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학생 수나 학급 수나 교원 수나 일반직 수나 이렇게 보면 내가 파악한 걸 보면 교육청에서 2014년을 정점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죽 줄다 늘다 줄다 줄다 그래 가지고 2014년에서 늘어 조금씩 늘어가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중간에 끊지 마시고, 왜 위원이 발언하는데 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안목으로 이게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런 걸 답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줄고 왜 느느냐 하는 문제를 그런 틀에서 답변을 해야지 어째 엉뚱한 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질문이 나오죠.

내가 얼른 봐도 이 앞에 이렇게 데이터 죽 보니까 2014년이 정점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는 한 개만 하고 앞에 조금 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회 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는 내용, 소년체전 3위, 시도교육청평가 2위를 해서 한 104억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다, 또 아시안게임 현재 학생들이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안이슬, 김우진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학력평가가 초·중등은 1위하고 고등부는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향상했다, 특히 보은 같은 데는 농산촌지역인데도 전국의 180개 시·군 중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큰 틀로 되어 있어요.

큰 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큰 틀로 한 개만 딱 해 놓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셨죠. 충청북도 설명자료 여기 보면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다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도계마을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계획, 각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산출근거, 편성사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하는 일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조그만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 캐릭터시설 유지 보수, 아무 데나 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볼게 없어 이것만 보면 뭐하는 데 얼마 드는구나, 뭐 하는데 얼마 써서 도비는 얼마 쓰고 국비는 얼마 쓰는구나 다 나와 여기 산출근거는 뭐고, 근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요, 엄청. 그렇다는 걸 이제 좀 이게 당장 내년은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 방향선회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답답해 가지고 이거 쳐다보면, 심지어는 제가 정말 예산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전화통화한 것만 해도 한 30통화를 했어요.

다 물어봐야 돼, 거꾸로. 여기 와서 다 물어보려니까 답답하고, 미리 알아봐야 될 것 아니야 나도, 예결하려면 이게, 모르겠어요. 전체 뭡니까?

위에 우리 교과부서부터 다 그렇게 똑같은 형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 시도가 다 똑같은지 그건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 예산에 관한 얘기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전부 다 관심사라서 제가 대표로 그냥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214쪽, 예산서 2-1 214쪽에 보면 이게 해외연수비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과학교사 해외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씩 4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7쪽, 210쪽, 215쪽, 231쪽, 303쪽, 470쪽 여기에도 다 연수여, 다 해외연수인데 다 400만원이여 다 400만원, 거의 300만원, 뭐 75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 하러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며칠간 가는 건지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를 전혀 몰라,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놨으면 이런 질의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뭐 하러 가는 건지, 4명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왜 800만원을 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목적은 뭔지 이거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앞에 예산서 관계하고 그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 이 틀 자체를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여기 한번 세부사업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게 사업이 꽤 많아, 몇 가지가 돼 그 안에.

그런데 앞에다만 사업계획을 넣고 요거 하나 딱 해 놓으니까 그 나머지 사업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업은. 그런데 도청은 이게 부피가 많아진다는 걱정을 했는데 도청 부피 많아요, 이만큼. 이런 거 너더댓 개가 돼, 그리고 요런 별책도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보셔 보시고서 아 이게 확실히 낫구나 싶으면 이거 뭔가 개선의 요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 있어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명이고 다른 시도하고 함께 구성을 해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바쁘시네요.

또 다시 초·중등 관련인데 예산서 484쪽을 보시겠어요? 거기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그다음 45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 예산 5,400만원 중에서 멘토링수당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맞죠?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40명이 2회 24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1년간 주 1회씩 한 사람의 멘토가 1 대 1로 멘토링을 한다는 얘긴데, 맞죠?

그러면 이 40명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강진단료로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없어. 멘토링수당 4,800만원하고 건강진단료 600밖에 없어, 전체 5,400만원인데. 그러면 멘토링만 하고 그냥 건강진단만 하는 거냐, 그 외에 무슨 또 다른 하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특교사업이 있다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묻는데, 거의 담임선생님이 멘토가 된다고 거의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특교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특교사업을 수당으로 하더라도 이 자체 사업은 좀 더 다른 어떤 폭넓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선생님이 멘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맞춤식교육이 돼서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이겁니다” 내놓을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보고서를 받았거나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거나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18쪽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취합 서버유지관리 지원, 이것도 초·중등인데 어느 분이 답하시려나?

예, 초등과장님. 그런데 공히 100만원씩이에요, 11개 교육지원청에. 내가 못 들었나?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무엇을 지원하는 서버냐. 그러니까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도 100만원씩 계속 되겠네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796쪽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796쪽에서부터 죽 이어지는 게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인데 콘텐츠개발, 우수 수업동영상 자료개발,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이게 죽 나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800쪽, 799쪽까지는 사이버, 그러면 우선 우리는 알고 있기론 교육과학연구원이 아니에요,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데 여기 800쪽에 가면 8번에 보면 위에 교원 사이버연수실 설치 지원해 가지고서 1억5,000이란 말이에요. 1억5,000인데 갑자기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씩해서 1억5,0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사이버가정학습 그러면 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인데 느닷없이 또 교원 사이버연수실 설치 지원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그 밑에 보면 애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이게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를. 상당히 혼동돼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도.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이거 설명해 봐요. 뭔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를.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는 알겠는데 단재에도 보면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 연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사이버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버연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녹화하는 장소가 있어요. 녹화하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좁아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거기서 정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단재에 잘 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재에서도 그런 교원 사이버연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 이 말이여, 그럼 여기에서 하는 교원 사이버연수는 또 뭐냐 이거여,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재에서 어떤 직무연수가 있어요. 그럼 직무연수가 있으면 그런 직무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끼리만 하는데 요 15개 학교를 그러니까 초·중·고해서 15개 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전년도 예산이 0인데,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들 전체 직무연수와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말하자면 사이버연수… 하재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이게 원어민을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궁여지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게. 같이 시작한 거지, 시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이왕 특수학급 교육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초등교육과장님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셔도. 여기 보니까 예산서 583쪽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되어서 거의 8억 정도가 돼요, 7억9,000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치료바우처 예산으로 방과후 학습바우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치료바우처 사업으로 6억이 계상됐더라고 6억. 6억인 걸 여기 보니까 500명 계상에 12달 그러면 6,000명이여.

그러면 금년도 10만원인데 내년도 10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방과후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조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방과후바우처를 치료바우처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물어볼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그럼 영동 관리과장님, 그 영동에 이게 저거하고 다른 거예요? 군청하고 지역사회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해외에 보낸다는 거, 그 사업 있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