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면은 이게 어차피 예상치를 한꺼번에 금년도를 포함해서 5년치를 계상을 하는 것은 맞는데 44쪽에 보면 그 투자계획에 세부사업이 교원 급여관리하고 일반직 급여관리, 교원명예퇴직수당,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수당,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투자계획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44억5,100만원의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도 사실은 연령별로 본다든지 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추계치로 충분히 2014년까지 계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타 사업하고 병합을 한다고 요 사업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일반직과 관련한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러한 거는 또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왜 빠졌는지. 이것은 어차피 명퇴수당 추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예상치가. 나이로 봐도 그렇고, 근무한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교원명퇴수당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직도 다른 인건비하고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55쪽 교직원 단체 관리가 있거든요. 55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 항이 있고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금년도, 2010년도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이 1억4,700만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몇 배요? 한 30% 정도밖에 추계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은 금년도에 5,300이거든요. 2011년도에 1억5,50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슨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사항이 크게 증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게 1억5,500가량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금년도에 임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투자하고 내년도부터는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도 된다?

금년도보다 한 3배가량이 늘어나는데, 금년도가 5,300이거든요. 내년이 1억5,500이에요. 무슨 추계하는 근거가 이렇게 3배가량이 확 늘어날 때 무슨 늘어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증가한 추계가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하는 사항을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61쪽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있어요. 거기에 61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 8억8,400인데 내년에는 반으로 확 줄어요, 4억9,600.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더 지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서부터는 팍 줄거든요. 그 주는 사항이 왜 주는 건지, 아무리 추계치라도. 더군다나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 8억8,400이 지금 내년도 예산 4억9,600을 생각하면 그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지간히 반으로 확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지금 3건이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2010년 금년도 예산서부터 2014년까지 5개년치를 추계로 할 때는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도 5개년치를 계상을 하더라도 확 3배가량 늘어나고 반으로 팍 줄고 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 말 그대로 금액이 적다고 주요사업이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주요사업에 대한 건만 몇 건을 추려도 책 한 권이면 실컷 봐요.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명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솔직히 제가 보면서도 건별로 자료요청을 수도 없이 해요, 자료 요청을 다 못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년에도 추경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주요사업은 말 그대로 주요사업만 추출해 가지고 주요사업 계획서 그 예산과 관련된 것 그거 서류로 별도로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면 서로 편하거든요.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화해 가지고 몇 십분 동안 서로 통화하고 또 지금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거든요, 내일 계수조정인데 이거 다 물을 수도 없어요.

보면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 계속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하여튼 자치기 되치기인데 실은 위원님들 여기 좀 성격이 웬만한 분, 제 경험으로 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사실은 걱정 한참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건건이 사업내용이 뭐고 그런 거를 물을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교육청 자체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틀 동안인데. 자, 제1권에 226페이지, 그렇게 하고 2권에 1644페이지, 1권에 226페이지 맨 첫 항을 보면 교장·교감연찬회가 606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20만원이 섰다가 606만원으로 줄었고, 또 2권에 1644페이지 밑에서 밑에 줄을 보면 이것도 학교장 연찬회 마찬가지입니다. 교장·교감연찬회 똑같은 사항인데 학교장연찬회가 작년에 없다가 2,050만원이 섰거든요. 똑같은 교장·교감연찬회고 학교장연찬회입니다. 1권에 있는 226쪽에 첫 줄에 있는 606만원은 교감연찬회로 봐라?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은데 1권에 221쪽 거기 교장공모제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1인당 4만원씩 5명이 20회를 하거든요. 그래 선정위원회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시죠?

학교장 선정위원회 운영은 지역별로 한다? 도에서는 관여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몇 분을 교장공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장공모제도 이제 학교 별로 해서 지역청으로 와 가지고 지역청에서 또 2배수 해 가지고 도교육청… 오전에 중장기계획 말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찬회에 대해 오전에 질의하고 이제 처음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645쪽에 보면 한국미술교육연구회가 있어요.

이게 그 연구회에서 연차총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 1,500만원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 교육청에 부담을 줘서 하는 건지요. 우리 충북에 와서 연차총회를 하기 위해서 충북에다가 예산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국미술교육연구회 하면 이게 문화관광부 예술단체는 아닐 테고 교과부의 산하 단체죠? 하여튼 교과부의 산하단체 이렇게,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진들도 전부 교사, 선생님들로 돼 있죠?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1권에 883쪽을 보시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1,700만원, 이게 항목이 상품비, 인쇄비, 행사용품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 내려와 보면 중간에 모범어린이표창, 또 학교음악회 운영, 또 민간기관 행사 지원, 그런데 교육국 초등교육과 소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민간이전비로 450만원씩 2회로 걸쳐 있거든요, 900만원. 그래서 이 어린이날 큰잔치에 청주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하는 게 1,700만원, 초등교육과 주관으로 하는 민간 이전하는 게 450만원 2건 해 가지고 900만원이거든요. 따로따로 그 행사하는 성격이 다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 민간기관 883쪽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민간기관 행사지원에 10개 학교에 4,000만원이거든요. 충청페스티벌이 충청일보,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가 행단연서회, 운보미술사가 청년회의소, 죽 나와 가지고 여기 청주 MBC 주관 하에 지역화학습자료 제작이 3,000만원에서 900만원 줄고 이렇게 해서 10개 행사에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각종 여기 행사 나와 있는 거, 뭐 운보미술사생대회다, 학생서예대전이다, 바른말 고운꿈 발간이라든지 그 884쪽에 보면 초등학교 기초상식배우기 지원, 또 직지배차지 전국학생토론대회, 찾아가는 부모교육,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우리 교육공무원들 주관 하에 하면 안 됩니까? 꼭 민간단체든지 언론을 통해서만 행사 주관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든지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님들께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민간단체에 이전을 시켜줘 가면서까지 꼭 이 행사를 그쪽 주관으로 시켜야 될 건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교육과정연구대회,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또 초등학교 기초상식배우기, 직지배차지학생토론대회,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런 게 전부 여 위에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환경교육행사, 이게 전부 민간지원으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이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 사항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캠프운영, 또 교실수업개선, 이게 꼭 민간지원, 단체한테 민간이전사업으로 꼭 해 줘야 될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일반직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제 생각에는 능력이 충분히, 행사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상품비, 인쇄비 행사용품비가 있고 이런 것도 전부 그냥 우리 운영비에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금년까지만 해도 500만원씩 하던 것을 450만원씩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마냥 이런 것은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날 행사, 더군다나 1,700만원짜리 큰 잔치는 교육청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작은 450만원짜리는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능력이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직 교육공무원님들이 충분히 행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 이전에 관련된 행사사업비는 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없는 예산 가지고 잘라서 하면서 그만큼 예산 줄일 수 있으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권고해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마냥 똑같은 사항인데요. 886쪽 1권에 여기 보시면 청소년축제가 있거든요. 그 충북예총의 3,800만원, 유관기관 교육행사에 이게 전부 민간이전입니다. 500만원씩 6개 기관에 3,000만원, 충북청소년예술제에도 민간이전에 1,800만원, 단재추모행사도 민간이전 1,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뜻은 참 좋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행사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북예술제할 때 충북예총 주관 하에 3,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예총에다가 주어서 행사를 하는가 본데, 제 생각에는 지도교사님 위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교사님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님도 그렇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각 프로그램별로 행사를 학생지도교사 주관 하에 할 수 있도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사지원, 충북청소년예술제, 단재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무래도 좀 물론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에 풍성하고 왕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이전을 줄이고 지도교사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에서 달라 달라 그런다고 주고 또 언론기관에서 달라 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주관 하에 지도교사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이게 언론기관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게 거의가 거기서 낯이 나거든요.

그쪽이 낯이 나지 우리가 돈 투자한 이쪽에서는 이게 교육청이 주관해서 우리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끌려다니 면서 줄 필요는 없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