때는 1,000∼2,000만원, 1∼2억 하면 1억하고 2억은 1억 차이입니다. 이 숫자 표시하는 거 그냥 작은 숫자니까 100∼2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겠지, 통과되겠지 이런 작은 숫자에도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또 나쁜 관습이라면 고칠 생각은 없으신지 의향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작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데로 흘러가는 그런 융통성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윤성옥 이름 대도 괜찮고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서 이거 취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는 여러분은 좋지만 못타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꼭 제안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좀 부탁합니다. 국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업유치지원과장님한테 제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데 이것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홍보라는 것 이것 아주 좋은 말입니다. 홍보만 잘하면 기업도 잘되고 또 모든 게 기획의 성패는 홍보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겹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겹치는 것은 약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 군데 겹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아니 국내에서도 많이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만이 아니라 여러 유사기관에서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에서 어느 예산에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을 더 쓰고 덜 쓰고 절약하고 낭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관점은 이제 민선 5기 시작이니까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건가 아니면 이것은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 좋을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이것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의 개혁, 개정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물이 6종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6종류는 대충 어떤 거 어떤 거죠? 그것은 그 밑에 있어서 아는데 아는 것을 또 물어보게 됐는데 프레젠테이션 PPT가 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알겠는데 PPT는 뭐죠? 글쎄 그게 대충 어떤 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 좀 설명 가능합니까? 그러면 홍보대상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대상을 찾아갈 때 쓰는 기구죠?

그죠? 찾아오면 그것을 컴퓨터나 영상물 비슷하게 해서 보여줍니까? 예, 다음 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유치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약간은 공통집합, 즉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홍보 대상자들이 이 영상해 줄 때는 영상해 줄 데를 또 모아야 되고 아까 앞 페이지에도 홍보 대상물을 인쇄물 나누어준다든가 또 PPT로 할 때 또 홍보 대상자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도 앞의 게 7,000, 뒤의 게 6,000인데 둘이 합치면 1억3,000이거든요.

똑같은 1억3,000인데 6,000 한 번 쓰고 7,000 한 번 쓰고 이러는 것보다 한꺼번에 1억3,000을 쓰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계적으로 그런 효과도 나온, 그런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것 합치면 똑같은 돈을 써도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어쩌면 1,000만원∼2,0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나누어서 제가 예산만 통… 제가 만일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것 뭐 똑같은데 나누어 예산편성해 가지고 더 많이 예산만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트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합쳐서 돈은 그대로 쓰더라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합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또 이것은 절대 합치면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결국 합칠 수는 없고 합쳐서 해 볼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해하는 선으로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7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또 기업 홍보입니다.

이것도 겹친다 소리하면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또 겹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겹친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집행내역이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보기로 하고 신문 및 KTX 등 홍보인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는 충북에 있는 기업 홍보는 될 것 같고 충청북도의 홍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KTX의 광고판을 보고 아, 우리가 충청북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기업유치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는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그런 효과가 아니라 기업투자유치 효과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삭감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간 삭감하도록 한번 저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지 2개, 지방지 9개, 경제신문지 2개인데 이것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중앙지나 경제지도 중앙지인데 이것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지방지에 게재했을 때는 어떤 효과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지역신문에 내는 것 보통 배짱 가지고 언급하기는 힘든 얘기인데 효과보다도 지역신문 고려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것 뭐 또 기자들이 속기록 보면 저 욕 태기칠 텐데 그것도 고려도 하지만 중앙경제지에는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지 9개에는 2,000만원입니다. 중앙경제지의 효과가 대단히 클 텐데 이것 예산을 지방지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빼서 경제지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 저 잡을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방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은 투자유치니까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나 경제지에 효과가 더 많으니까 그리로 중점을 두시고 또 지방지도 육성해야 됩니다. 지원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방지 육성이나 지방지 지원은 다른 항목으로 정당한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저 잡는 소리가 됩니다. (장내 웃음) 뭐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은 정확한 게 중요하고 예산은 앞으로 쓸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확한 예측, 즉 정확한 예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정말 치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물었을 때 여기 예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데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신청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돼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은 농업 계통이고 경제통상국은 경제 계통에서 숫자에 더욱 민감하고 더욱 정확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돈 타놓고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돈 탈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있는데 저 혼자 하기 뭣하니까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110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질의하기 제일 싫은 건데 국장님 이거 한 51% 정도 밖에 파악 안 하시고 답변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첫 번에는 신축을 한다고 그렇게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다가 어느 분이 자료를 주니까 매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내가 국장님 개인적으로 신뢰하는데 51%밖에 인지 안 하고 나오셨다고 묻기가 뭣한데 그래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대답 좀 부탁합니다.

이건 지엽적인 얘기고 좀 더 준비해 가지고 가능하면 혼돈의 횟수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 85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이 그 업체를 갖고 뭘 지원하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85개에서 150개, 200개, 300개도 지금 어디 모일 장소가 집합될 장소가 없어서 기업수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200개고 300개고 또 몇백 개 남성 기업인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될 텐데 자꾸 이 85개만 얽매여 가지고 대답하시던데 기업센터가 지어지면 그래도 늘어나지 않고 85개에서 한 9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아마 여성단체에서 국비 왔으니까 도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아마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제 추측이 51% 맞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비를 유치해 오는데 아마 여성부에서아마 국비를 지원해 줬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도에서 가서 열심히 요청해서 온 것보다는 여성인단체들이 아마 올라가서 확보한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아니 도에서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파워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남성부 여성부를 구분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어쩌면 여성의 파워가 더 세질 시대가 가깝게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중앙에도 경제인협회가 있고 여성경제인협회가 있는데 지방에서까지 분리하지 않고 그냥 경제인연합회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면 어떠냐 앞으로는 여러분의 힘이 더 강해지니까 합쳐서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인단체를 여러분들이 더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치거나 같이 활동공간을 만들거나 해서 여성경제인들을 설득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의사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압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국비도 이만큼 확보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도비도 확보해 주고 시비도 확보해 달라 아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마 답변을 하셨을 거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99%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가서 이거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모 의원이 이거 삭제한다든가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부담이라도 조금 더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부담의 비율을 올려서 도비에 절약을 할 의사나 의도나 성립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가 오면 이것 법률적으로 이 항목에서 국비가 얼마 오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 비율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나 무슨 사항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까? 그럼 이것 협상력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하다못해 5%, 10%라도 늘려서 도비를 약간 절약하는 지혜를 한번 발휘하면 어떠세요? 꼭 해 보시겠다는 걸로 대답 듣고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거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면 거기 중앙지, 지방지, 경제전문지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언급했고 KTX에서 2개월 광고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월, 몇 월이죠? 예상한 답변인데 그러면 KTX 승객 통계에서 7, 8월 1년 통계를 죽 내서 7, 8월하고 겨울철하고 1월부터 12월 중에서 7, 8월이 가장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아! 7, 8월이 바캉스 계절이니까 제일 많겠구나 해서 추측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구두로 질의하신 거죠? 무슨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죠? 그럼 이것 하여간 질의해 보신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95쪽을 봐주세요. 청년 창업강좌인데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100원 들여서 50원 효과가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고 100원 들여서 500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고 이것 제 생각에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예산 가지고 과연 그 교육을 해서 우리 청년실업이 얼마큼 해소될 수 있나 그것에 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무슨 교육받고 아니면 또 앙케이트 조사하면 가능하면 좋게 써줍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뭐 조사하는데 아, 이것은 좀 불만족해도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 교육생들도 교육 잔뜩 받고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몇 %, 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한 측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뭐 다하면 또 적어놓고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야, 이때는 한번 창업해서 한두 사람만 창업에 성공해도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교육해서 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이것 한두 가지만 실례를 부탁하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 정도의 실적을 올릴 청년 창업자면은 일종에 벤처고 또 성공률도 높은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는 교육을 안 했어도 아마 그 정도 실적은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 말고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소규모의 창업 청년실업자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지금 살살 질의를 돌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창업하는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뭘 받느냐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와봐라 그래 가지고 청주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한번 모시고 가 보고 신용보증센터도 모시고 가보고 가서 죽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왔는데 시원하지는 않대요. 등허리가 가려운데 자꾸 허벅지만 긁어 준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잘 정리하셔 갖고 중소기업센터나 우리 기업지원센터나 이래서 일목요연하게 그거 해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다르고 땅을 사주면 또 기업유치지원자금은 못 받더라고요.

땅을 사기 전에 해야지 그래 그러한 정보를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한 곳에서 어디 가서 한 군데 가서 물으면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토털서비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여러 군데서 하면 예산도 분산되고 업무량도 분산되니까 그 업무 통일성, 예산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에 시원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조금은 갈증이 해소되는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과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해 보겠습니까? 할 겁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루종일 혼자 대답하시느라고 피곤하신가봐요?

표정을 보니까 엄청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것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중간에 체크한다는 것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체크할 시간도 없고 또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면은 첫 번에 용역 딱 주고 나면 결과물 받아본 후로 끝나는 거지 중간에 체크할 시간적 여유나 기술적 여유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52억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큰돈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다.

이거를 10군데나 20군데로 분리해서 줬다가 다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해도 520억 5,200여 개 그 부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학공동기술개발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베팅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관행으로 죽 했으니까 그냥 한도 내 예산에서 그냥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말로다 얘기하면 이쁜 학교는 더 많이 주고 덜 이쁜 학교는 덜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관행대로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도를 바꿔서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그리고 일단 줬다가 실적이 없으면 어느 정도를 환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또 줬다가 전혀 실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자금지원을 전혀 그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절대 안 한다든가 이런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 방법이나 제도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국장님, “발견되는 즉시 제도를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미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 보겠다 이래 문제점이 있으면 실제로 그 문제가 현실에 드러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점검해 보고 그 담당자로 하여금 챙겨보고 연구해 보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번 제도를 바꿔보겠다 이런 대답을 저는 원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말씀 고맙고요. 또 지금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해서 무조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꼭 그건 아니지만 아까 여성경영인단체에 줄 때 국비가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줘야 됩니다.

국비가 와도 여러분이 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거나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우리는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줄 수 없다. 이런 도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국비, 도비, 시비 받아먹는데 그냥 실질적인 목적에서 안 받고 받아서 우선 내 돈이다 공짜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단체세력, 수, 세력 로비력을 믿고서 접근해 오는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좀 가지실 수 있고 그런 용기도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