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전종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장님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건설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나 간단하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국한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면 위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새마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이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오늘이 이제 8대 마직막 질문입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면 뭐 질문할 수 있겠지만 못 들어오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 표가 있던 없는 해야될 이야기는 합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금빛작은도서관 이용에 보면은 지금 이게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도서관 부분은 지금 이용객이 꾸준히 있습니다. 전체 건물 부분은 우리 금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서관 부분은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을 산동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전에도 체육센터에 있죠,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스마트 도서관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별볼 일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거기는 이제 도서 분량이 적고, 스마트 대출하는 부분은 직접 들어가기 보다는 주문했는 양을 필요한, 신청하시면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 됩니다. 거기는 직접 관리 인력, 금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사서직은 청도군에 어린이도서관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맨날 검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금빛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회원 수가 81명입니다. 81명 가지고는 안 된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실제 회원 수는 81명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는 분은 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회원에게만 책을 빌려줍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지역민들한테 다 빌려주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바로 대출하게 되면은 물론 회원카드를 만들어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이용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뭐 회원 수가 그러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회원 수가 꼭 필요하면은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다 빌려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저희들 경북 도내 23개 시군이 공이 같은 세계화재단으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2019년까지인가 지금 계속 현장 방문하고 같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사업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현지에 추진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전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줍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거기 현재 주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세계화재단에서. 코이카 직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지금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아니 이 사업계획을 보시면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그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세계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세계화재단에서…
이경동의원
그게 그래 군내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이쪽에 베트남…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주고 잇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 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이제 저희들 서류를, 정산서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이루지지 않는지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못 본 부분만 좀 이해가 안 되지, 전체 사업 정산 부분에 내용을 보시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경동의원
마을회관 준공, 이것은 언제했는 겁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준공은 보시면은 그게 ’20년도, ’20년도 신축해서 ’21년도에 준공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맞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2021년도 준공했는 거.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신축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경동의원
녹차밭 조성부지, 이거 녹차밭은 지금 하고 있나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용수탱크 준공, 이거는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그것도 지금 준공된 상태입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거는 뭐 녹차밭이나 이런 곳에 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주민들이 나와서…, 예.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사용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농로, 마을안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분쟁 민원 해결, 이거는 참 머리아프지요? 청도군에 이거 뭐 너무 많지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뭐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인접 시군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원을 우에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숙원사업을 각 리별로 한 건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앞으로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은 그 사업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딴 데로 돌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 기존에 그게 70년부터 해 온 새마을사업 부분은 일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저 다시 깊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보면은 예산편성 시 5억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래 해놓았는데.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한 번에 다는 못 합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1년 내 다 못 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이나 의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사진 그, 민원과에 올려놓았지요? 사유지 침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거 하나 띄워줘 보십시오. 매일신문에 보면은 「사유지 침범 수년째 복구 민원엔 묵묵부답」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띄우면 보고, 일단 읽어드릴께요. 「청도군 읍면 재량사업 해가지고 시끌. 지주 동의없이 포장공사 진행, 지하수 설치 약속도 어겨, 각북면사무소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매일신문에 나왔는 거 봤지요? 이거. 봤어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이경동의원
안 본 것 같은데.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봤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안 보신 것 같은데 뭘 봤다 하노.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이런 신문에 나오는 거, 스크랩해서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영상 띄움) 그거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게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니라니까. 신문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올려줬는 것, 저기. 그래 됐어요, 됐고. 이게 지금 신문, 매일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것인가 하면 2월 9일 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냥 버려놓고 있을 게 아니다. 왜,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선배 공무원들께서 잘못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냥 뭐 해주자 이래가지고 포장 다 해주고 이래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깊이 답변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주들이 자꾸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래 생기는 겁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한 번에 다 못 해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시차를 두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이래 만들어가지고 가줘야 앞으로 뒤에 오는 후배 공무원들도 좀 편해진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면 자료를 냈는 것, 청도역사 신축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자 라고 이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지금 청도역 청사 신축에 따른 철도청 하고 협의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아마 철도청 입장하고 저희들 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상충되고 있고, 철도청은 솔직히 자기들의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같이 진행될 부분인데, 저희들 사업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입장, 사업 일정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협상이 덜 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문제점이 서로 이래 철도청하고 청도군하고 입장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의원
철도청에서 역을 신축하는데 총공사 사업비가 165억,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또 청도군에서 이 철도역 신축을 할 때 앞에 교통 소통 문제를 비롯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안을 냈는데 그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의원
청도군에서 안을 냈는 것 보면은 이 필로티 공간을 세 개 라인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러니 철도청이 봤을 때 이 필로티 3개 라인만 한다 해도 공사비가 45억.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최소 45억.
박기호의원
예, 최소. 거기다가 주차장 설치하면은 132억이 돈 더 추가돼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 철도청 자기들 신축, 역 신축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을 철도청에서 같이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했으면 좋은 희망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담은 됩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그게 맞는데, 청도군에서 나는 이것도 필로티 구조를 용역을 줬을 때 잘 못 짰다고 봐요. 이 필로티 라인이 3개까지는 필요 없다, 청도 실정에. 이 3개 라인의 차선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철로 선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폭이 지금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역 앞에 지금 차선이 4개 차선이잖아요. 4차선이잖아요. 왕복.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의원
그 3개 라인을 중간에 인도까지 포함했다고 치면은 철도 라인까지 들어가야 돼지. 맞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야…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청도 실정에도 안 맞 고, 이 필로티 3개 라인은 대도시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 일반 환승 정차구역 따로 있고, 택시 승강장 따로 있고, 버스승강장 따로 있고, 그러니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3개 라인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공사 용역을 새로 철도청에 협의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계단 폭 있죠? 계단 폭.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광장 거기까지 정도만 해도 한 개 라인이 충분하고 인도까지 충분히 나와요. 그게 우리 청도 실정에 맞는 거지, 이 대도시 공항이나 그런 데 비유해 가지고 너무 잘해놓아도 우리 실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철도공단에서 문제점 나왔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완공되었을 때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노숙자 문제가 있다. 쓰레기가 방치될 수 있다. 또 지진 및 홍수에 재난의 취약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부가 나오잖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러니 또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자기 역 짓는데 우리 청도군이 같이 기왕에 역청사 주변을 정리를 하고 교통 흐름도 정리를 이참에 같이하자고 봤을 때 자기들 돈이나 국비든 이래가 45억 추가 부담하면은 지금 일정 상도 안 맞 고.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또 소요 예산도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 이 필로티 라인을 한 개정도 하면은 우리 계단 폭 정도 지금의, 그것 하면은 그 밑에 계단 튀어나온 만큼, 밑에 내려가면은 갓길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거기 맞추면 그것만 해도 한 차선이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역 앞에 주말이나 특히 명절 때 2중, 3중 주차, 거기 계단 앞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통흐름이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국비 아니라도 우리 청도군 예산만 해도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한 넉넉잡아도 20억 더 하겠나. 맞잖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그건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결과물 용역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래 만들어 달라고 하지, 같이 공사를 하자고 이래 해야되지, 너무 청도군하고 철도공단 하고 격차가, 예산이 그만큼 배로 이래 나오니까 철도공단이 당연히 거부하죠. 거기에 다가 안 되는 사유가 우범지대, 쓰레기방치,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 협상은 청도군에서 다시 용역 결과를 필로티 라인을 1개 라인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예, 그거 잘 검토해서, 지금 시일도 촉박한데 잘 검토해서 철도공단 하고 협의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기 놓치면은 역 청사 신축하고나면 다시 청도군에서 따로 공사를 해야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세밀한 협상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 또 청도역 고수7리 뒷마 거기 역 플랫폼 육교.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이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 예산도 지금 또 46억이라.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거, 또 이번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도 나왔지마는 경전철 선이 김천에서 경산까지는 지금 계획 3단계로 되었잖아요? 경산까지. 이 3단계 청도군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대통령당선자가 후보시절에 건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 청도사람들은 경전철이나 무궁화, 이 환승역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래 이거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앞을 보고 이래 추진을 해야 된다. 필로티가 너무 이래 대도시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 개 라인만 해고 충분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시 저희들 협의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시일을 놓치면은 이거 철도청은 저거대로 이래 일 시작해버리면은 시기 놓치는 겁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기호의원
시기 놓치지 말고 좀 바쁘게 서둘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청도역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건립하는 예산은 지금 165억 원은 확보되어있다. 국비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되어있고. 근데 이게 이제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새마을과로 왔습니다. 새마을과로 왔는 이유가 뭡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아, 저희들 새마을과는 주차장하고 차도 때문에,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 요구하는 부분이 지하 환승장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로 온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할 부분들이 아니다. 나는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리로 가버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 전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놓고 봐야 될 때는 새마을과는 그냥 동네 일이나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큰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뒷마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이래 보고해 줘야 되는 거다. 이거.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역사 환승장 하는 거 우리 군에서 저번에 용역을 준다 했는데 용역은 나왔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용역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최소 45억, 최대 13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이경동의원
근데 그런 용역 나왔으면 왜 의원들 한테는 얘기 안 합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아니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의원들이 해 가지고, 얘기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은 모르고 집행부 당신들은 전부 용역 나왔는 거 자기네들끼리 다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했습니다만 저희 군수님 전에 계실 때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집행부서 꺼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1도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럼 최소한 기본적으로 용역이 나왔는 걸 가지고 ‘자, 이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논의도 하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경동의원
지역 대표들 아닙니까, 여기 의원들이.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여기 이제 뭐 지역 환승장 설치 공사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건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뭐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돈만 자꾸 갖다넣고, 좀 깨끗하게, 이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청도의 얼굴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해야되지,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용역이라든지 이런 큰 게 나오면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도 알고, 또 밖에 나가서 대답도 하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정이수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마을안길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의원 연구용역 후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 용역을 해서 보고만 했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번 못 했는데 그 시간을 못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로 과장님 우리 여기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혹시 과 책자는 받아 봤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박재성의원
여기 안에 과장님이 봐서 알고 있는 동네에 대충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위험한 지구 어디 어디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여기는 제가 뭐 산서 쪽이라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동네 들어가다 보면 동네에 바로 도로와 도랑이 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금촌도 있고, 팔조도 있고, 고철 여러 동네가 많습니다. 저희들 청도 읍내 이쪽 같으면 더 깊이 알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성의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산업경제건설국장님과 같이 회의를 같이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 회의는 못 했고.
박재성의원
회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들도 아까 앞 전에 같이 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안 했는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반자라 안 합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의원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모든 부분을 늦었더라도, 늦었지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조치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는 표가 조치계획에 딱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회의를 했으면은 이 부분은 산서지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산동지역도 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의원
회의를 했으면은. 이래 했으면은, 그래서 추경 내지 당초 예산에 확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 최선자가 빠져야 또 토의를 했다. 최선을 다하겠으면 98%까지 최선이고 100%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완벽한 결론이 나는 건데, “최선을 다 하겠으면” 그냥 껍데기만 훑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느끼기에 이 부분이 마을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해 봤을 때는 마을 숙원사업은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옵니다. 왜 안 올라오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만 위험한 거 아니다, 길은 내만 편하고 내가 다니는 농로 포장은 건의해서 해달라 하지마는 다수가 위험한 것은, 내만 위험하면은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위험한 것은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찾아내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의원
이거는 뭐 여태까지 계속 안 하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추경에 해도 되고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산서 뿐만 아니라 산동에도 같이 병행해서 숙원사업을 제외하고 위험한 구간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서로서로 같이 확인하므로 해서 일이 시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안전에 제일 결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금빛작은도서관 운영 잘 좀 해주시고, 스마트 도서관 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1억 2,000.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1억 2,000인데, 공모사업도 필요한 사업을 꼭 공모사업에 해주시면 좋겠고, 또 농로포장에 있어서 지금 미불 용지는 보상을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이제 앞으로 마을 숙원사업은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맞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누구는 보상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나도 기부채납 안 하면 나중에 보상 안 해주겠나. 그래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된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는 부분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생존해 있는 분이 많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과 함께 기부채납이 안 되었는 것은 우선적으로 읍면별 파악을 해서 해결을 먼저 해야됩니다. 이게 안 되고 이 미불 용지는 보상을 해준다 할 때 앞으로 마을 숙원사업을 진행할 때는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이 점도 염두해 두시고, 또 박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역사 신축에 있어서 철도청하고 원활한 관계를 모색 좀 하시고,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필로티 이런 부분도 1안, 2안, 3안. 이렇게 받아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상하기 좋은 안을 가지고 해야된다. 꼭 이렇게 3면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1안, 2안, 3안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박재성 의원님께서 마을안길 안전관리 대책도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는 점을 좀 각인, 좀 인식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새마을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두근입니다. 평소 청도군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태 의장님,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송만근 산업경제건설국장님,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 건립, 이거는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지난번 달에 영천하고 경주를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또 파악하고 보완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뭐 부지가 좀 좁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지금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평 기준으로 해서 영천시 뒤 모퉁이에 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단층으로 해 놓았는데 2억 1,000 정도 들어갔답니다. 2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은 여인숙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2억을 들여서 200평 정도 해서 1년에 운영비가 약 그게 보호계에 기준해서, 보호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약 1억 정도 예산을 그래 들어가고 있다는 현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의원
참, 이거 머리 아프다, 그렇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프다, 지금. 이게 뭐 청도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지금 보니까 제가 TV를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몇 군데는 깨끗하게 잘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 우리 같이 똥이 쌓여서 참 보기 불편하도록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옛날 같으면 뭐 보신탕으로도 했는데 그것도 못 하도록 하니까 자꾸 잡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있는데도 또 우리는 그것을 법에 맞게 또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지금 현재 장소를 9개 읍면에 물색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매립장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악을 한 2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 2억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어서 한 5억이나 6억 정도를 해야만이 약간의 편리하게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땅값은 빼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많이 든다, 그렇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거기는 뭐 민원 같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두 번 정도 이장님하고 여자분이 계신데, 반장님하고 미팅을 하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유기견 이제 가지고와서 처리했는 걸 보면은 거의 죽었다, 그렇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유기견 그 자체가 아마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아마 전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경동의원
안락사, 자연사. 거의 안락사, 자연사. 자연사는 뭐 크게 없고, 안락사가 많네, 그렇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에도 가보면은 개떼들이 무리지어 가지고 먹을 것 없으니까 뭐 동네 내려와서 닭도 잡아먹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농가들이 머리 아프다. 그래 잡는 거는 뭐 연락이 와야 가서 잡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잡으라고 얘기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잡아가라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근데 거기…
이경동의원
동네 개들이 풀려서 너무 많으니까 잡아가라고 연락 오는 곳이 안 많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전화도 오고 실질로 또 오셔가지고 그렇게 건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럼 많으면은 지금 잡으러 다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지금 한 분, 유기보호소에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있고, 포획틀 하는 사람은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도 가가지고 수시로 잡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그 어떻게 하든지 좀 인원을 늘리든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 현황 및 발전, 여기 보면은 이것도 또 머리 아픈 것이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년간 군민 혈세 220억 원 증발. 이거 맞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근사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영공사에서 작년에 박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한번 잘해 보겠다고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그런,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예산도 또 올해 더 늘려줬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그것은 이제 각북에 휴양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다는 그런 상태를 보고 드립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 또 더 늘려 줄 겁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의원님이 늘려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달란다고 자꾸 가져와 가지고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와 가지고 달라 하지 마십시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우리도 머리 아파요. 맨날 적자나는 것 이거 가지고 맨날 돈 주고 우리는 맨날 나와가지고 군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야 되고. “너희가 방망이 두드려줬는데 무슨 소리하냐.” 이래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늘려주지 마십시오. 삭감시켜야 된다. 삭감. 너희 벌어서 너희 하라고. 아니면 다른 데 줘버리던지. 이거 보면은 시민단체 관계가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원가절감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끝내고 실속있는 경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도군도 운영에 적자 났다고 꼬박꼬박 비용을 보존해 줄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전부 우리 군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 없는 우리 군의원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놔 놓고. 적자는 뭐 이야기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아닐 때도 맨날 적자인데 무슨 코로나. 그렇죠, 그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적자는 뭐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또 사람들이 매주에 1,200에서 1,300 ‧ 1,500명 정도 오고 한 1,000명 정도는 배팅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한다고 자꾸 해줄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 계시면은. 그런 것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에 술 취한 관광객, 이거 들어보셨어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1층 식당에 술 팝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술은 저거 사실상은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뭐 취객 한두 명 정도는 배팅하고 돈을 좀 잃다 보니까 그런 이권 관계가 벌어진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2월에 나왔는 겁니다. 2월 3일에.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번지고 할 때 아닙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근데 술 먹고 난동 피우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렇게 관리하는가요? 남들이 보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 관광객으로 애들 데리고 왔는 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앞으로 공영공사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어떻게 해가지고 철저를 기합니까? 그 사람들 뭐, 사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할 수 있겠어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밑에 직원한테도 말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언론에 안 나오도록 좀 관리 잘해 주십시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이두근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구조개선 변경, 산지유통시설 냉장시스템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으로 농사만 잘되어도 판로 걱정이 없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농특산물 수출시장 확대 개척으로 해외 수출 촉진 온라인 박람회를 추진하고 농가와 업체에 수출 물류비 지원, 청도반시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우수 농특산물 판매대전과 자매결연도시 특판행사, TV 등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한 다각도로 판매 홍보도 추진하고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 농가에 판로를 확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도농협, 새청도농협의 유통시설 내 냉장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시설 환경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상 이렇게 도의회나 군정질문, 도정질문은 이렇게 시나리오 아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겁니다. 제목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마는 의원이 질문할 때는 여기에 많은 살을 붙여서, 쉽게 말해서 질문도 내가 하고 답변도, 답도 80%는 내가 내면서 질문을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계에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짤막한 몇 줄의 내용으로는 광범위한 유통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심도있는 고민을 안 해서 이 답변을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그 농산물 수출시장 관계는 이렇게 짤막하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려는 것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유럽, 미주 등에 우리가 개척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래 계획을 여기에 서면으로 써야지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그것은 너무 장수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박재성의원
아이 자, 그러면은 환경과 했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책자 9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98, 99, 100, 101, 102, 103, 적어도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다 답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유통계에는 예산 수반되는 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있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답변이 부족하면 예산서에 있는 그것을 유인을 하더라도 토를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야되는데 조금 고민을 적게 했는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뭐 질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새마을과에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도 이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농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에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재미나리 못 팔았는 파동 한번 일어났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때는 택배비 보조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친환경 받았는데 대해서 보조를 좀 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농가 개인당 수출하는 데 말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농가에 택배하는 것도 택배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의 결과가 유인물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축협에 탑차 있습니다. 탑차, 고기 파는 탑차.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군비, 도비 투입되어서 보조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다니는지 실적을 내 보시오. 그런 것도 물론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마는 행정에서 한 번 더 독려를 해주므로 해서 청도 한우를 대내외에 홍보도 하고 그런 걸 자꾸 행정에서 자꾸 일깨워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청도반시, 복숭아, 지금 아열대 바나나도 각북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신품종, 신작물이 청도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나올 때 신문에 나왔다고 홍보 나오고 농가에 맡기지 말고 그러한 부분도 통틀어서 유통계에서 취합해서 대도시 행사하면 3일 내지 5일, 잠깐 요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입점할 수 있는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도 관에서 직접 나가면은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개인 농가 가면은 100% 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니시면서 유통 자체가 뭡니까? 농민들 농사 지었는 거 좋은 값에 많이, 좋은 가격에 특히, 제일 좋은 가격에 적정한 시기에, 지금 양파가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죠? 과장님, 그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하고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이 안 되니까 이 뭐 채소, 음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적게 들어가서 그런 게 하락이 된다. 그러한 부분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농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렇지, 그런 한 부분도 코로나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뭐 언짢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한 번 더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더 일신, 또 일신하고 해서 늘 새롭게, 새롭게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청도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사만 잘 지으면 뭐 합니까, 팔기를 잘 팔아야 되는데. 늘 안 캅니까? 팔기를 잘 팔아야 되거든,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제 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전부, 우리 군민들 전부가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캤지마는 적은 것을 질타하려고 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아까 서두에 “심심한” 카더만 짭짤하게 하세요. 짭짤하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이두근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에 대한 재택 원격수업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급식비 지원사항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제대로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등교하고 있는 곳도 있고, 초등학생들은 등교를 하는데 중학생들도…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등교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에 보시면 사업비에 무상급식 4,400, 친환경급식 4,400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의 사업비입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5월에 우리 꾸러미로 했는 것은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수업이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꾸러미를 납품했는 그런 상태이고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액이 약 9억 100만 원입니다.
김태이의원
예.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 급식상태로 올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1인당 3만 원 상당, 하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꾸러미 한번 하는 것에 대한…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한번 했는, 학생이 그 당시에 22개교에 2,947명에 대해 가지고 1인당 3만 원 기준해서 꾸러미를 학생들한테 배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학교 개학을 하면은 학생들한테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이 시기로 5월에 하기로 해놓은 것 같은데.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아니요. 이게 그 당시 2020년도는 5월에 했고,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김태이의원
2021년, 아 지금 2022년이죠. ’22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꾸러미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꾸러미를 배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은 현재 온라인 수업 대체 시에 꾸러미를 하겠다, 이것이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학교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꾸러미 배송안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같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업을 하게되면 이거 꾸러미를 그냥 학교 수업하는 중에 하는 것이고…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지면은 꾸러미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따르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꾸러미가 아니고 급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학교에 안 갈 경우에는 그러면…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김태이의원
한다는 얘기, 제가 안 그래도 이해를 잘 못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학교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마음 적으로 안정을 다 못 찾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으니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이두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국장님. 유기견보호센터 사실, 뭐 화재 나고, 사실은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소싸움장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이게 농정과에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부지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영공사에 보면 거의 자꾸 적자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하고 세 받고, 이렇나 부분은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적자폭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또 경상북도에 납부하는 레저세도 우리 도의원님, 집행부에서 로비라든지 노력을 해서 레저세를 많이 감면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쭉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계획, 여기에 조금 양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아,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불리할 내용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농정과라든지 해서 계약서를 이 표본계약서를 농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점도 생각해 주시고, 또 보면 우리예산에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소송제도가 있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 담당관님,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민들이 유통 관계에 있어서 유통업자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은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제도도 확보해 놓아야 된다. 왜냐 하면 농민들은 힘이 없고 이렇다 보니 유통센터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 이제 농협에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또 너무 오래걸린다.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최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15년도에 타당성 조사 시작해 가지고 지금 ’22년 아닙니까? 7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추진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23년도, ’24년도, ’23년도 착공해 가지고 ’24년도에 준공한다고 이래 되어있는데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지금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고, 현재 단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을 곧 공개를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4월 12일경에 청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과 비슷한 유형이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번 현지 방문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잘 협의가 되면 하여튼 계획대로 최대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아직까지 인근 주민이 반발이 아직까지 심하다는 걸 듣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 동네에 뭐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해주더라도 무슨 해결을 빨리 봐야 내년에 착공 안 들어가겠어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논의는 먼저 마을에서도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하고 사업을 하면 또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서 현재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여튼 그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문제로 이렇게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돼지 열병이 상주까지 내려왔다고 되어있잖아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원
맞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효태의원
상주까지 내려왔다고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멧돼지 수거 한 마리 수가 먼저 왜 한번 모자란다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게 잡아가지고 냉동창고에 보관할 때 그거 이렇게 관리가 난 처음에 좀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밀렵감시단 있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감시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뭐 합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지금 여러 가지…
김효태의원
다섯 명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저기 뭐 여러 가지, 저희 부서의 지시를 받아서 밀렵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김효태의원
월급은 주잖아. 맞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면 뭐?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명예 그걸로 하고, 그냥 우리 물품 지원 조금 하는 게 있고.
김효태의원
완전히 봉사입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원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듣고 좀 더 교육을 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본 의원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돼지가 모자라니 하지 말고, 이거 뭐 소문도 보면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이 감시단이니, 그러면 입고시킬 때 다섯 명 같으면 5일에 한 번씩 조를 해가지고 그날은 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한 번 더 교육이랄까, 하여튼 책임의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먼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시단에 이렇게 방한복 해준다 했잖아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원
포획단에도 해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는 올해는 어떻게 해결 다 했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지금 현장 확인이 신청에 따라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속.
김효태의원
봄에 설치를 해야 안 됩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우리 직원이 지금 신청량이 많아서 매일 아침 일찍 8시 이후부터 계속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보조사업으로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가지고. 해마다 모자라서 추가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다 잘 됩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올해도 사실은 신청 원하는 양 만큼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신청이 많고 또 현장 가보면 소규모도 있고, 뭐 하여튼 이래서 상황별로 많은데 개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100% 다한다 하는 것은 솔직히 예산은 부족합니다.
김효태의원
그건 조건부에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조금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이고, 좀 대규모로 하고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농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평가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태의원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의 그것을 좀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또 몇 가구라도 조금 못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걸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최규문 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한 자원회수 처리 현황과 플라스틱 이것은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잘 되고 있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뭐 그게 타 시군보다 모범도 되고 앞서가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와중에 고철이라든가 유리병 뭐 알루미늄 캔, 철 캔 정도 이런 것은 부피가 크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플라스틱, 특히 페트병 같은 그런 경우에는 1년 동안 모아두기엔 부피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부피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게 중간중간 뭐지, 환경센터로 이래 수거해서 올라가지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올라가는데 그것도 청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앞서가는 타 시군에 보면은 플라스틱 페트병이 압축형, 이제 지금 현재에는 분쇄형까지 이래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많이 이래 활용도 하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뒷장에 자료를 보면은 서울이나 전북, 경남, 제주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없어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기호의원
근데 이거 우리 청도에도 플라스틱 분쇄형은 뭐 시범적으로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앞서가지고 좀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또 주민들 홍보도 되고, 또 어차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깨끗한 청도 시가지를 위해서라도, 또 주민들, 뭐 주민센터 정도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질의해 봅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최규문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경제산림과와 환경과에 공통질문 한 2050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 및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를 위한 청도군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 뭐 예산서 상에,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된 대로 서면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과장님께서 앞에는 환경과에 오시면 6개월 있다가 가신 과장님이 조금 많이 계셨습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업, 청도군이 먼저 하는 뭐 최초 그러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 작년 하반기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자원 재활용대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수시로 계속 1년 365일 계속 있다가 하루 청도군에서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날짜로 계산하자면, 그게 수시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 제가 특별히 고마운 것은 뭐 답변서도 성실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10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타부서 협조 사항”이 부분이 상당히 참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회의 시에 이러한 부분을 부서 간의 협조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옛날 70년대 뭐 늘 우리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때는 먹고살기 어려워서 시멘트 포장도 하고 했지마는 그게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서 환경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 도약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최우선을 중요 시 해야 된다. 물론 여담입니다마는 과장님 환경과에 관용 지프차 차량 있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거기에 무전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무전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안 되어있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산림과는 되어있지요? 과장님. 산림과는 무전기가 되어있습니다. 산불 나면은 수시로 거기 현장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지휘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 환경과도 뭐 운문댐에 거기 독극물 차량이 통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극물 차량이 전복되었다, 그러면 아주 긴박한, 긴급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뭐든지 대비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한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환경과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 송원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우군택 환경과장님 하실 때 차량이 전복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 이런 환경에 대한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항시 대비를 해서 업무가 바로바로 지시되고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시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박재성의원
수질검사는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업무는 도시과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도 환경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에 새마을과에 군정질문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문화관광과, 환경과에서 맡고 있는 레일바이크 부분도 관광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부분도 향후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게 되면은 인수위가 출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것을 세부목록을 업무 통폐합 내지 이관할 부분도 그때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싶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에 유인물 답변서 외에 과장님이 고민을 하면 해결책과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도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우리 군이지마는 ‘아, 이 조그마한 청도군에서 이거 해서 되겠나’ 그렇지만 청도군에서 출발해서 새마을회에서 하는 재활용품경진대회도 홍보만 잘하면 세계화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셔서 깨끗한 청도뿐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내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에서 모범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박인재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연휴양림이 이제 공영공사로 넘어갔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3월 17일에 협약체결을 해서 거기로 넘어갔는 것으로, 그 날짜부터 해서 넘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개장은 지금 준비 다 했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개장은 개장 자체를 공영사업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고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제가 의회 있을 때부터 의원님께서 하여튼 휴양림이 다 지어놓고 안 한다고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경제산림과에 가서 최대한 먼저 해야될 숙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협약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공사로 넘어가서 공사에서 곧 아마 저희들이 공사하고 기본적인, 정확하게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공사에서 하여튼 4월 중에 가개장을 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하려고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제 수탁업체도 정해졌고 했으니 어떻게 하든 꼭 성공하도록 맨날 또 적자 나가지고 허덕허덕 거리면서 또 돈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해가지고.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시장활성화가, 우리 청도시장.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청도시장이.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청도시장이 크게 지금 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 시장, 제대로 되고 있는 시장이 동곡시장, 풍각시장, 청도시장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빈 점포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장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점상까지 치면은 그래도 뭐 인구에 비해서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시장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다. 뭐 가격이 싸던지, 아니면 먹거리라도 제대로 갖춰지던지, 이런 게 전혀 안 된다. 외부에 온 분들이 시장에 가서 할매들 나물 뜯어왔는 거 조금 사려고 그러면 비싸단 말입니다. 어? 싼 맛이 있어야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먹을 게 있어야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소피국 하나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다시피 풍각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껍데기입니까? 뭡니까? 그거.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소머리국밥.
이경동의원
그런 그게 외부에서 그거 먹으러 일부러도 옵니다, 그렇죠? 그렇지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각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청도시장보다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맨날 지붕 고쳐주고 뭐 하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 오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막혀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청도시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로써 진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그것 하나만 살려도 과장님은 최고다, 이래 나옵니다. 뭐 하나라도 업적을 남기고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 있으면은.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문화관광과에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경제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과 업무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없지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천하고 이래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드려고 하면 이 부서가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면은…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질의 중에 잠시, 그것은 환경과에서.
이경동의원
아, 이것은 환경과지, 참. 미안합니데이.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아, 별말씀을요.
이경동의원
여기 아까 환경과 했으니까 그래, 환경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줘서 문화관광과에서 유천, 지금 근대화거리 만들고 있죠? 이호우 생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들과 함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박인재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자연휴양림 개장 시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정하셨더라고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위탁하는 업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2개 업체 중에 청도공영공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한 업체는 어디 업체였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하고, 또 개인이 산림 영농후계자 가지고 있는 법인들하고 되어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신청 들어왔는 데는 그 두 곳이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위탁업체를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하고 이런 걸, 뭐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여기 질문서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큰 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위탁료로 4,200만 원 정도를 우리 군이 일단 먼저 받고, 그리고 사용 수익료에 대해서 수익료를 5대5로 배분하는, 또 손실이 생기면은 손실료는 6대4로 배분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그러면 개장 준비는 3월에서 4월, 시범 운영은 해 보셨어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시범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김태이의원
거기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4월 정도에 개장을 하려고, 가개장을 해서 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태이의원
예.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 정도까지 지금 공사하고.
김태이의원
여기 지금 3월, 4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본다고 해놓았으니까 지금 3월이 다 지나고 4월에 개장을 해야되니까 시범 운영을 해 봤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시범 운영은 못 들어가고.
김태이의원
못 들어갔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게 하는 게 계약을 하고 …
김태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시간이 좀 걸리는…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결했는 이 계약서를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태이의원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부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대로 여기 자연휴양림 대해서 수익이 5대5고 손실이 6대4라 그랬잖아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러면 실제 계약금은 아까 4,200만 원 그랬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김효태의원
4,200만 원 해가지고 실제 이거 손실이 많이 났을 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영공사 사장이 집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손실료는 계약 자체가 4,200만 원을 우리가 일단 받고.
김효태의원
예.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나머지 운영하면서 수익이 생기든지 손실이 발생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발생하면은 수익이 생기면 5대5로 그걸 배분을 하고, 손실이 생기면 6대4로 하는 것으로…
김효태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가 들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공영공사에서 소싸움장이나 잘 관리하지 왜 이것까지 맡겨서, 차라리 산림조합이나 개인 업체 주는 게 차라리 안 낫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직원이 이렇게, 공영공사의 한 직원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뭐 손해나면 군에서 물어주겠지”하는 이런 말도 듣기기 때문에 이건 기본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근본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장님이라든지 그것은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레일바이크까지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김효태의원
공영공사하는 일이 소싸움장도 하나 본전 못하고 매일 적자로 허덕이는데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그것 다 해 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그것은 그 공사 측에서 하여튼 뭐 일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김효태의원
하여튼 계약조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일단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은 새롭게 어떻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하면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업이 잘 되어야 돼지, 100억이 넘도록 해놓고, 그것도 우리 청도군에서 자꾸 돈을 준다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뭐 코미디타운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손실이 많잖아요. 그렇니까 손실이 안 나도록 하여튼…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손실이 적게 발생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박인재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푸른 청도가꾸기를 위한 청도군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로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가까운 공기 좋은 산으로, 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작년 하반기 때 여기 덕사 산책로, 남산골 산책로에 야자매트 설치 의향은 없나?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한 150m 정도인지 덕절산에 야자매트를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거기 사람 끝까지 가는 부분이 과장님 아시지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거기까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남산골도 주민들이 운동, 산책 다니는 그 코스로, 그러한 부분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질문 제목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안 나는 게 최고 그겁니다. 산불 나면 30년은 복구가 어려우니 거기에 대한 깨끗한 공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배출 안 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울진 산불났을 때 몇 개 팀이 며칠 갔었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기동타격대, 우리 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섯 분하고 직원 한 명씩 해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박재성의원
세 번?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면 직원은?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직원 한 분, 관리자만 갔는 상태였습니다.
박재성의원
직원 가신 분, 누구누구 갔습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산불 담당자하고 그래 갔습니다.
박재성의원
성함, 성함?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최시혁이라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최시혁?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또요.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거의 혼자 갔다가 오고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가 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뒤에 부분에는 못 갔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직원은 최시혁씨가…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그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세 번 다 갔네요, 이분이.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아니요, 두 번 갔고, 한 번은 기동타격대만 먼저 가고, 그래 되었습니다.
박재성의원
인솔자 없이?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이것도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곳곳에 지시하는 상황 지휘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박재성의원
거기 산림과에 앞으로 중추적으로 일할 사람, 그걸 뽑아서 과장님이 출장을, 인솔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 직원이 와서 청도군에도 산불 안 나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갔다 와봐야 1박2일, 2박3일 산불 났을 때 식사는 어떻게 제공하더라, 화장실은 어떻게 조치를 해놓았더라 쭉 보고 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타지에 갈 때는 중추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 직원을 출장, 인솔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해 주시고.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아무튼, 이 환경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하여튼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박인재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저 의원님 뭐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중식 후에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십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십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분들께서 계속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재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박재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도 전년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 밑에 거연 금호에도 그렇게 해 놓으니 참 보기가 좋더라. 주민들도 이용 많이 하고, 청도천에 참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하천부서가 환경부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박재성의원
넘어갔습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은 세부적인 절차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만근
송만근산업경제건설국장
예.
박재성의원
이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안송읍리 폐철도 부지 현황 매입,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1월 17일에 영남본부에서 매수신청 회신이 왔는데 매수 불가라고 나왔는데, 사유가 “점용된 국유지 면적이 건물바닥 면적의 두 배 이상이 해당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겁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그건 퍼득 이해가 안 가는데?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국유재산법상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거절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런데 2000년도에 공단에서 답이 왔을 때는 매수자가 건축소유자 박 누구하고 김 누구하고 이름이 다르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호적상 이름이 다르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정리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내용을 보고 좀 황당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저희들이 좀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 철도공단에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 예. 그래 해주시고, 이게 이분들이, 주민들 전체가 지금 10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거든,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그래 이걸 지난번에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철조공단에 협조도 좀 해주고 역할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 그런 접촉을 좀 하고 해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빨리 용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 역할을 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부탁하고, 그리고 광역철도 연장구간에 대해서 지금 1단계와 2단계는 다 되고, 3단계 경산, 청도가 문제다, 그렇죠? 24km.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이거는 아까 새마을과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공약에서도,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걸 경북도와 수시로 협의해서 할 때 경북도 최남단 청도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청도는 어차피 대구권이니까,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이게 주민들이 편리 이용할 수 있도록 관철이 되어야 되고, 경북도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시행이 경북도에서 하니까.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박기호의원
자꾸 수시로 접촉을 해서 원활하게 빨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래 싶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답변서에는 없는 겁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뒤에 들어왔는 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왔는 것. 「자연재해정비사업 재검토 밑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요구」하는 것 받아 봤습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뭡니까? 이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량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운문댐 강화사업 하면서 이 빈도가 만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7,000톤인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천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2012년 태풍피해 당시 운문댐 여수로 시설공사 진행 중 이래가지고 뭐 쭉 있는데, “계획 홍수량이 턱없이 모자라 자연재해정비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방류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피해손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는다. 계획 홍수량 결정을 위한 금천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없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기간에 제안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펌프장 건설이 최우선 고려대상이어야 된다. 하천 담수능력 확대로 인한 제방 폭, 제방의 고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량의 인상을 고려하여야 하나 하천 기본계획 계획 홍수량과 구조상 문제가 없는 기존 교량 신설하는가 하면은 장래 노선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교폭 위치 등 청도군의 금번 사업에 중점이 재해 예방이 아니라 교통 건설과 특정 사업체 특혜 목적이 최우선임을 알 수 있다. 감리비 및 기타 11%는 절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사업 공사비에 투자되지 않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계획 홍수량, 최대방류량 60%, 이렇게 해서 사업비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우리가 설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있는 교량도 다시 놓고, 이것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지금 이 임당교 같은 경우에는 경관장이 부족해서 개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경동의원
위치 변경 말고 그대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무슨 위치 변경을? 그게 임당교입니다. 임당교.
이경동의원
임당 것 그렇고, 여기 밑에 또 어디고, 매전 그.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매전 어딥니까? 임당교는 지금 현 상황에서 경관장이 교각하고 교각사이에 감격이 20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12.5m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거기하고, 매전에 저기 어디고 남양 다리 건너서, 어딥니까? 거기.
전종율부의장
당호교?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당호교는 안 합니다.
이경동의원
안 해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전에 한다고 그랬잖아.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당호교는 안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대로 좀 더 살펴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뭐 민원 생겨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하면은 과장님도 피곤하고 오시는 그분들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필요없는 걸 하고 있다. 예산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그렇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광역철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경산까지 올 때는 신문에 하고 언론에 나왔는 것은 이 시설,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 당시 언론 보도에는 운영비, 예를 들어서 철도 구입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종율부의장
예,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 사업비가 410억 중에 군비가 61억 5,000.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이거 한 해만 들어가고 마는 겁니까? 또 이후에 운영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운영비에도 우리 군비가 투여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맞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운영비가 투여되더라도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서 운문댐 홍수 조절 수위를 만들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145m. 근데 우리 청도는 보면 10월에 홍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기간도 6월에서 9월보다는 6월에서 10월까지로 다시 운문댐하고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이렇게 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만년빈도 이 카는데, 사실은 운문댐이 그 사람들이 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천재지변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최우선입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종율부의장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금천 동곡시장이 잠겼는 것은 본 의원이 갔을 때 147m가 되기 전에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도는 특성상 비가 오고 30분이 지나면 수위가 빠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니 이 수자원공사 측에서 사전에 낙동강 홍수조절 거기 관리하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풀겠다. 사전에 허락을 받고 풀어버렸습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들은 사전에 허락받은 그대로 풀어버리다 보니 우리 청도 동곡, 남양 메론밭 다 잠겨버리고, 그랬습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지금 현재 운문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창천 초당 강수 능력은 한 2000톤 밖에 안 되지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런데 운문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방류할 수 있는 것은 초당 7000톤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다보니…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맞아요, 예예.
전종율부의장
방금 동료의원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면 둑을 높이더라도 7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둑을 만들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부의장
궁극적 목표는.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래 안 하려면 우리가 운문댐 관리를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매전 남양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낮습니다. 이 동창천 수위가 올라가면 세천에서 이 큰물로 들어가는 유압을 못 견뎌서 앞에 있는 물리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종율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그런데 이러한 관리를 우리 군에서 철저히 좀 해 달라. 6월에서 10월까지로 그 홍수 조절 수위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유지수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것도 재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사철만 되면 물 없다고 낫 들고 올라가고, 그런 예를 왕왕 발생하죠?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부의장
그러니 지금 현재 동창천 가면 유지수를 적게 흘러보내다 보니 동창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잡풀만 우거져 있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잘 좀 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창
박재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전종율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한 먼저, 고수리 경부선 철도 방음벽 설치, 관내 전원주택 독농가 상수도 보급 계획. 먼저, 경부선 철도 방음벽 관계는 우리 전종율 부의장께서 몇 년 전에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진행 절차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원주택 상수도 보급 계획은 지금 87.6%로 타 시군에 비하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과장님, 높은 편입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 뭐 군부 평균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뭐 예를 들자면, 이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뭐 전쟁으로, 뭐 코로나로 국외로 못 왔을 때, 인질이 되었을 때, 피난을 했을 때, 300명의 인원이 있다 해서 특별 전세기를 띄우고, 한 명이 있다고 해서 특별 전세기를 안 띄우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명도 청도군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세심히 좀 살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예,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이제 운문댐 맑은 물은 거의 뭐 다 들어간다, 그렇죠? 운문, 각북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보면은 지금 제일 큰 곳이 청도읍, 한재 쪽에 지금 안 들어갔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거는 왜 뭐 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저희들 한재 쪽에는 관선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관선에서 저희들 수용가 쪽에 지선 공사가 기존 관로를 묻을 자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산은 세워져 있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금 전체 공적률이 37%인데 올 10월이 전체 공사 준공입니다. 가능한지요?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 지금 관로공사가 조금 미진한데 지금 처리장은 저희들이 골조는 다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은 처리장은 완성될 것 같고, 관로가 좀 미진한데 저희들 뭐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된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대지 말고, 언제나 일이란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최정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왔는 답변서를 보면은 보건소,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소를 원했는데 보건소가 군민회관 자리로 간다고 확정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건지소에 해당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장하고 그때 보건소 증진과장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답변서에는 그게 누락되었거든요. 누락되었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내가 사적으로 이래 물어보니까 우리 사업에 보건소를 자꾸 들어오라고 우리가 권유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 보건소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약속은 했지만 직접적인, 도시과에다가는 연락을 안 했다, 제대로. 맞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저희들 인정사업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거를 그때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많이 설명 사업에 많이 시끄러울 때도 그러니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시과에 같이 우리 보건소팀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의논한 적은 있다, 그렇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호의원
그 후로 정식적으로 요청이나 뭐 어느 층 공간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서 왔는 게 없다. 그 말이 맞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호의원
국장님, 근데 이게 지금 약속은 다 되었는데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 명칭이 서로 다르니까, 이 역할을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보건소에 따로 가도록 하지 말고 국장님 역할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하고 협의는 된 상태인데 주무 부서끼리 서로 이래 이야기가, 소통인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층에 지금 역, 터미널 대합실 자리가 그 나올 공간이 있죠? 상가 말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뭐 인정사업의 주된 시설은 저희들이 주차장과 공공교통 환승장, 이 시설이 주된 기능입니다.
박기호의원
그 중점에 맞춰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에 내용을 입점하는 것까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최정수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또 수화산장의 민원 하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연부락의 뚝 떨어져 있는 마을들 많지 않습니까, 몇 집씩. 먼저 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운문댐 물을 이용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연부락에 몇 가구가 있어야 거주해야 상수도 원관 시설을 해준다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뭐 저희들이 별도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호수에 대한 정립된 것 없습니다. 없고. 전원주택 조성 지원조례에 따르면은 상수도를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132쪽 하단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왜 그러냐 하면 자연부락에도 운문댐 물을 먹고싶어 하는 사람, 맑은 물을 먹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큰 마을에는 거의 다했다고 보고 작은 마을에도 이렇게 좀 같이 청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 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형평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
김효태의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거의 보면 한 셋 집씩, 다섯 집씩 이래 가구가 사는데도 물은 먹고싶어 하고, 거리가 머니까 또 시설비는 많이 드니까 그 공사를 이렇게 우리 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렇게 같은 청도군민으로서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 예산확보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하여튼 만들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김효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부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청도교에서 새마을휴게소까지 건너서 강변도로, 자전거도로 가로등 쭉 가다보면 빠진 데가 좀 있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어디, 신설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속도로 쪽?
전종율부의장
거기 납닥바위 맞은편 도로.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전종율부의장
쭉 가다보면 가호를 지나서 새마을 휴게소까지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는 되어있는데, 뭐 새마을과도 있고 이러니 부서간 뭐 새마을과 업무인지 도시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빠진 부분에 가로등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부의장
주민들이 걷다가 보면 길은 잘 닦여져 있는데 어느 선에서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 컴컴하니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산업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제2차 본회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