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47페이지 전통시장상인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분량이 조금 많을 거 같네요. 그 외국인투자유치컨설팅 수수료 지급한 거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미국파견 지원 홍성욱 직원 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2010년도 보고서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104페이지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의 건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설립하면서 물색 중인 데가 있나요? 추가로 더 추가 설립하는… 아직 없지요?

그럼 내버려 두시고, 129페이지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165페이지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보내 주시고 자료를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자료 지난번에 얘기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자료 받으셨었나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데 그렇죠? 자료는 안 받으셨죠?

그 사무실 지원에 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벌써 여러 날 연말 되면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됩니다. 물론 다 이게 업무에 연관을 가지고 연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고 힘들더라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엉뚱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혹시 예산을 편성하신 직원 분 아주 용기 있게 한번 답변하실 분 있어요?

국장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원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 얘기 하시지 말라고 한 건데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을 죽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3쪽 보면 산업단지조성 추진 특정수요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다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고 또 업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들어가는 여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놓고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오늘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지역 또 정주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이런 지역에는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죠?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셨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고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 또 이런 데도, 지금 보은 같은 데는 산업단지 결정해 놓고 지금 개발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신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보은군과 도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충청북도가 잘사는 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 삼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알찬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찌됐든 단지를 조성할 때 외부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충청북도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오후로 미루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지역 어디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예상,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지역. 알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확충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이 15억은 여기 적혀 있어서 알고 15억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땅 매입해 가지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군비도 포함되는 게 있고 자부담도 2억 포함되게끔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직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은 꼴이 됐는데… 그럴 정도로다, 물론 좋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군다나 국비가 7억씩이나, 이게 확보된 겁니까?

확보됐다고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여성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여성기업인협회에 등록돼 있는 여성기업인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75개의 여성기업인 숫자를 가지고 물론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겠지만 이게 시·군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어느 특정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로 간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기업인회관이 되겠죠.

거기는 회관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여성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제공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육실이 9개 그다음에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계획이겠고 또 창업교육장 및 창업동아리실 신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차라리 도비만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도비와 국비만 가지고 하면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부담은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억, 30억씩 들여서 판매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관리만 그냥 하지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나 다를 바 없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기 청풍명월한우판매장 같은데 보면 도비가 20억, 30억씩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인은 낙협입니까? 축협입니까?

축협이죠. 축협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건데요.

아까 그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지으면 대략 그래도 예산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이자상환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중소기업센터 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도에 돈도 없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국비 보내줬다고 그래서 국비 보내 준 것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들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나랏돈 쉽게 얘기해서 국비나 도비, 지방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작목반, 수없이 많은 법인체,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받으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계층에서 움직이고 있고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늘 인맥이 갖춰진 사람들 또 내지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만이 보호되는 그러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0%라도 자부담해서 짓든가 국비 7억 받았으면 15억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8억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의도도 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 모든 단체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도의 예산을 축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빚지고 그래 이자를 1년에 수십억, 수 백억씩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을 되풀이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성기업종합센터 관련돼서 이거 하는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도비를 보태주는 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센터 건립비 이자 상환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센터 쪽에서 추진해서 국비 확보하고 그래서 여성기업인센터를 건립해 주려고 하는, 아니면 매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물론 좋아요. 여성들만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성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분들만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사업주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들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성기업인이 85명이라고 그랬는데 85명에 대한 보육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해 관계가 있나요? 국장님,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기업인연합회에 참가를 안 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왜 안 하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그런 사항도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왜 여성기업인이 무슨 공장 세워놓고 기업 운영 한다고 기업인만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작은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모든 분들은 여성기업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여성기업인연합회에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기업인센터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85명 가입된 그 85명의 기업인들의 전유물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은 도비가 지원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 이거는 노파심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만들어 줘도 좋다.

지금 중소기업센터 내에 임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불편한 부분도 겪고 어려운 상황도 겪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본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잘된다면이야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큰돈은 아니지만 여성기업인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차라리 개인개인한테, 여성기업들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공장 운영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인들한테 저리로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거기는 또 담보가 꼭 필요로 하니까 여러 가지 금융지원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특히 여성기업인들한테 우선적인 배려를 해서 금융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우리 제천 위원님 여기 안 계신데 한방엑스포하고 난 뒤에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이 다 텅텅 비어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축제기간 동안만 그냥 사용하고 뭐 사람이 와야지 거기 토산품가게 뭐 해 가지고 죽들 가게만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운영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축제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130만명이니 110만명이니 따지고 상향조정해서 성공한 축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시일 동안 축제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지역을 그냥 허허벌판에다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그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 지원센터를 매입해 가지고 했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꽤 큰 건물이에요.

꽤 큰 건물인데 팔십몇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이 거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만약에 거기 그 건물을 임대료 안 내고 소유해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적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운영비 부족하면 나중에 도에 또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부도 내킬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협의하고 또 국비 따오는 부분 또 도비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게 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거예요. 검토해 봤을 테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 자체가 그냥 국비나 도비, 군비 얻어다 쓰면 다 공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만날 사고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시골에도 가보면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회관 지어놓고 여름에는 문 잠가놓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겨울에 잠깐 사용하느라고.

그냥 풀은 풀대로 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게 다 국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라에 지금 돈 없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금 올리고.

이런 일을 되풀이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 면단위부터 시작해서 도단위, 나라단위까지 정말로 예산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입안해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두고 보세요.

중소기업센터 같은 데, 오창산업단지 관리공단 같은 데 사무소에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하시라고요. 검토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뻔한 거예요. 저희들이 안 봐도 다 뻔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업인협회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8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청북도 전체에. 여성기업인회관을 사 가지고 물론 남으면 세 주면 되겠죠. 남으로 세 주면 되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부동산 임대하라고 그 건물을 사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5명 기업인들 중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에서 일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속에 와서 얼마나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책도 만들어내고 물론 좋겠죠. 이것은 어떤 특정인, 기업인협회의 임원 몇 사람들이 자기네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도 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부득불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얘기 충분하게 제가 들었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시·군비가 거의 전반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게 도입된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부적절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적발돼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파악해 보셨나요? 예, 문제는 뭐냐하면 공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많은 얘기 들으셨고 지면과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3만5,000원 일당을 받기 위해서 고급승용차를 끌고 출근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 사업비야말로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강구해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면단위, 마을단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어느 면 무슨 리에 몇 명 이렇게 내려보내면 농한기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가고요. 농번기에는 남아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만5,000원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장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무나 명단 올리는 거예요. 아무나 명단 올려 가지고 인원수만 채우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는 하고 이런 불필요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가본 사람들은 가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냥 어디 그늘나무 밑에 가 가지고 쉬었다가 한 둬 시간 쉬었다가 한 30분 일하고 이런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농촌에 바빠는 죽겠는데 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만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취기 가지고서 풀 베고 또 힘든 일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3만5,000원을 주고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에서 풀 베고 힘든 일은 두 사람분을 한 사람한테 줍니다.

명단은 둘을 올려놓고 일 안한 사람까지 올려 놓고 두 사람분에 일당을 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면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잘못하면 사법처리 받아 가지고 전과자 만들고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왜 국가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맞는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정보화 추진사업이나 공공생산성사업 같은데 공공근로요원들이 파견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환경정화사업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 돈 3만5,000원 1일 주면서 그것도 국가에서 부담 못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내려 보내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만날 어려워도 여기다 대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나 하고 수십조씩 세금 깎아주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같이 그 정책에 같은 보조를 맞춰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다 읽어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 세우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담당자들의 소견을 아까 제가 잘못 여쭤본 거 같아요. 우리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다 나가 있으시라고 그러고서 물어봤어야 답변이 나왔을 거 같은데 다 계신데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해 내서 하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따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우리 도를 운영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효율적인 도로 운영해 나갈까하는 생각도 함께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좀 봐주시죠. 전통시장상인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그러면 2009년도 갔다 온 거 하나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해 어딥니까?

이유 항주 이렇게 갔다 온 걸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중국에 많이 가셨죠? 상해를 가든 베이징을 가든 중국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암만 잘사는 도시라도 상해가 국제도시라 좀 낫다고 하는데도 역시 전통시장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고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한국 시장보다 그곳에 가서 배울 게 더 많다라고 갔는가 나는 이게 그냥 행사성으로 정해서 간 건가? 물론 명분은 있어야 예산도 세워주고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상인들 뭐 대형 슈퍼마켓이나 또 SSM이나 이런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위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상인들을 해마다 몇 분씩 선발해서 외국의 시장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관광성 어떤 이런 행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보고서 봤습니까? 그건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갖다 오신 직원이 그럼 어떻게해서라도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거 만들 거예요. 그건 뻔한 사실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아서 시장에 가면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이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들끓습니다. 그건 어느 곳을 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저녁을 거의 외식으로 합니다. 저녁을 외식으로 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같이 합니다. 다른 남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집에 들어가면 남자가 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도 직장을 다니고 여자도 직장을 다니고 거긴 공산주의국가라 공산당원이면 자식도 하나밖에 못 두게끔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기 싫으니까 퇴근하면서 어디서 만납시다. 해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전통시장을 들려서 이것저것 집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사 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봅니다.

이런 그 나라의 나름대로 습성 때문에 전통시장이 클 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대중들이 먹는 식당 하나가 보통 1,000평, 2,000평 짜리 식당이 있으니까요. 많으니까 한 건물 전체가 막 7층, 8층짜리 건물도 1층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식당으로 쓰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일 거예요. 여기 가서 구경하는 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명분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분들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일본 같은데 가면 전통시장 가면요, 상점에 자기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는 몇 년 할아버지대부터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다 걸어 놓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신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장사를 대대로 이어오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기 그 신뢰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보다 상권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나은 지역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꼭 중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물론 가면 배울 게 있죠. 배울 게 있는데 그래도 상인들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또 갔으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그냥 훌훌 날려 보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165쪽 좀 봐 주시죠.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실텐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게 설명은 제가 해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보면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 매칭사업으로 학교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나눠먹기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대학이,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대학들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어느 학교 한 군데만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업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이에요.

어느 기업이든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또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 기술을 통한 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 회사가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산학 연구를 함께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나이 드셔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에서 썩히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활용 못하는 인력들도 많습니다. 또 기업과 학교의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100% 다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물론 내일 기술원 또 하겠지만 기술원이나 또 여기 충북개발원이나 이런 데 죽 보면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래서 연구실적을 보면 본인들의 연구실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학교의 교수들한테 참고적인 연구를 해 줌으로써 논문의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국장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무슨 기술을 연구해서 기업에다 도움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학교에서 자기의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논문 쓰는데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에도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본인이 쓰지 않은 논문을, 남의 것을 도용해서 제출했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썽 생기고 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산학이라고 하는 산업체와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이게 예산은 엄청나게 편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연구를 하면서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돈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하게 가느냐는 거죠. 가능하냐 이 얘기죠.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밖에서 들은 얘기나 안에 들어와서 겪는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교수님들이나 다 훌륭하시죠.

연구원들 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방식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모니터로 보고 어떤 말썽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깨끗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에 성공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쳐주고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14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많은 대학들한테 무슨 용역 주듯이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를 맡긴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연구의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그 실적을 올린 그러한 학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과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용역을 줌으로써 진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나 국비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하고 기술을 가진 자하고 또 연구하는 학교 연구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연구는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테고 잘되는 게 있으면 더더욱 활성화시킬 테니 도와달라고 할 테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이것 실질적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내년도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죠?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여성기업인센터 매입하는데 1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아까도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을 이것은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연구해서 우리 기업에다 제출한 실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원해 준 액수는 안 나와 있죠.

그죠? 돈이 얼마나 지원이 됐나, 보조금. 그런 부분까지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빈틈없이 이게 우리 다 모두가 국민이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절약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하여튼 열심히 다니시는 것 제가 압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보통 노력하는 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보좌해 주셔야 우리 국장님 또 하시는 일 잘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늘 보면 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다 천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전문인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입안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꼭 해 줘야 될 일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진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많이 가르쳐 주고 이래서 우리 의회와 또 본청의 직원분들이 향상 머리 맞대고 상의해 가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꼭 의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야단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이러는 데가 의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만날 와서 피감기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주장할 거 있으면 주장하고 위원님들한테 또 항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타당하고 인정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저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의를 해서 또 당황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