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업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종율 의원과 박재성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전종율 의원과 박재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22년도 청도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권한대행,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의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증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를 봤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도 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지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인구소멸 과정에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대한 시책 추진과 다양한 이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홍보도 각 사업별로 뭐 예를 들자면은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이게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뭐 출산장려금도 예를 들자면은 이 조례를 하면서 반회보에도 홍보도 하고 실제 지급하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딱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부서사업 추진하면서.
김태이의원
사업추진 부서에서 어떻게 이제 시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게 부서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저래 해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 어차피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서만 해서 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각 부서에서 협업해서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각 부서에서도 하고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연계해서 또 이 부분을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임산부 행복택시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임산부 행복택시.
김태이의원
두 번째 보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여기 밑에 부분에 임산부 행복택시라고 운영하는 대책 방안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외래산부인과 임산부…
김태이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외래산부인과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김태이의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 잘하고 있고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그 옆에 임산부 행복택시, 이거 운영관계 대해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 임산부 행복택시. 이것은 임산부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해가지고 후원회는 청년회의소, 그래하고 운행하는 것은 경상북도, 대구시 내에 임산부 검진 병원까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와 협약 해가지고.
김태이의원
그럼 대상자는 임산부이면 임산부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이 부분에 관계된…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임산부 등록…
김태이의원
임산부 등록되면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시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책들을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덜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책들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임산부 그러면 우리가 청도군에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그러면 임산부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태이의원
그 명단이 다 나오면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그 뭐 다른 혜택들도 요즘은 보니까 청도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도 출생 아동에 대한 혜택은 사실 청도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괜찮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행복택시도 마찬가지 임산부들이 등록하면 뭐 수첩을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임산부들이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 것을, 그것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임산부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택시인데 임산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인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 있는 대책들도, 이 방안들도 다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홍보나 광고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서 제대로 좀 해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앞으로 청도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청도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좀 더 많은 활동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사항에 없는 것을 질문 하지마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곳에서 놓친 부분들도 있고, 또 민원성 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민원성이라든지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공직자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립을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래 나가셔서 절대로 뭐 “누구를 지지한다, 어떻다.” 이 개인 마음속에만 넣어 있고 이야기 나와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증가 대책 방안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여기 올라왔지요,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인구증가대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한번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인구 보면은 41,800명, 42,000명 대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자꾸 줄어들어가는 현 상황에 봤을 때 진짜 고민을 해야된다. 그냥 조금 고민을 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도의원도 하나 줄어드는 그런 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뭐 확정이 안 되…
이경동의원
그래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가는 것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야 된다. 청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뭐 애 낳으면 주고, 뭐 이런 거 지금 해 줘도 별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돈 받고 하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다음 군수님이 오시면은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일할 곳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고, 일자리가 있어야 장가도 갈 건데, 일자리가 없다보니 장가도 못 가고 맨날 여기 몇 개월 하다가 저기 몇 개월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하지도 못하고. 백수 되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을 해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인구 늘이기 주소갖기 추진 성과 보면은 이게 실질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이제 뭐 공무원들 조금씩 옮겨오고,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실제로 옮겨왔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2월에는 또 47명이 감소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깊이 한번 고민을 해서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 2020년 말에는 인구가 42,263명이고, 2021년 말에는 41,891명입니다. 약 372명이 감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 인구감소 요인과 증가요인을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해 사망이 641명이고 출생이 95명입니다. 자연감소가 546명이 되겠습니다. 546명인데, 그게 이제 그것은 감소요인이고, 증가된 요인은 우리가 전출입에 있어서 전입이 4,423명, 전출이 4,144명. 즉, 결과적으로 전출과 전입을 비교했을 때는 279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걸 분석해보면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니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률이, 출생이 95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을 많이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지금 우리 청도군 책자에 나와있는 거 이렇게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10년 동안 4만 명대 유지한다고 이런 자랑을 합디다. 4만 명대를 5만 명대 올려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야되지, 지금 4만 명대 하면은 4만 지금 1,800명. 지금 우리 들어올 때 4년 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4만 한 5,000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경동의원
4년 동안 이 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데, 공공건물은 자꾸 지어야 되고, 그것 누가 사용합니까? 청년들도 없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 방안. 지금 공직기강 점검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뭐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선거철이라든지 산불 기간 등등, 그리고 수시점검에서는 뭐 출퇴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백 기간입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또 선거철이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이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바깥에 나도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도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래. 어떤 이야기가 나도는지.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이경동의원
들어봤는데 그럼, 거기 들어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아시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뭐…
이경동의원
국장님들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왜 만들어놨어요? 국장 자리를.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그래야 군민들이 욕을 안 합니다. 욕을. 왜 일을 하고 욕먹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다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이경동의원
말로만 “맞습니다”가 아니고, 말로만 “맞습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거. 그래서 뭐 감사하고 뭐 어떻고 여기 뭐 맨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8대 마지막 군정질문입니다. 그렇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이경동의원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셔야 서로 다 마찬가지로 군민들도 군수님 계시든 안 계시든, 다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지. “안 계시니까 저희끼리 맨날 돌아다니며 뭐하더라, 뭐하더라” 이런 얘기 자꾸 듣긴다. 잘못됐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군정 언론홍보 추진 계획, 여기 보면은 지역신문, 일간지, 뭐 방송사 등 이런 데하고 농산물 출하, 축제, 행사, 이런 것하고,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들을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지금 뭐, 각북에 비슬산 휴양시설도 있고, 또 운문댐 둘레길도 있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또 박곡 그 대비사에서 그 무슨 산입니까? 억산,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런 홍보는 1도 안 하고 맨날 먹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해서 청도에 올 수 있도록 등산 같은 것은 뭐 동호회 같은, 등산 동호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뭐 과자 하나라도 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 더 발전된 청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잠시만 첨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관련된.
이경동의원
예.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청도 그 어떤 특정 언론에서 영상, 방송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그 청도 맛, 봄 미나리, 청도 낙대폭포 장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방송되었는 게 뭐냐 하면 2020년 3월 16일에 KBS 9시 뉴스에 청도읍성이 송출, 노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9시 뉴스는 전국 방송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꼭 텔레비, 신문에 나오는 걸 떠나서 돈 안 드는 홍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걸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냥 돈 주고 뭐 텔레비 나오는 그것은 나도 하겠다,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각 부서에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부서별로 또 홍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서에서 무엇을 해놓았으니까 이런 곳도 있고,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표 떨어지는데, 그래도 표 떨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임산부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할 때 임산부 행복택시 홍보도 병행해서 하면 참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인구증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에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이 누차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국가에서도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이래 해서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그게 인구 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 지역 18개 시군구에 이렇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지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이 최대, 올해는 120억 원, 내년도에는 160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망이 청도까지 연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청도군의 대책을 수립할 때 신혼부부라든지 40대, 50대 임대차 지원 수립도 같이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경산이나 대구에서 젊은 층들이 광역철도망이 생김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차 지원을 해주면 호감도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병행해서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제맥주, 특히 아이쿱, 조금 있으면 뭐 2025년에 완공됩니까? 그러면 상당한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지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하지마는 우리 청도에는 그만한 인원을 동시에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면 준비를 해 둘 필요는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좀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좀 한시적이더라도 이런 젊은 청년들을, 젊은 일자리를 청도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 고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구 유입과 또 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우리가 인구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했는 부분이 자연감소 사망, 출생, 그 비율이 너무나 큰 폭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좋은 청도군에 대책, 시책이 지원 방향이 있어야 그 젊은이들이 청도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고 또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한 점을 다각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총무과장 임형곤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되게 세게 안 할게요. 살살 할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상반기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자체평가. 요건에 맞게 지금 승진시키고 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이렇게 준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제 승진은 승진이고, 또 우리가 이래 보면서 보직 변경이라든지 인사이동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가 있을 때 이게 너무 자주 바뀌더라. 이 얘기를 뭐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파악하려고 다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난다. 군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이런 데든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최대 우리가 한 곳에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전보 제한 기간은 저희 법령상으로 2년이 되어있고, 필수 보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1년 이상이 되면은 전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최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2년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2년 넘기면 이제 뭐 또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래서 옮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업무 파악이 보통 뭐 가면은, 읍면 가면은 뭐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동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다. 모르는 사람 가면은,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너무 자주 바꾸는 이런 그게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습니까? 임용할 때도 일반직보다 기술직,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충원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일반직은, 일반행정직은 기술직이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직에 일반행정직이 가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축사나 환경이나 토목이나 이런 인원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혹시라도 모를 일,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그런 저희들도 이제 기술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충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본인들이 많이 사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뭐 애로사항이 다 어디 없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만들어 가셔야 된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우리 청도군을 봐서.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도 주소갖기 공직자, 이런 건 거의 다 왔네, 그렇지요? 이제.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전체 공무원하고 공무직 735명 중에 하여튼 79명 정도가 지금 관외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주택이라든지 하여튼 뭐 부모 공양,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되면은 다 주소를 옮기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뭐 보니까 총무과 100%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너무 많이 했다, 거기.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저희들은 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원래 이거 100점 맞기가 참 어렵거든요. 풍각하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강제성을 띄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강제성을 띄지 않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자발적으로 예, 오도록 그렇게…
이경동의원
좀 많이 와서, 내 직장 아닙니까, 내 직장. 청도군이. 이게 사라지면은 직장을 잃잖아. 물론 있다가 가고 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또 밑에 자식들도 와야 되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자발적으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군에 공무원 정원 수가 514명인데, 그중에 특히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결원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공무원 현황 2022년 1월 1일 기준에서 정원은 지금 639명입니다. 19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게 전체 한 페이지에 나오지 못해서 우측에 보시면 정원은 639명이고 현원은 지금 602명이 되겠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이 사실은 주류로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자체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 전체 총계에 보면은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 이제 행정직을 포함한 이쪽 18페이지 보면은 특히 결원 인원, 행정직도 많은 결원이 생겨있고 사회복지직도 많은 결원이 생겨있고, 이게 주요 내용이 육아휴직, 병가, 사직, 이렇죠?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 신규, 올해 저희들 채용에 인원을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하였고, 사실 결원이 지금 저희들 37명이 되어있지만 2022년도 신규채용을 105명을 지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2, 3년 앞을 계획해 보면서 충원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은 충분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이직률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 신규임용이 들어오면은 퇴사를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직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복직이 조금 힘들고 연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호의원
예, 그 사유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지금 행정직이 전체 공무원 수에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되는데, 그중에 행정직는 그렇다치고, 사회복지직에 보면은 정원이 49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이나 결원이라요.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이 지금 많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있고, 사직도 있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이게 시군 사회복지직 분포도로 보면은 청도군이 많이 약해요. 지금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까지 신설하는 이 마당에, 이 사회복지직이 너무 지금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서 절박하기보다도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일도 많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너무 적다. 다른 직렬보다 그래도 인원이 조금 더 보충을 더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회다가 건의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 그 지역 현안에 맞게끔 또 공무원 정수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원은, 정원은 그래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리고 운문 신원리 분동.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분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래 물어봅니다. 운문에 주민들 만나러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 봤었습니까?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현장에 3월 21일에 삼계리 쪽하고 신원리 쪽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민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래 이제 삼계리 쪽에 지금 현재 3월경 되니까 사실 조금 조용한 그런 편이라 사람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보통 보면 삼계리 쪽에는 여름철 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니 그런 계절적인 어떤 곳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신원리가 안에서도 삼계리, 통점, 황정리 이래 있는데, 그 지역에 삼계리 쪽에는 여름에 특수성, 관광객들이 특수성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지난 주에도 내가 2번이나 들어갔다가 왔어요. 주민들 직접 만나보려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만나 보니까 지금 역시도 주민들이 이거 분동시켜줘야 된다. 한 동네 자연부락에 회관이 몇 개인가 하면 삼계리노인회관와 신원리 마을회관, 통점에 복지회관, 황정리에 복지회관, 이게 동네 신원리 전체에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320가구라요. 그쪽에서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는데 안 모여져. 또 현 이장님이나 전직 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마을 그 이장직을 보통 10년씩 이래 하는, 앞 전에도 15년이나 했고. 이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는 거리가 8km입니다. 삼계리에서 신원리 본동까지. 그래 신원리 본동하고 운문사하고 합치면은 180호. 삼계리, 통점 합치면은 140호, 320호입니다. 이거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 증가해서 자꾸 분동시켜야 된다. 이러는데 자연 감소되는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분동을 시켜줍니까? 그래 현장을 보고 앉아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현장에 보고 뛰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런데 그 앞 신원리 입구 방음리에 가면은 방음리 마을 자체가 8호 아닙니까? 8호. 1개 반도 안 되는 마을이 한 마을입니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신원리는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지마는 8개 반인데 한 마을입니다. 이거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상권도 다릅니다. 삼계리 쪽하고, 신원리 본동 쪽하고.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상부 상호 간 이견이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이 마을 숙원사업을 하나 마을에서 건의해서 하려고 해도 서로 공통된 의견이 잘 안 나와요. 동네가 크다 보니까 삼계리는 삼계리 쪽에 자꾸 집중투자 하자 그러고, 신원리 쪽 본동 쪽에 본동 족에 그러고. 이것만 해도 주민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안길 포장이라도 교량 조그마한 걸 설치하자 해도 삼계리 하면은 신원리 쪽에서 소외감 느끼고 신원리 하면은 삼계리 쪽에서 소외감 느끼고, 또 서로 상권이 다르니까. 마을에 뭐 대도시 같으면 복합영농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일개 자연부락 마을에 복합영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 뜻을 반영해 줘야 된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주민들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은 이제 신원리 같은 경우에는 양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마을 구조입니다. 자연부락 형태로 되어있는데, 지금 삼계리와 그리고 이제 사실 통점 같은 경우에는 140세대에 거의 한 215명 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인구는 저희들이 상주인구보다는 늘 정확하게 보신다 그러면 인구는 사실 축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박기호의원
그래 인구는 지금 자연감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동네에서 서로 삼계리하고 본동하고 이질감 생기려고 갈라놓자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이 8km를 동네 바운더리가 8km인데 이 8km를 4km로라도 줄여주자.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청도군 자체가 212개 동이 된 것은 사실은 1914년 이후부터 계속 지금 현재까지 행정리가 여태 변동있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행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 개로 분동을 한다던가 분리한다고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뭐 조례를 정해 가지고 행정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분리 조건을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조례 부분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8, 90% 이상이 주민들 뜻입니다. 주민들의 뜻이라니까.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안 그래도…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을 해서 현장에 다시 한번 더 나가보고 주민들 만나보고 이것은 분동시켜주는 게 맞다. 그쪽으로 검토해서 이걸 좀…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잘 검토해서…
박기호의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총무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장애인 작업장 일자리 늘리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근로자 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늘릴 수 없는 정원입니까? 안 그러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종사자 부분에 말씀하시는…
박재성의원
일거리가 다른 업체에서 신규로 발생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 새로운 신규하는 부분이 근로자가 10명이 더 필요하면은 이 정원에서 움직여야 됩니까?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종사자 일 경우에는 근로자는 10명당 직원이 훈련 교사가 1명이 비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훈련장애인 포함해서 34명인데,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일자리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이 장애인은 그런데도 못 가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재성의원
못 가기 때문에 여기 행정에서 이런 자리를 안 마련해주면 장애인들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생산품 및 납품처 현황, 로컬푸드, 학교급식, 귀뚜라미보일러, 경동산업, 이 부분 외에 본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거래처를 확보를 좀 해주시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데만 하지말고 여기 활성화 방안에 기존 납품처 및 꾸준한 거래처 확보, 거래처 확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서 신규로 장애인, 여기에 두 번째 장애인의 고용 확대 대비하여 추가 일자리 욕구 수시 조사, 지금 장애인인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거나 놀고 있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에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박재성의원
신규 일자리 창출.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부품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 물량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 토요일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그 사실상 작업공간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작업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여서 지금 또 장애인분들 중에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인원도 대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더 충원하기에 조금 어려움 사실 있는 입장입니다.
박재성의원
그럼 공간을 확보, 여기 밑에 활성화 한계, 장애인 고용 증가 및 물량 확보를 위한 작업공간 부족, 이래 해 놓았는 이 부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실상 뭐…
박재성의원
제가 하는 질문 취지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재성의원
공간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투입하던지 뭐 공모사업 하는 그런 데도 살펴서, 작업장은 뭐 크게 잘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판넬로 하던지 지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확보, 플러스 신규 기업체하고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자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이 업체 위주로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 발굴하시면서 공간확보도 좀 해달라 하는 그 질문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 보호작업장 위에 단계가 근로작업장이라고 사실 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 상황들은 거의 근로작업장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하고 이렇게 두 개를 사실상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훈련생으로 저희들 16명 있는 상황이지마는 훈련생들을 위한 직업 적응훈련 시설이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밑에 직업 적응 훈련시설, 법적인 시설이 직업 적응 훈련시설이 있고, 그 위에 보호작업장이고, 그 위에 근로작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 현장은 지금 근로작업장 수준인데 근로작업장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현재 인력이 7명인데, 14명으로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 군에서 다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상은 근로작업장을 지금 상향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터 내에서 장애인 지금 단체들이 사실상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를 이 작업장 수준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아무튼 꼼꼼히 살피셔서 정상인들은 뭐 어디를 가든 자기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이 관에서, 행정에서 일자리를 주선해 주지 않으면은 본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아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군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해서 그래도 생활이 좀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은 보니까 지금 재택으로 하고 있던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돌봄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돌봄센터도 지금 두 군데 다 확진자가, 결국은 그 학생들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걸 배제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김태이의원
아, 확진자 배제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단 얘깁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이거 여기 보니까 돌봄센터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돌봄센터에 지금 정원이 20명씩.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 학생 수는 20명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20명씩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청도에 총 40명이 지금 돌봄센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도에 그러면 이 돌봄센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 5세에서 13세까지 인원이 한 1,573명 정도 됩니다.
김태이의원
예, 1,573명 청도군 전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저희들 돌봄사업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2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부서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고, 이 마을돌봄터에는 또 본인들이 이용료가 조금 있습니다. 학교를 학기 중에는 4만 원의 이용료, 그게 이제 그 학생들 본인들의 간식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도 대상자 중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고 이런 걸 다 배제하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배제된 사람들도 있긴 있겠네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돌봄센터에 입소,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입소 순위라는 게 있는데 각 기관에서 입소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순서로 하겠다. 그 옆에 또 뭐 도담도담은 약간 다릅니다. 보면은. 맞벌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학년이 우선 기관인 반면에 다자녀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센터 자체에서 그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 취지는 맞벌이 부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있고,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활성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이의원
저번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자녀, 여기 보면 입소 순위가 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족,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맞벌이를 함으로 해서 애를 돌보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지금 애들이 학교 방과후 끝나고 나면 맞벌이 부모들은 사실상 애를 데리고 와서 또 여기에 데리고 가고 이런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김태이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나래마을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청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의 뭐 걸어서 한 2, 3분 거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도담도담 마을돌봄터는 청도 두부공장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그 주변에, 집 주변인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고 나래마을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아이들의 이동사항에 큰 어려움 없고 거기는 학생들이 학원갔다가 여기 다시와도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태이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돌봄은 청도초등학교…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청도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김태이의원
위주로 맞춰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한정된 자리에서 저희들이 돌봄을 하다보니까. 또 그렇다고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기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대규모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뭐 이렇게 다른 읍면에도 사실 배치를 해야 되지마는 읍면에 그 어떤 소요 인력들이 확대해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청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숫자가 한 500명 이상 넘다 보니까 다 아직까지 투입하기 어렵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세 번째 기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읍 단위에는 좀 더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2020년도에 했습니까? 다함께돌봄 운영이라든가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저학년들 이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조금 많아져야지만이 지금 애들을 마음놓고 교육시킬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아무리 청도에 뭐 저출생이라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부터 해결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또 이래 외부인들도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면서 지금 2020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겨우 2년 차네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2년 차에 했을 때의 문제점을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더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더 늘리면 이제 어느 쪽에 치중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을 잘 짚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운영을 해 나가는 게 되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맞벌이라도 내가 막상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면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러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런 부분에 신청받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했는 사람만 계속할 수 있게끔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바꿔가야 될지 이런 것도 잘 참작하셔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서 대상자 전원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차츰차츰 더 늘여가는데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차상율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유천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 성금이 지금 현재 13억 정도 나갔고요. 지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벽화그리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직 지금 시작은 안 했는데 다음 달부터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대문화 거리 조성 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데서 나와 가지고 뭐 이래 보고 그런 것 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영상으로 몇 군데 보고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주민공청회 하면서 적산 가옥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정미소, 영화관 복원 같은 이런 부분을 옛날 근대문화 거리를 최대한 역사관을 살려서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4월부터는 본격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거기 옛날 극장 자리.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거기에 뭐 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되었지마는 필요하시면 따로 저희들 시안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의원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도시 청년과 지역주민 교류의 장, 뭐 이런 거 합니까? 거기 뭐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뭐 현수막 걸어놓고 해 놓았던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까 뭐 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해서 여기도 프리마켓 등을 좀 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 성공시킬 확률이 몇 % 돼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시설을 바깥쪽에 뭐 예를 들어 아름답게 그 당시의 역사를 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운영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아까 청년마을만들기 같은 이런 사업과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해 놓았을 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뭐 관광객을, 하여튼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이경동의원
그렇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볼거리가 있든지 뭔가 먹을거리가 있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올 것 아니냐.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냥 거기 거리 조성만 해 놓으면 사람이 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적산 가옥이 보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자세한 것은 나오면은 따로 한번…
이경동의원
지금까지 거기에 옛날부터 근대화 거리 뭐 해가지고 이발소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그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해 놓았다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건 지금 돈 주고 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앗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돈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뜯어버리고 싶으면 뜯어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것 시설을 하고 나면 주민들 그…
이경동의원
하고 나면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도 뭐 그대로…
이경동의원
지금까지 거기 건물 짓지도 못하고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이발소라든지 그대로 있잖아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따로 하라, 하지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놓아두고 있단 이 말입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확실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주민들이 왜 거기 내버려 놓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 공사를…
이경동의원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럽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을 투입하는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게 이렇게 해서 거기를 살려낼 수 있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살려낼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하고 나면은 그 환경이 옛날 그 모습 재현이 된다면 상당한 관광객이 또 오지 않을까, 특히 그 주변이 이제 이호우‧이영도 생가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에, 구경할 수 있은 그런 게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시조 문학관이라든지 이게 거기 같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같이 구경을 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위에 이호우‧이영도 시조비 있는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와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 거기 주변에 이제 관광코스로 뭐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가 된다고…
이경동의원
관광코스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많이 오는데 거기 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거기 디뎌야 풀이 안 올라오지. 사람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돈만 그냥 뭐 덜컹 넣어가지고, 또 쓰지도 못하는 거리 만들어 가지고 필요없는 돈, 예산 낭비 안 시키는 게 좋다.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 그 얘기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이호우‧이영도 생가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 3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이게 6월 14일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게 옛날 자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심의위원들이 기술 자문을 받아보니까 좀 고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아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기술 자문에 대한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분도 심의위원들이 워낙 깐깐하게, 정밀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그게 잘못 되었는 게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공사를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시켜놓고 지금 뭐 설계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설계를 해 놓고 건물을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축물을 일부 해체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서까래 같은 이런 게 당초 보다 많이 상해 있거나 당초 설계와 전혀 다른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관광과가 문화재 쪽은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전부 전문가 의견이 전부 반영해서 하다 보니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지체가 되는데, 이 공사 기간 자체로 보면 몇 개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빨리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좀 빨리해달라 하는 정도의…
이경동의원
근데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3월 9일부터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기간 자체는.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을 위해서 중지했는 게 한 3개월 만에 중지를 했어요. 남은 기간은 3개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조 건축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만 나오면 금방 공사가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게 “2021년 3월 9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공사 기간이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하다가 그만둔 게 “부재 기간 2021년 6월 14일부터” 이래 해 가지고 2021년만 이래 적혀있습니다. 그 뒤에 언제까지는 없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부재 사유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중지” 이래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저거 맞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뜯어내든 어떻게 보수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이걸 건물 다 뜯어내고 위에 지붕 다 뜯어냈어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하다가 그냥 중단시켜놓았다. 설계도 없이 그러면 그 건물 공사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안 되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아니 좀 전에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설계는 당초 외곽에 나타난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 놓고 위에 해체를 해보니까 안에 저희들이 해체하기 전에는 이게 설계를 원래 해체하고 설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문화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화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전문가입장에서…
이경동의원
문화재를 건드렸으면 건드려놓았잖아,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경동의원
공사하기 위해서.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공사하기 위해서 일부 해체를 한 것이지요. 해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까래가 좀 더 썩었다든지 당초에 쓸 수 있다고 설계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완전 썩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 교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전문가 의견을 다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심의위원이 “아, 이거는 말이 옛날에 이런 모양…” 이런 의견을 내게 되면 다 이게…
이경동의원
그럼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럼 입찰 다 거쳐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문제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중단시켜놓고 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워서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 그게 지금 한참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이경동의원
시작했는 데서부터 원래대로 하면은 6개월인가 이래밖에 안 되는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3월부터 10월까지 같으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이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2021년인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것도 여기 밑에 설계 변경에 부재 사유해서 여기 설계 기간이 2021년까지, 또 공사를 하기로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대로…
이경동의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짝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이경동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 빨리해야 되지.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담당 과에서 그냥 버려놔 놓고 있다시피 뭐 어떻게 하는지 버려 놓다시피 이래 해놓고는 할 수 있는 거 세월아, 네월아 갑니다. 이거. 언제 하겠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말에도 할똥말똥이다. 한국코미디타운 전시체험관 개선사업 추진, 이거는 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지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코미디타운 사람도 안 오는데 이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코미디타운이 운영실적 작년도에도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서 저희들 1,450만 원 정도는 군의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여기 위탁 운영 업체와 협의를 잘해서 이게 시설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많은 좋은 게 있습디다. 그래서 잘되도록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돈 일이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면장 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면장 해 봤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면장 해보니까 거기 돈 주던교? 돈 있던교? 가로등 하나 달려고 해도 돈 없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상황에 지금 여기 10억을 갖다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건…
이경동의원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은 이 10억을 갖다 넣어가지고 공사를 지어가지고 했을 때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무조건 짓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청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걸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어가지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어가지고 맨 또 돈을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할 게 있습니까?
김태이의원
(『없습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차상율 문화관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질문한 청도읍성 주변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완성률을 본다면은 청도읍성이 완성되었는 율로 본다면 한 몇 %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45% 정도.
박재성의원
45%?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전 한 50%로 보는데요. 그리고 주요 관광객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보고 갑니까? 아니면 한번 둘러보고 갑니까? 뭐 석빙고를 많이 보고 갑니까? 도주관을 많이 보고 갑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성벽의 위로 좀 이렇게, 도보 이동하시면서 석빙고를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벽을 타고 쭉 내려와서 민속촌까지 이렇게 골고루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찻집에 가시고 식당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박재성의원
하여튼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보통 가정에서도 ‘아, 거기 가면 무엇이 있다.’ 하는 목표가 있어 가지고 주된, 가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된 것은 거기 그것을 한번 보러가고, 맛 보러가고, 그렇게 관광을 다니시는데 이러한 부분, 읍성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은 앞으로 주차장, 넓은 주차장 확보가 또 필요하고, 병행해서 주변 시설도 해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민속촌 부분은 물론 위탁해서 주지만은 거기에 쉽게 말하는 복장이라도 옛날에 지금 우리 TV 보면은 옛날에 나오는 치마, 저고리 그런 부분도 주변을 끄는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일단 본인들 위탁한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마는 그런 것도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밤에 오는 손님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밤에. 밤에는 없다고 보고. 또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야시장을 형성하더라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게 가면은 관광코스에 야시장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런 것도 옛날에 화양장, 읍장 섰는 그런 것을 재연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읍사무소에서 민속촌 쪽으로 가는 연못 있는 쪽에 그쪽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손님이 올 수 있도록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먹거리 제공도 청도읍성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도 직원들과 고민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차상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호우 생가는 문화재로 언제 등재되었지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전종율의원
그 점도 확인이 이래 필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상가에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어떨 때는 4일장도 하고, 5일장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국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배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장에 그때 되면 시간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4일장, 5일장 하는 예도 왕왕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문화재일수록 공이 그 기간에 일거리가 많아서 이게 지연되는지, 그런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뜯어내고 보니 뭐 서까래가 많이 썩었고, 서까래 많이 썩었으면 새것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것은 요즘 현대 기술로 전부 못 사용 안 하고 끼워 맞추는 것, 다 기능공이 아니더라도 여러 업체에서 많이 한옥 보존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업체도 있고, 헌데 이러한 부분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뭐든지 공사 기간이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들어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석빙고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석빙고입니다, 그렇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죠?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는데, 지금 창녕에 있는 것은 원상태대로 있는 보존이 잘 되어있는 석빙고이고, 창녕군청 가기 전에 있는 석빙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석빙고는 많이 훼손된 석빙고다. 맞습니까?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석빙고를 어떻게 보면 복원할 계획이라든지 복원이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덮개석이라도 한 곳에 모아 놓아야 된다. 지금 그 주위에 많이 흩어져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석빙고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아, 과거에는 석빙고 모습이 이랬었구나! 근데 지금은 이 뼈대가 이렇게 남아있구나!’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그걸 봐야 돼요. 본 의원이 누차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냥 그런 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관광객에 대한 사소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아,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서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들에 “석빙고를 그려라”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아이들 그림엔 지금의 현 모습만 그린단 말입니다. 안 그렇거든요. 석빙고의 모습은. 그런데 그러한 점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레일바이크 반환점에 우리가 승강장을 만들어야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손님도 가고, 이호우‧이영도 생가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감 때 현장도 가고 군정질문할 적에 현장도 가고, 누차에 방문을 하고 이래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사실 그 반환점에 승강장을 만들어야 레일바이크에 타는 사람들이 문화마을에도 가고 싶고, 거기에 잠시 내려서 뭐 짜장면도 먹고 타고, 또 이호우 생각도 방문하고, 막 이래 될 것인데,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죠? 이호우, 유천마을 조성사업 해놓고 생가만 방문하라, 버스타고 하는 것보다는 레일바이크 타고 반환점에 레일바이크 세워놓고 뭐 어묵도 하나 먹고, 생가도 방문하고, 70년대 거리도 한번 보고, 다시 타고 올라가면 관광객도 많아질 것이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워두는 게 맞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여튼…
전종율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경제산림과에, 뭐 환경과에 한다. 국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간부회의나 국 회의 때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데 맞다.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 이래서는 안 된다. 두 과가 만나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과장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상율
차상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태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예, 잠깐만요. 오늘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과 동영상 촬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복합청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 요구한 대로 주차장 위치하고 문서고 부지하고는 바꿨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바꿔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설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이래 설계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기본 틀은 같은데 약간 변형된, 규모가 약간 줄어들 계획입니다.
박기호의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청사는 단독청사인데, 그렇죠?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박기호의원
단독청사인데, 1층에는 카페, 전시장, 뭐 주민복합센터가 이래 들어오는데, 그 것은 크게 필요 없다. 의회는 의회 대회의실만 크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또 의회 직원들이, 의회사무과가 좀 편하게 구성되면 천상 된다. 그래 뭐 지난번에 봤을 때 디자인을 보면 너무 이래 시각적인 면이 많았다, 그렇지요? 굴곡이 지고, 그렇죠? 그래 청사는 청사답게 이래 좀 단면으로 청사다우면은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내부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활용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그 유천문화마을 하고 그쪽 이제 시비하고 관리가 이제 문화관광과죠, 그렇죠?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레일바이크가 지금 경제산림과죠?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환경과입니다.
김수태의장
환경과.
이경동의원
이것을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제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줘가지고 이 유천 전체를 한 틀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김태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서고 향후 활용 계획, 이거 보면은 이제 공사비가 40억, 주차장 만든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40억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그게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아, 예. 지금 우리 청사는 현재에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60대 정도의 지금 의회 신청사가 들어서면 60대 정도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앞마당, 지금 청사 밑에 앞마당. 거기 지금 몇 대나 댑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거기는 한 10대 정도.
이경동의원
예?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10대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동의원
청사 앞에 밑에 내려가는데.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아, 은행나무 옆에요?
이경동의원
예. 복합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밑에 거기 몇 대나 주차합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거기 앞에 새로 의회 청사가 건립되면은 진입로도 필요하고.
이경동의원
건립 안 되고 얼마나 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지금은 한 전체 다 110대 정도 가능하고 봅니다. 전체 다.
이경동의원
그러면은 자, 본 의원이 전에도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래 밑에가 이렇게(높이 차이를 행동으로 표현함) 되어있지요?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은 밑이 낮습니다. 그렇죠? 위에는 높아요. 군청청사에서.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덮었을 때 밑에 주차장, 2층 주차장 두 군데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덮게 되면은.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아, 덮게 되면은?
이경동의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차량 그만큼 더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보다 배는 대지요?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 지금,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마 드는지는 본 의원이 계산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40억 들여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주차 용적률에 대해서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나, 검토 자체를 안 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청도군의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 이런 부분들, 주차가 심각하다. 심각한데 맨날 땅만 사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주차장이 아직 2단으로 앞면에 덮었을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가리고, 우리 미관상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이경동의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들어올렸을 때 청사와 평행선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평행선이 되어 버리면 밑에는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위에는 똑같이, 저쪽 정문까지 일자로 여기까지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경동의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마치고 가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치고 가셔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려보면은 그게 과연 이게 청사와 그것을 만들었을 때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는지, 또 미관상으로 나쁜 부분이 있을는지, 이것 다 봐야된다. 그렇게 검토를 한 후 ‘아, 되겠다.’ 하면은 하면 되지만 그거 건드려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버려 놓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는 게 낫다.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태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여기 서울문서보관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 자료는 잘 봤는데 제가 여기 문서보관소에 대해서 제안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제안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그 밑에 문서고를 활용한다는 그 제안, 예예.
김태이의원
제가 지금 청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청도문서보관소라는 게 전국에서 문서보관소가 우리 청도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도 이 문서보관소, 서울문서보관소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철거를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 청사를 앞쪽으로 댕겼으니까 이제 문서보관소는 지금 다른 걸 활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 우리 서울문서보관소라 하는 이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이 장소를 굳이 우리가 철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서보관소를 활용을 충분히 해서 상징성을 살려서 우리 청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도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간단한 리모델링도 뭐 그렇게 큰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또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주차장으로 꼭 해야되는 것인지 따른 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청도 향후에 바라보고 옳은 일인지를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답변서를 내기 전에 검토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과 여러 가지, 양 국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이 주차난, 주차난이 있고 거기에 2층 주차장으로 하면 건물이 의회동 하고 우리 여기 본청하고 건물이 가려서 크게 보기 싫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120대 정도 수용 가능하고, 또 상징성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 우리 청도군에서 그 문서고를 이용했다 그러면 청도군의 고유 재산이든지 그런 의미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했는데, 그 상징성을 따지고 다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 한 동으로 놓고 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 처음 아까 전에…
김태이의원
그 시너지를 다른 데,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매치해서 읍성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일단 주차장은 협소해 가지고 물론 주차장 공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 주차장 공간을 또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검토 한번 해보시자고요.
태수
김태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으로 민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국형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태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우리 저 박종욱 기획담당관님께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원래 산업경제국장님 계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저기 다른 게 아니고, 풍각, 각북 쪽 우회도로에 벚꽃길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한다고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변이라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벚꽃 필 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도 늘고 교통도 위험하고 해서 우선 하천변이라도 뭐 주차장을 꼭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 하천부지도 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벚꽃 축제도 하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작년에 마련해 놓았다가 무산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북 우회도로 쪽에 벚꽃길 관계는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 예산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부지 협의 중에 부지 주인이 뭐 팔지 않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어려워서 그게 무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벚꽃이 곧 피고 이래 하면, 그 하천변에 주차장 관계는 지금 관련 부서와 풍각 풍수해 관련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내에 차량 진입해서 하천변에 대는 관계는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라는 것도 없이 그대로 무산시켜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 그 사람이 또 땅을 안 판다고, 옆 주변에는 땅이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벚꽃길은 항상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조금 관광객들도 찾아야 되고, 사고도 줄여야 되고 하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우리 청도 홍보라는 게 뭐 구경오시는 것이 청도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벚꽃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제1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