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할 게 뭐 있나? 예,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요.

이거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7쪽에 보면 학습연구년제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목적이 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218쪽, 취합서버 유지·관리비 있었는데 이거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오고 있는데 왜 금년부터는 각 지원청마다 돈을 주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듣는데 업무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두 권을 이렇게 가다보면 한 1주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1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왜 새로 신설을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1,620명분의 돈을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뽑는 사람은 평가 그걸 봐 가지고 1,620명을 뽑겠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248쪽 다섯 번째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아니, 여기 단재라고 표시가 안 됐잖아, 교원자격연수. 446쪽에 예비고교생프로그램, 이거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만 되면 학교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3학년들 진학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비고교생을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가, 무엇을 하려고 세워야 되는지, 다 하는데 왜 세웁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하라고 그러고… 중3 애들이 거기 가서 수강을 하는가, 이게 잘 안 되지.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470쪽 4번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여기 참여한 선생님들은 점수를 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이나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고 연수를 시킵니까? 지금 주잖아, 점수 주고 표창장도 주는데 뭐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보니까 연구회가 연구회다운 존속에 영향을 주는 가치가 별로더라고, 보니까 그러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전에 내려왔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거 안 보시는데 수학축제운영, 이건 새로 했는데 이건 뭘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광희 위원이 물은 1번, 2번 밑에 그 3번 수학축제운영 그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 돈이면 일부 학교 학생들만 참여가 되겠네요. 보면 정말 헷갈리네요. 전년도 예산 제로 헷갈리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헷갈려, 아주 많이. 알면서도 안 고친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걸 이래 갖다 줘 놓고 보라 그런 건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헷갈리는데 알면서 안 고쳤다 건 이건 정말 무책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13쪽 한번 보세요. 513쪽 보면 특색 있는 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46.5%가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특색 있는 학교 운영지원, 학교 나름대로 지금 특색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학교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중학교 제로는 작년에 안 했던 신규네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신규로 새로 하는구먼 이쪽의 거는. 517쪽 여기 보면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시·군 지정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점수를 줍니까? 참여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점수는 안 주잖어.

시·군 연구학교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점수도 안 주고 혜택도 없고 이러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억지로 지정하는 거 아녀. 그렇겠지. 그지?

글쎄, 그런 거는 오는데 뭔 혜택이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시·군 연구학교 운영은 일반화 자료도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이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정말 적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공문이 많다고 이러는 마당에 부담이 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학교, 아까 한 50% 정도 더 혜택을 주고 이래 하는데 혜택을 주는 그런 많은 연구가 있는데 내 생각에 그래요. 이참에 교과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에 시·군 연구학교는 우리 도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애, 다른 연구도 많은데.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뭐 혜택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정말 웃기는 연구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글쎄 내 생각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얼마여 9,200인지 920만원인지 이래 됐는데 이것은 좀 연구를 해 볼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766쪽 특성화고 첨단학과 개편,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한 계속사업입니까? 766쪽.

여기 제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학과개편은 다 돼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제로 해 가지고 증감에 나온 거 보면 신규사업 같아요.

특성화고 첨단학과. 아니 그게 글쎄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건 아니네. 그렇지?

올해 할 때만 선정이 안 됐다, 그 얘기요? 아니 그럼 그건 그렇고, 이 학과개편 언제부터 할 겁니까? 201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학과개편이 되면 여기 충원되는 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과목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충원 이런 거는 필요 없네. 그지? 그 있는 교사, 전문 그 과목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하니까요.

그렇죠? 847쪽 네 번째 리틀야구장 그거 있습니다. 외천초가 부용면인데 세종시 편입에 부용면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나 아까 다른 거 보느라고, 그렇구나. 2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1363쪽 학교운영기본경비, 거기 학생당 단가가 나오는데 학습자료가 학생당 단가에 들어가지?

학습자료구입비 2만원씩 하는 거 있잖어. 학생 1인당 2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 그게 학생당 단가에 들어가는 거여?

그럼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왜 2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1년에 2만원씩. 그다음에 그럼 학급당 경비하고 학생당 경비 이거를 집행을 다하고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는 거예요? 1389쪽 운영비 이거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전입금,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100% 완납한 학교는 어딥니까?

두 군데, 그러면 잘 안 내도 되겠네. 꼭 내야 되잖아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런 겨?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데 차별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충주 교육청 묻겠습니다. 1437쪽 남산유치원 대수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별로 할 것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래 올라 왔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51쪽 삼원초등학교 외부환경 여기도 가서보니까 안 해도 되겠던데 이거 또 올라왔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안보초등학교인데 하여튼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도 다른 건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외부환경 개선 이게 나왔는데 포장이 되어 있잖아, 지금. 거기 두 번째 외부환경 개선에 포장, 시설부대비 거기 보면 포장은 내가 가서 볼 때 되어 있던데. 제천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1419쪽 제천동중학교 다목적실 이게 제가 인조구장 준공식 때 가서 봤고 또 그전에 지원된 것 아주 동중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제가 가서 이래 볼 때 여기 지금 본 것 중에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더라고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고 다른 거는 다 쓸만하던데 이래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이거보다 더 못한 학교도 제천관내에 아직도 있거든, 근데 동중에 올라온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글쎄, 방송도 잘 들리고 환하고 그런데 난방시설은 안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453쪽 남천초등학교 대수선 남천초등학교 이거는 전에 구 건물을 없애고 그 옆에다가 신건축 급식소를 짓고 그다음에 다목적실 이런 특별실을 짓고 그랬는데, 그 옆으로 철거한 그쪽으로 새로 건축을 한다고 그때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거든, 그런 조건으로 위원들이 와 가지고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건물은 손을 안 대고 그런다고 그때 내가 근무할 때 들었단 말이여.

그런데 요번에 대수선을 하면 곧 철거할 건데 뭘 또 대수선을 하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꼭 대수선을 이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1454쪽 송학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에 배수로, 물은 잘 빠지는데 그런데 모양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아니 빠지긴 잘 빠지더라고, 근데 그래서 좀 모양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487쪽 대제중학교 화장실 확충 및 보수 이거는 내가 가봤는데 쓸만하던데 아직도, 안 가보셨지?

내 구역 단양교육지원청 묻겠습니다. 1475쪽 가곡초등학교 공동사택이 있는데 이거 언제 건축한 거죠? 건축 연도.

그래서 설계비가 드는군.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매포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거기에 펜스 투시형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후문은 다닐만 하던데, 내가 가서 보니까.

미관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하여튼 충주, 제천, 단양 유·초·중 다 다녀봤거든. 그래서 내가 학교 다 알거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1486쪽 단양중학교 대수선하는데, 이게 저 먼저 가서 보니까 군수님한테 내가 그랬거든. 칠하는 거는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글쎄, 이러면서 그랬거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개만 딱 하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1582쪽 충주네요.

충청북도 충주학생회관 거기 학생회관을 새로 건립했어요.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멋있게 짓고 직제도 서기관으로 개편했어요, 시설도 아주 대폭 참 멋있게 이래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이래 보면은 기존의 도서관에 있을 때 사업 똑같아. 1896쪽에 사학기관 지도육성 이래 가지고 여기에 계획대로 하면 중학교가 사립이 우리 도내에 19개 교, 고등학교가 21개 교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우수교 1, 우수교 2, 장려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25%를 경영평가 우수교로 상금을 주고 있어요. 25%를 상금을 주고 있는데, 좀 10%만 주면 안 되는 거여, 돈도 없다고 그랬는데, 뭐 하러 장려교까지 이래 주느냐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최우수교 하나, 상금이 다르니까, 우수교 하나 이렇게만 줘도 되지 그러면 10%가 된단 말이여. 10%만 줘도 되는 것이지 이걸 25%까지, 이게 법정기금도 잘 내지도 않고 이런 데 이거 많이 준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 되는 걸 이래 원합니다. 최우수교 하나, 우수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이상입니다. 충주예성여중에, 저기 관리과장님.

운동장 잔디구장 보호하는데 예산 안 올라왔어요? 처음에 학교서 신청할 때. 아니 글쎄, 천연잔디인데 그 잔디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아세요?

좋은데, 어떻게 커가고 있어요? 이게 옆으로 자꾸 퍼져 나가서 배수로가 막히고 있어, 없어. 그래서 자꾸 나가니까 이 둘레를 해 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안 커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난 예산이 올라왔는가 했더니 찾아보니 없어,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학교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