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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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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위원입니다. 481쪽에 통일안보, 경제교육 해 가지고 1억2,812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서 경제교육 예산이 2,000만원, 그러면 통일안보 교육은 1억812만2,,000원인데 다른 데에서도 통일안보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통일안보교육이 그럼 1억812만2,000원인 건지. 그래서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된 사업계획, 그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기 62쪽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 2010년도에 3,700만원인데, 3,700만원 맞습니까?

예산, 2010년도. 62쪽. 2010년도 3,700만원 연구학교운영비.

어째 3,700만원이 아닐 텐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미스프린트가 된 건가? 2010년도 찾아보니까 예산이 11억2,46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3,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미스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가 이 예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6억4,7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6억7,000여.

이것도 미스프린트 같어. 7자하고 4자하고 바뀐 것 같어. 그래서 이거 중장기계획인데… 또 그렇고, 몇 개가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그 계획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뭐 물으면 답변내용도 정확히, 지금 포괄적이라, 그래서 이건 심의사항은 아니고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문점 갖는 건 추후에 이렇게 저기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의니까 한 분야씩 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분야씩 발언권을 얻지도 말고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한 발언씩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야 빨리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847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중간쯤에 외천초등학교 리틀야구장 19억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 외천 리틀야구장 19억, 그다음에 진천에 신덕초등학교 리틀야구장 1억3,000, 그리고 두산분교 거기 청원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남일면. 거기 얘기하는 거죠? 두산분교 테니스장 설치에 18억6,000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38억이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 알기는 리틀야구장이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죠. 지난번에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이 제가 언뜻 들었는데 2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몇 번이나 거기를 사용했습니까? 이용한 실적이 2건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같던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외천 리틀야구장. 7억7,000을 들였고 지금 또 추가로 19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활용가가,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거리적으로 활용가가 어떤가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두산초등학교 테니스장이 지금 18억인데 몇 코트 설치하는 겁니까? 그게. 여덟 코트, 저는 본 위원은 김천에 지난번 전국체전 할 적에 실내체육관 주변에 한 20코트 쫙 해놓고 우리 충북도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과연 두산분교에 거리적으로 먼데 그렇게 여덟 코트씩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며 관리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교육지원청은 지금 어디 위탁해서 한다고 하던데, 관리를. 외천초등학교 관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

제가 언뜻 언론에 그렇게 되고 나서 물었더니 그거는 민간 업체로 위탁을 줬다고 그러던데… 이거 지금 예산은 순수한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저기가 없습니까? 지원이.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여, 이게 지금 한 40억 이라는 돈을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체육을 진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리틀야구장의 요구는 어디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설치해 달라는 게, 어떤 요구사항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하여튼 잘못하면 이게 혹시 언론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7억을 투자하고서도 지금 언론에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비판하는 걸 봤는데, 지금 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879쪽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에 나번 활성화 및 발전방안 환류 컨설팅여비 4만원 5명 25회 그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뭐하는 여비입니까? 그게. 나번 500만원 세우는 것, 환류 컨설팅여비.

다번은 맞춤형 우수 방과후학고 프로그램에 어째 사립은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등학교는 주는데 사립은 어째 지원이 없죠? 그럼. 다번 우수 방과후학교 사립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리고 라번 하나만 더, 에듀코어스쿨 운영에 공립초등학교는 5억, 공립중학교는 12억, 사립중학교가 1억, 공립고등학교 2억 이래서 2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째 공립중학교가 12억, 왜 이렇게 많죠? 중학교 집중 사업인가, 이게?

그러니까 에듀코어 이것은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된 거다? 그래서 중학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2억 제일 많이 배정한 거네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1048쪽 그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기 1048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1억3,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 지금도 금년에도 이거 중심학교 운영 안 했어요?

그런데 어째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그리고 여기 그거 같은 관련되는 사업인데 부진아학생지도수당, 이거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도 금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것도 그럼 학교 자체로 하다가 예산을 세워주는 거다 이거여? 그리고 또 학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7번 학력향상 중점학교 그것은 뭐여 7억이 감이 되는데 그 감이 되는 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 7억이 감이 된 게. 7번에 1051쪽에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이거는 현재 5억으로 책정되고 작년에는 12억이 책정됐단 말이여. 7억이 감액됐는데 이 돈이 여기 기초학력 책임지도 여기하고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481쪽 아까 제가 아침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통일안보 다른 저기한 거는 없네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통일안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걸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통일안보교육이 1억 경제교육은 빼고, 그래서 요즘 천안함사태, 연평도 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통일안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에서 통일안보교육에 쓰는 예산이 1억, 여기 사업을 내용을 봐도 정말 빈약해요.

그것도 7,900만원은 통일교재 보급하는 것 외에는 통일안보교육 체험활동 2,000만원, 통일교육 연찬회 300만원, 학교통일 장학자료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필 위원입니다. 1053쪽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게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헷갈리는구만요.

그러면 학습보조인턴교사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것도 착오죠? 8번 1053쪽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이것도 신규사업, 이것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프로그램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학습보조인턴교사 몇 명 채용했습니까? 2010년도.

금년도에 몇 명 뽑았나 모르나요? 여기 지금 10억인데 총 전체가 몇 명 했나 초·중·고 모른다? 초등은 초등만 알고, 중등은 이렇게 따로 운영해서 그런가?

여기 지금 내년도는 전부 초·중·고가 157명이네요, 인턴교사 157명.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죠? 얼마여, 한 달에 인건비가. 150만원?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에, 이제 하나만 봅시다, 공립초등학교. 150만원에 113명여, 9개월에 2분의 1이란 말여. 그러면 약 16억 정도 돼서 2로 또 나누니까 8억여.

그럼 어떻게 주는 거죠. 이게? 2로 나누는 거는 뭐여. 1학기, 2학기여 뭐여, 여기 산출기초에. 8번.

이제 산출기초를 이렇게 넣으니까 영 모르겠어. 이게 1년치를 이렇게, 이 돈을 받고서 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 반은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9번에 학업성취도평가에 초등학교 교과를 진단평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어째 1억2,000이 감이 됐단 말여.

그리고 초등학교 학력평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이것도 제로가 아닐 텐데, 이것도… 그러니까 1억2,000이 줄고 여기는 이 2억9,800 이것이 는 거네,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학력평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력평가도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순 교육청에서 들어간 것만 2억9,000 아닌가요? 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2억9,000 가지고는 이게 실시할 비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주 헷갈려요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입니다. 976쪽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그 1,800만원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976쪽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지원 해서 1,800만원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출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1,8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원계획이 안 서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최진섭 부의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 없나 이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4개 1,800만원이면 한 100만원씩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많은 단체를?

민간단체가 그래 그거 한 100만원씩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겠지. 그래서 충북 자율 학교지킴이, 폭력 얘기하니까 저기하는데 충북남성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치안을 담당을 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1년에 아마 1억 정도씩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하고 운영하는데, 충북여성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학교지킴이를 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남성들이 보조금 받는 것만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학교지킴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10원도 보조를 못 받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그래서 남성자율방범대는 뭐 피복비나 이런 거 다 지원 받아요.

그런데 여성 자율방범대는 조직된 지 3년 됐는데 아직 붕 떠 있어 지금. 경찰서 소관도 아니고 행안부 소관도 아니고 이 교육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이 학교지킴이를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원해 주는 1,800만원에서 다만 100∼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격려를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학교,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등하교 지도를 해 주고, 저녁 1주일에 두 번씩 8시에서 10시까지 학교주변을 순찰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정년하고 나서 이런 단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왕에 자료가 페이지가 붙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11번에 졸업식 선진화 정착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공립초등학교 2개 교 500만원, 사립고등학교 500만원, 이게 4개 교를 지원해 주는데 어째 중학교는 없죠?

졸업식 선진화에. 그러면 제 생각은 초등학교도 2개 교 하면 중학교도 2개 교를 한다든지, 고등학교도 2개, 중학교는 졸업식이 없나 어째 초등학교만 2개, 고등학교만 2개,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네. 이것도 아마… 여기에는 지금 4개 교로 나와 있어요, 산출은.

여기 4개 교. 500만원씩 2교, 500만원씩 2교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란 말여. 그 사업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건?

그래서 기왕에 하면 중학교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4,000만원인데. 그거 좀 과장님 말씀은 다른 사업 같아요. 그리고 13번에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그럼 2,000만원씩 40명을 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 40명은 뭐여, 이 직원이. 인건비 나가는 건가?

이거 뭐예요? 신규사업 2,000만원씩 40명 주는 것도 이게 지금 정식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겨? 이것도 아직 미정이고?

연구학교 운영관계는 연구원이니까 내일 저기하기로 하고, 이거 지금 지역교육청 시·군 지정 시범학교 이거는 3개 청주, 보은, 단양 이거인데 이거 연구원 업무 아닌가요? 이거 연구학교가 이관됐는데 요것만 유·초등교육 지역교육 어째 도에서 가지고 있지,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3개 시·군에서만 우리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해서 3개 시·군만 해당되는 거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년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 들어 있어, 똑같아 3개 시·군이. 내년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란 말이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기초학력 확인 중심학교 그러니까 학력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학교로써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녀, 솔직히. 금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란 말이여.

그럼 내년에도 달라야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기 국장님 말이야, 앞으로 이거를 여기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헷갈려 다른 것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 지정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저기니까 사업명칭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보고서도 안 써내고 돈 200만원 주고서 시범학교하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시·군 지정 특색사업 추진이라든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2-2권에 1202쪽 이거 담당이 재무과장이신가.

저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지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금년에 얼마였느냐고, 거기 나와 있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한 30억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에는 6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0억 금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6억으로 되어 있어 이것도 프로그램 착온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37억이고 금년에 6억 그래서 31억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그것도 프로그램상의 저기네, 그죠. 0으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다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되겠어, 그렇게 안돼요? 금년에 30억이면 7억이 늘은 거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37억이니까 내년에 37억이다, 금년에 30억. 30억. 39개 교 8,000만원씩이고 그다음에 행복누리학교 이것도 금년에 있었던 겁니까?

근데 어째 그럼 저기는 교육복지 우선은 8,000만원씩이고 요거는 5,000만원씩이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사업이. 그러면 대상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교 선정을. 공립초등학교는 지금 8,000만원이고 중학교는 또 7,600만원 이거 교육부 지침입니까? 이게. 1억2,000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학교 수를 늘려서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그거는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해서 1명, 그다음에 또 연차수당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1명 16일 12개월 이거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사회 전문가 임금.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대상학교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교육청별로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있고 다른 데는 지역사회전문가가 없단 말이여. 지금 여기 인건비를 봐도 여기 제천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은 없어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근데 청주교육지원청이 더 많으니까 근데 충주도 시내일 텐데, 어떻게 청주만 이렇게 1명 있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청주교육지원청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하나 배치하지 말고 도에서 어차피 1명이네, 1명이면 도에서 1명을 넣어 가지고 11개 시·군 전체를 관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1명을 청주교육지원청만, 이게 인건비가 상당하네. 금년에도 이거 운영한 겁니까?

지역사회전문가 이거 예산. 금년에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느냐고. 청주교육지원청만 1명을 두고 나머지 교육청은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여.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여, 그래. 박상필 위원입니다. 1372쪽 교단환경개선지원비, 1373쪽에 교육청별로 죽 주는데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사 공사이렇게 해서 초·중·고 구분하지도 않고 이거 한번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왜냐면 초·중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단 말여. 어떻게 봐 줘야 되나, 이 돈을.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청주시의 경우에 공립이 7억1,400만원인데 사립은 4,000만원, 청주시에 사립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4,000만원밖에 안 될까요? 이거 사립을 너무 저기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것은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1422쪽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지금 초등학교 지금 올해 금년도에 승강기 설치하는 학교가 몇 개 교죠?

지금 여기 표로 봐서는 율랑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그런 데 맞습니까? 승강기. 그리고 저기 중등은?

중등은 제가 본 예성여고하고 옥천고등학교 이렇게 5개를 몰라. 제가 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는데 찾는 대로 찾아본 건 5개 교인데, 지금 전체 학교에서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몇 % 정도입니까?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

장애인법에 승강기 설치기준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억4,000 공히 다섯 학교 모두 1억4,855만원을 배정을, 이게 5대니까 그러네,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비죠. 예를 들면 지금 율량초등학교에서 승강기를 요구한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승강기설치, 학교에서 요구를 한 건가 아니면… 저도 승강기를 전부 학교에서 설치한 의도는 좋은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더구먼, 난 미원초등학교 6학급이죠. 미원초등학교 같은 데 6학급에서 승강기 설치하면 정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돼, 물론 장애인법에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골칫덩어리야 그다음서부터는.

지금 남평초등학교 54학급 있는 데도 정말 골치 썩었어요, 이 승강기 때문에. 거기도 한 7년 되니까 유지보수비 들어야지 또 안전검사 한 달에 얼마씩 내야지 이거 수월찮이 들어가더구먼. 그리고서 쓰지도 못하게 딱 봉해놓고서 누가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승강기 설치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승강기가 있는 학교는 예산을 더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여, 학교 교비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 승강기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계획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에 마을공부방 지원에 거기에 전년도 예산에 그것도 청주교육지원청 4,800만원인데 충주는 제로, 금년에는 이거 어떻게, 그거 제로 맞습니까?

그거는? 그건 맞는 거죠? 마을공부방 지원, 청주시만 했던 겁니까, 마을공부방 지원을? 1047쪽. 2010년도에 4억4,400은, 4억4,400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고 그 ’11년도가 4억4,400이네요.

그러면 마을공부방은 똑같은 거네. 4억4,400, 내년에도 4억 4,400.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어. 4,800만 나와 있고, 4억4,000 돼 있고, 3억9,600이 증액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박상필 위원입니다. 1406쪽에 샛별초등학교, 성화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14억, 성화초등학교 12억 이건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실 신축하는 건가요? 샛별초 14억, 성화초 12억 교실 증축하는 거죠? 저기 1406쪽.

그래서 요거 신설된 지 개교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 그래서 수용계획을 정확히 잘 세워야 되겠다, 10학급씩 오차가 나니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솔밭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거 물론 입주가 다 언제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수용계획을 어떻게 10학급씩 이렇게 차가 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안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특수학급 리모델링이 700만원, 삼보초등학교 2,000만원, 죽리초등학교는 3억4,000인데 어째 이렇게 많이 들죠?

죽리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자꾸 줄 텐데, 증평으로 가 가지고. 거기도 교실 안 남나요?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88쪽 제1회 상업정보 실무능력 경진대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신규사업은 맞죠?

그게 종전에 운영하던 연구원에서 하던 실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신규사업, 상업정보 실무능력 요거 무슨 대회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848쪽, 우리 체육과장님 848쪽에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해 가지고 충주예성여자중학교하고 충일중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가 2억7,650만원, 충일중학교 2억4,800 어째 충주 쪽에다가 무슨 시설하는 건가요?

저기 848쪽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충일중학교는 합숙소, 충주예성여자중학교는 축구부 숙소를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920쪽 학부모교육-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부모교육을 여기 지금 5개 교육청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은 11개 시·군 교육청 골고루 하지 어째 5개 교육청만 학부모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을 5개 교육청만 예산을 배부해 줬단 말이여. 저기 1920쪽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인데, 이건 신설사업 같네.

지역교육청에 어째 5개 교육청만 예산을 줬느냐 11개 시·군 고루 학부모교육을 조금씩 이라도 돈을 나누어서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사실은 학부모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냥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주관에 따라서, 아 우리가 필요하면 해 주고, 나머지 저기는 학부모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조금 문제예요.

지난번에 아까 보은, 옥천… 3개 시·군도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주고, 학부모교육 같은 거는 11개 시·군 고루해야 되는데 요런 건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적인 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