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11쪽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선정 현황 및 운영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출해 해 주시고, 715쪽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유관기관 행사 지원비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702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타 시·도 비교까지 해 주시고요, 883쪽 교육국 초등교육과 행사지원비 6개 단체 지원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6쪽 예술 중점 학교 운영 관련 사업내역이 필요하고요, 887쪽 시설비 사업용도 내역, 1622쪽 파워홍보 사업하고요, 1665쪽 교육홍보 유공표창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1709쪽에 학습동아리 현황, 동아리 성격, 회원 수 실적 등을 좀 알려주시고요, 1916쪽 학부모지원센터 추진계획, 준비상황, 거점센터 추진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1945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2010년도 내역을 준비해 주시고요, 214쪽 해외연수 여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초등학교 학력평가 관련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연합고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인건비 변동추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교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그 앞쪽 20쪽에 인원 변동추이 라번에 교원 1만1,121명에 대해서 이게 얼마죠? 7,801억500만원인가요? 맞죠?

근데 교원별로 나누어 보니까 교원 1인당 평균인건비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원 평균임금이 7,000만원되는 겁니까?

행정직은 나누어 보니까 5,100만원이고요, 평균. 우리나라 교원 평균임금이 7,000만원이면 초봉이 2,000여 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뭔가 계산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46쪽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된 계약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2010년도에는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면 2011년부터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들, 장기적인 것도 아니죠. 향후 2년 후, 3년 후에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예산을 그 해 그 해 맞춰서 급급하게 편성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비정규직 관련된 이 예산은 특히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선.

왜 그러냐 하면 정규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거고, 그러려면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컨대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못하고 계셔서요. 뒤쪽에 여기 지금 73쪽에 보면 갑자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010년에 없었다가 갑자기 죽 금액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아 이거는 다른 문제긴 한데 이렇게 인원수급 계획조차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장기적 계획 없이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중기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특히나 인원을 새롭게 증설하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직이나 교원, 이런 정규직은 계획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만한 곡선을 그리거나 하는데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요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48쪽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이 갑자기 2억1,600에서 이것도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내년 예산에 훅 뛰거든요. 이 얘기는 교원자격연수과정의 인원이 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가 많아진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여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나서 오른 것에 대비해서 죽 간단 말이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것도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요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기계획은 중장기 계획 중에서 장기 어떻게 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해 놓고 죽 가야 되는데 이런 인력수급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인데 도교육청이 장학금을 어느 특정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2억8,000이었다가 갑자기 1억 가까이 확 줄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나중에 죽 줄어가고요. 이게 장기계획에 지금 맞는 건가요? 다른 학교 장학금도 아니고 청주교대만, 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 이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청주교대에는 청주교대생이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충북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타 지역에서 하도 많이 오고, 2 대 1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조례할 때 이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다시 생긴 건가? 하여튼 조례를 바꿔갖고 다시 이렇게 했다니까 뭐 여기서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내려와서 쓰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중기재정계획 말고 다른 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보고인데 보고가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대부분의 얘기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고를 보류를 해서 다시 보고가 되는 걸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고서 채택을 이걸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추후에 다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보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미국연수가 36명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러셨죠? 충청북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더 지금 영어권 현지 국가 어학연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미국연수 자체가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데, 그래서 미국연수 줄어들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의 핵심은 영어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일반직 급여관리에 보면 왼쪽 150쪽에 맨 밑에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예상인원 12명,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상인원 12명이 요 안에 들어간 거죠? 요 예산에. 그리고 143쪽에 보면 1번 명예퇴직수당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2010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맞습니까? 92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죠? 139쪽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2011년 예산이 0원입니다.

뒤쪽엔 있고요, 그죠? 지금 그래도 계산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요 표현은 빠졌어도 어쨌든 본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어서 굳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상인원 12명에 대한 게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걸 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는 있어서요, 그러면 요거는 그 안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533쪽 봐주시고요, 수업스타 시상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33쪽 수업스타 시상이 10명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선진지 체험연수는 13명이 갑니다. 3명이 누구죠? 470쪽 수업스타 102명 선정이 된 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업스타 감사패는 15명인데, 그죠. 감사패 15개를 준비하셨고요, 그 위에 보면 수업인증패 제작은 17개고요, 연수여비는 20명입니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인가요? 잠깐만요. 수업인증패는 당해연도, 수업스타 감사패는 전년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왜 20명이 가죠? 여기 보면 연수여비가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명이거나 17명이어야지 왜 20명이 됐냐 말씀이고요. 청주는 498쪽에 있는 것, 여기 따로 시상하는 거죠? 청주는.

그거는 따로고요, 그다음에 471쪽 수업스타의 밤 행사에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53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몇 개를 한꺼번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하고요 교과수업개선연구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빨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628쪽 할 건데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661쪽 그다음에 할 거고, 715쪽 그다음에 할 겁니다. 530쪽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하고 차이가… 지금 그래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교과서교육연구회는 중학교, 교과교육연구회는 주로 고등학교에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는 3개고 공립고는 13개,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뭐죠? 고등학교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 중·고는 하나도 신청을 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에서는 방학 중 기숙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661쪽을 봐 주세요.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캠프 위탁 운영한다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지급이 되던 겁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주로 했는지 지금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방학 중 단기집중영어캠프가 만일 다른 데,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것에 보조를 하게 되나요?

이런 형태가 나타날까봐 그러는 거니까요 이것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국 학교정책과에서 방학 중에 단기 집중 영어캠프를 우리 있는 시설이나 혹은 충청북도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준비한 시설이 아닌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의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715쪽에 보면요 여기 지금 제가 요구한 것에 의하면 유관 기관 이것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2개만 있고요 2개의 내역을 요구했더니 2개에 대한 그것만 왔고 4개는 안 왔고 4개는 알아서들 판단을 한다고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였었는데 이번에는 4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비를 해서 한 건가요? 작년도에 준 게 과학교육 활성화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총 12개만 주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12개만 주셨는데 민간기관행사 지원이라고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준 건데.

이게 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그다음 얘기고요, 일단 했으니까. 문제는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각 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게 4개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컨대 883쪽에 보면은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또 죽 해 가지고 삼락회 지원까지 뭐 전국 등등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기초상식 배우기 지원, 그 뒤쪽에 직지배차지 전국학생토론대회 등등해서 이게 아마 민간기관 행사 지원인 것 같은데 이중에서 제가 지금 받은 게 유관기관 행사보조 10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2개 단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학업성취도 예산 관련되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1학년부터 6학년 문항개발 및 보급 이게 충북도에서만 보는 세칭 말하는 충북도 일제고사라고 표현되는 그거 예산인 거죠? 잠깐만,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게 그 예산인가요? 2억9,900만원 요게 그 예산이죠.

그다음에 내일 해야 될 거긴 한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학교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지금 비용이 연구학교는 6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400만원씩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 그전에는 계속해서 공립고등학교 4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한테 준 자료를 봐서 알겠고요.

그러면 그전에 선도학교 만들어 있었던 선도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특색 있는 고등학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보면은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서 기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그런데 그다음에 내년부터 만들어질 특색 있는 중학교 모델학교도 역시 그와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충분한 평가와 그다음에 다른 거, 다른 지원이나 내용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됐는지 그런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02쪽 좀 봐주세요.

여기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저한테 준 2011학년도 이 계획 보면 학교수요조사 결과 초등 26명, 중등 38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여기 초등 26명, 중등 38명 이렇게 요것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20명이 늘어나서요.

지금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작년에 지금 0원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예결위원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시잖아요. 예결특위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65명이 그동안 2,400만원을 받은 거죠? 61명을 더 뽑으면서 연봉을 1,200만원을 더 올려줬어요, 그죠?

잠깐만요, 그거는 그 밑에 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감독수당이나 이런 게… 과장님, 저한테 이거 주셨거든요? 여기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165명 있다는 것도 없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거 보면 2,400만원 준 거하고 여기 보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시고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갑자기 생긴 이 신규사업에 갑자기 작년에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하던 2,400만원씩 주던 사람들을 갑자기 1,200만원을 더 주고 그것도 61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1,200만원씩 더 늘리고 막 인원을, 이것으로만 보면 220명씩 이렇게 막 늘리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활용해 가지고 급여를 더 올려줘서 높은 품질의 영어학습을 시키겠다면 일단 1년 정도는 해보고, 그 전에는 우리 예산도 아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아, 참.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채용기간이 1년 단위 계약갱신이죠? 언제든지 1년 후에 자를 수가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그렇다는 거죠? 1년에 어쨌든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400만원 받던 분들한테 다 수당이 돼서 1,200만원 정도가 더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준 자료에 보면 5대 보험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죠?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고. 여기 2쪽에 있습니다.

저 주신 자료에 근무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다만 지역에 따라서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근무를 할 경우는 순회수당이나 월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맞으시죠?

어쨌든 여기 있는 거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이 61명이 더 늘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1,200만원씩 더 지급을 하는 걸로. 이광희 위원입니다. 8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운영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있는 ICT 시범 중심학교하고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는 교당 얼마죠? 3,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ICT 교육 시범 중심학교는 100만원씩 지원하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인테리어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학교나 했습니까?

매년 63개 교씩 지원을 했나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그전부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총 몇 학교나,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은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정보화 홍보 및 학교교육 활성화인데, 말하자면 미래형 첨단교실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를 사는 거잖습니까? 그죠. 어쨌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몇 학교나 지원이 됐습니까? 그전에는 교당 얼마씩 됐어요? 그전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3,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다 완료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100만원씩은 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서 사실 이 100만원은 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100만원씩으로 뭐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라고 해서 미래형 첨단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급 지원, 각종 행사지원 이런 걸로 쓰이는 거죠? 886쪽 예술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거기가 충주예성여고죠. 증감사유를 보면 885쪽 증감사유에 예술 중점학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교구비 1억5,000,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죠 5,000,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4번, 886쪽의 4번 예술 중점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예술 중점학교나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씩 어떤 게 사업이 올라오는 건가요?

일단 저 주신 자료에 한해서 여쭙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5번 가 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되어서 보면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1억5,000을 시설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구확보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000원이니까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운영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준 것 보면 교구비는 1,5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억5,000만원을 주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구비는 주고 정작 말씀하신 시설 리모델링비는 안 준 게 됐네요. 어떻게 된 거죠?

운영비를 주신 건가요? 이 앞장에 증감이유로 학교운영비를 주신 건가요? 교구비를 1억5,000만원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은 5,000만원 줬다 이거죠?

그쪽에서는 어쨌든 교구 확보 하는 교구비는 1,5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시설은 1억5,000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1쪽인데요.

한벌초에 기존 구축물 폐기한다는 게 어떤 구축물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폐기해서 교체시설로 여기다가 전광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개는 6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요, 6년에 한 번씩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이거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지금 한벌초등학교 기존 구축물 폐기가 한벌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걸 없애고 그거를 이쪽으로 오는 거라 이거죠. 그건 없애고 새로 한벌초로… 그럼 결국은 어쨌든 7년이든 6년이든 한 번씩 옮기든 새로 만들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전에도 전시성이고 낭비성이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 듣던 얘기죠, 이거. 그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언제 다… 981쪽 좀 봐주세요.

앞서 오전에 수업스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업스타에 비견하기 위해서 여기 생활지도스타를 만든 겁니까? 생활지도스타,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지도를 잘 해서 스타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150만원이 선진지 비교체험 연수예요. 아까 수업스타 분들은 400만원씩 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왕이면 이분들이 제가 어떤 분들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이분들은 생활부장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150만원 정도로 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시는 거다 이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광희 위원입니다. 87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과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원에 주는 수강권을, 학원 거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자유수강권을 1인당 3만원씩 줘 가지고 어디를 가… 직접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 학교의 방과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결국은 방과후 교사에게 낸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과후로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또 한 이유가 뭡니까? 마치 맞춤형 자유수강지원권 이래가지고 마치 사설학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는데요.

차라리 그냥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차상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대비 필수 차상위 계층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4,000명 중에 교장선생님이 하는 차상위 계층 외의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100일 때 그 대비 68명을 학교장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로 학교장 추천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나 돌봄학교나 농산촌이나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있어서, 처음에는 사설학원에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면 납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에 차라리 방과후를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는 전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5.6%가 정규 교과 선생님들이 또 하는 걸 이 아이들이 혹시 또 가게 되면 괜히 중복해서 만들어져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1231쪽 좀 봐주십시오.

보건교사 보조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분들은 강사대우입니까? 아니면 회계직입니까?

근데 여기 보조교사인데 연봉으로 보니까 학교 회계직은 직종별 2010학년도 연봉액 갑에 사무보조에 속하는 정도 직종에 속하는 비용 정도인데요? 그럼 학교 회계직이죠?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구분이 나듯이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영양사이듯이 이분들은 보건교사 보조교사라는 이름의 학교 회계직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받는 비용을 보니까 요 비용을 받고서 올 수 있는 간호사들이 어떤 직종이 올 것 같습니까? 간호사가 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건교사자격증이 있는 분”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이나” “혹”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러면 요 비용 받고서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정규 간호직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단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병원에 가서, 지금 병원도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비용을 받고 정식 간호사들이 오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호조무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질은 질대로 떨어지고 소정의 효과는 효과대로 못 얻고,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충북은 전국 11위 정도밖에 안 되는 보건교사 배치를 5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면 보건교사 보조교사는 보건교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조건 아시죠? 학교로 배치하게 돼서 혼자서 가 있게 되면 동일 노동을 또 하게 됩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지금 올해 2010년도에 보건교사가 몇 분을 충원을 했습니까? 4명씩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전국 11위는 극복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차라리 이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 정도를 들여서 반 정도만이라도 고급인력을 확충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66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2쪽 파워홍보인상하고요 1665쪽에 있는 교육홍보 유공표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오히려 홍보유공표창을 더 늘리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지금 10만원씩 3명 주는데요, 그거 너무… 여기 교육홍보 유공표창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3명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를 활성화를 한다면 이렇게 좀 선심 베풀듯이 5만원짜리 상품권 이렇게 주는 게 지금 비용이, 액수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홍보 잘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화끈하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극 검토하면 이것은 일단 삭제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다음은요, 다 그냥 할까요?

저는 거의 다 돼 갑니다. 8개만 더 하겠습니다. 1683쪽 봐 주십시오.

여기, 전 빨리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 지금 국정감사 했을 때 속기료가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거 누구 주는 겁니까? 3명.

늘 요게 외부에서 모셔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97쪽 좀 봐주십시오. 그 평가유공공무원 및 우수 부서 포상과 관련돼서요 평가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400만원씩 20명이 있는데 평가유공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왜 20명씩이나 되는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거든요.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우수 부서하고 우수자에 대한 평가시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평가결과 우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닌가요? 평가에 우수한 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 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어보니까 기획관리과 평가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이런 데 참석했었던 상시적으로 했던 분이 4명에서 5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회의는 뭐 했는데 실무자는 4, 5명…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상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1752쪽에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에 보면 뜬금없이 행사용 노트북 이래서 12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행정비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지금 특히 필요한 겁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운영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 뭐 이렇게 죽 있는데, 거기에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타 주변기기 전산장비 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행사용 노트북 구입,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런 거하고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6쪽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학부모지원센터에 1명, 관련 거점센터에도 2명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예. 거기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가 한 분이 계시고요, 1917쪽에 보면 또 거점센터 인건비 해 가지고 2개 기관 2명에 대한 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지원센터 한 분은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전부 200만원×1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로 말씀을 하셔야 제가 좀, 여기 200만원이면 연봉 2,400짜리 학교회계직이 없거든요? 영양사 갑이 1,700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여기에도 없는 굉장히 고액 연봉인데…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교사가 아니면서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폭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일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체로 근무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2,500만원 자기 마음대로 한 건가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거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데 고용유형도 없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잠깐만요, 학부모지원센터가 Wee센터와 관련이 있나요?

학부모콜센터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1916쪽에 기관부담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기관부담금이 뭐죠? 지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는 따로 없고 그냥 인원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어떤 책상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아니, 여기 한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거점인력센터마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쨌든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사무업무도 하고 뭐 하면 학부모콜센터도 운영하고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하고 지금 기관부담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 일부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와 관련된 거점센터가 인력이 지금 확보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두 군데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학부모지원 콜센터 출장여비하고 기관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것 외에는 운영비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저기 더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냥 끝내겠는데요. 요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규정과 예산지침 말고 활동과 관련된 운영계획서를… 4개만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 산업정보평생과인데요 이것은 뭐고, 옥천하고 청원군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저도 조금 못 찾겠고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가 2,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에는 2,600이었고요. 그리고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올라와 있고요 100만원이,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에도 9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지, 다른 데도 다 있으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뭐죠? 어쨌든 거론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506쪽 좀 봐주세요.

단양은 초등학력경시대회를 따로 하네요? 단양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경시대회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576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는 유치원연합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립유치원 1개 원에 대해서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립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 3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 요 유치원에서는, 공립유치원에서 주최를 하면 그 행사비가 다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에 영동인데요, 여기 학생회 교류가 있어요. 학업성취도평가 우수학생에 대해서 해외교류 보내주는 건가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영동군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