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내일은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본청과 지역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그러면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면 2011년도는 이렇게 다문화가정 예산을 확 줄이고 특교예산이 그 이듬해 2012년에는 얼마 내려올지 알아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아까 연희지 국장님이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페이지를 보면, 여기 38페이지 보면 교육복지 투자지원이 있어요. 투자지원인데 98억4,500만원이 2010년 예산이죠. 2011년 예산은 68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똑같이, 요것도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중기재정계획을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복지 투자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격차 해소에서. 98억4,500만원이 2010년 예산이죠. 40페이지, 교육격차 해소 03에 거기 한번 보시면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98억4,500만원이죠.

그런데 2011년도 계획에는 68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년, ’13년, ’14년은 자체 재원을 지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수치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2011년 예산 교육복지 투자지원에서 2011년 예산 68억5,700만원은 이거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 계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재무관리를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의 14번 재무관리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75억3,200만원이죠. 그런데 2011년에서는 109억3,700만원으로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여기만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2011년 내년 예산 이렇게 갑자기.

세부자료는 다음에 확인하기 로 하고, 그러면 17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한번 보실까요. 재무관리 바로 밑이에요. 8억8,600만원이죠, 2010년에.

근데 2011년에 4억7,700만원을 확 반 이상 줄인 이유는 뭡니까? 중기계획을 보면 뭔지 내막을 알 것 같은데 느낌이 듭니다. 아니, 하재성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같이 말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예산과장께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8페이지에 교육시책 중기 예산계획이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게 2010년 거는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거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정부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 투자 예산계획만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어영부영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교육복지투자 지원이 자체 예산에다가 정부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교과부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자체 예산만 계획 수립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복지 예산 사업은 지금 68억5,700만원 2011년 예산이, 교과부 예산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자체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세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39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 한번 볼까요? 06에 보면 유아교육진흥 예산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진흥이 132억4,100만원이 2010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3억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의문이 나는 거는 다시 좀 있다가 나중에라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그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대해서는 미진하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쪽 집행부에 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가 서류로 보고를 대체하고, 이 부분이 좀 미흡할 경우에 계속 좀 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로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일단은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특히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갑자기 예산이 팍 늘거나 주는 부분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사업의 계속과 연속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예산을 갑자기 세워서 큰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이므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한 데서 800만원 두 번째 거가 답변이 안 됐어요.

예, 아까 한 번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전응천 위원님.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선 다 아는 얘기를 물어보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서 꼭 짚어야 되는 것 외에는 좀 논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예산을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볍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죽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준비 못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시청각기자재 구입이라고 있죠? 초등교육과.

거기에서 4억1,200만원, 이 예산이 시청각기자재 구입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어쨌든 그 무슨 유치원 로봇교사를, 로봇으로 된 교사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 유치원 로봇, 로봇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각 유치원에 이미 보급된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지금 어쨌든 정부가 로봇교사라고 부르는 이 로봇들을 보급을 했는데 각 유치원에서 고물 취급을 받고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들 유치원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에 의하면 콘텐츠에 별다른 게 없고 단순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데다가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치워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도에서 보면은 유치원 교사가, 잘 켜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유치원 예산으로 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사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받기는 받지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런데 그런 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학생에 대해서 멘토를 학교적응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교사가 받는 게 맞습니까? 학교 적응을 하는 데.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심신충격치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담임선생님이 그런 심리적 치료과정에서 제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1주일에 2번씩 가정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를 1명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둬 가지고.

그게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세워주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하재성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특단의 다른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48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가 있는데 이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사업은 대개 어떤 겁니까?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 학교들이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을 받고 있는 학교하고 중첩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지금 농산촌 전원학교도 그렇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지금 기초학력책임지도 중심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다 알게 모르게 학력제고를 주요사업으로다가 적시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교사의 월급 이외의 보충수업지도비를 봤는데 네 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월급 외에 그 무슨 각종 지도비로다 받는 게 네 가지나 되더라고.

그 통장에 아주 찍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학교를 내가 선생님을 면담을 했는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1명인데 이 학생 대상 예산이 이것저것 내려와서 그 학생들을 대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하지도 않은 학생들도 데리고 또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방과후학교 대상학교, 그다음에 기초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전원학교, 이 각종 자료에서 기초학력으로 겹치는 것들이 뭔지 좀 갖고 오셔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링, 또 무슨 기초학력 사이버,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많죠?

기초학력 관련해서. 엄마품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잠깐만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죠? 그 평가분석한 거하고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전응천 위원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이거 전년도 예산 0으로 처리된 거 다 신규사업으로 알았는데. 저기 이광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위탁을 어디다 했는지, 위탁기관을 해 달라는 거죠? 가만있어 봐, 그러면 다 질의하셨어요? 더 하실 거예요?

학업성취평가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제가 저기 좀 할게요, 보조인턴 관련해서. 이 보조인턴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충수업 외에 따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인턴. 그러니까 교과수업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규수업에 보조로다가.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보조인턴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급하는 거예요?

자격은 뭐예요? 이거 적임자가, 농촌에서 적임자를 뽑기 어렵다는 걸로 담임교사에게 이 수당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9개월간 채용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아예 해촉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정말 가르칠만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단기간에 와서 아이들한테 정말 기계적인 교과서를 주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고, 교사들과의 트러블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예산만 내려온다고 덥석 받아다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좋은 인재를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9개월간 여기 와서 이거 하다가 놀다가 하다가 놀다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여튼 나중에 좀 더 차분한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지원에서 이게 4억인데 몇 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여덟 학교면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질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죠? 그러면 4시까지 하고 쉴까요, 아니면 30분에 쉴까요?

어떻게 그냥 4시까지 계속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제가요 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다 공히 2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학교, 각 교육지원청에 200만원씩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뭘 했는가 봤더니 각 학교 선생님들 학교폭력 관련 연찬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쓰고 별다른 성과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일지도 써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그런 사업인지 한번 이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사업내용 이런 거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반기문영어경시대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92쪽이고요 692쪽에 지금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인데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외영어교육사업 8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초 5, 6학년 100명으로다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어 뭐를…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는데 가기 전에 국제교류협약을 하러 교육장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아까 장병학 위원님은 이거 연구학교 지정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박상필 위원님께서는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연구사업 지정을 2회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청주, 보은, 단양을 연구 지정하고 이번에 2010년도에도 하고 2011년도에도 또한 이유가 뭐냐고요?

연구비로, 그러면 연구보고서나 과제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상필 위원님이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거구먼. 알겠습니다.

아니 200만원 받고 시범운영해서 학력이 전국에 1등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영어회회 강사 226명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165명은 지금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인당 2,40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165명도 이걸 받고 있고 이렇게 수당하고 급여를, 기본 급여를 받고 있고, 신규 61명도 또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시행령을 고쳐서 강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조강사라든가 강사나 보조강사에 비하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 있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급여가 되게 파격적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이 뭐예요? 이 사람들 교사자격증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화를,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이 이번에 임용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증 등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4년까지 여기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해촉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특성화고 첨단학과 말이죠. 지금 이게 전혀 하지 않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특성화고 첨단학과.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개편을 한다는 거잖아, 학과를 개편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과로… 어디 학교에요?

이거. 어디 학교를 할 거예요? 예, 지금 질의·답변을 한 지 2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잠시, 몇 분이나 한 15분?

예, 4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지역이 시 지역이라고 그랬죠? 8,000만원인데 이거 저기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이고 학교 수를 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 학교가 주체를 못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준 학교는 이런 학교는 이 복지혜택을 저소득 아동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을 이끌고 한 번에 그냥 몇 천, 몇 백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학습 하러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하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1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조회대 지붕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조회대 철거, 조회대 개축, 조회대 지붕 이렇게 돼 있어요. 1471쪽 문광초등학교.

있던 조회대를 철거하고 또 조회대를 새로 개축하면서 조회대 지붕을 한다는 거죠. 이 조회대 개축비용이 3,151만원이죠? 음성교육지원청이 능산초등학교도 조회대를 개축하는데 3,15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누각처럼 운동장에다가 이 조회대 세우는 게 좀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사문화 유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요새 운동장에서 잘 조회도 안 하면서 무슨 행사할 때 지역유지들 오시면 그냥 이렇게 포장치고 소박하게 하고 해야지 이 삼천 몇백만 원,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그 운동장에다가 계단을 막 한참 올라가게 해서 막…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옛날에 시골학교… 하여튼 시골학교든 도시학교든 이거 지어놓으면 굉장히 꼴 보기 싫고 좀 이상할 텐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회대 하지 마세요.

인조잔디도 더 이상한 데다 거기다 조회대까지 해 갖고 농촌학교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조회대를 만드는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습니까? 보통 다목적교실을 만들 때 운동기구 정리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목적교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과 관련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3쪽 학교정책개발, 학교정책개발비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285.4%가 증액된 건가,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무슨 학교장 연찬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무슨 연찬회비를 따로 한 거죠? 열다섯 분 것.

아니, 그래서 자꾸 부르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15명을 2회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1644페이지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연찬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예, 알겠습니다. 근데 1645페이지 보면 한국미술교육연구회에 1,500만원 지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정책개발과 관련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659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일단 지적한 것도 여기 속해 있는데, 교육정책 홍보사업에서 증감률이 125.1% 증액되었어요,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이게 그리고 교육공보활동 지원예산도 보면 이거는 몇 퍼센트야,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교육활동 홍보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5,320만원에서 5억3,47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5,320만원에서 5억3,47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3억8,15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광고 홍보비가 1억5,320만원에서 갑자기 5억3,470만원으로 늘렸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교육홍보영상제작지원도 12.7%나 오르고 지금 교육공보활동지원도 125%나 오르고 이게 지금 너무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증액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증액하는 게 좀 옳지 않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안 올리다가 막 올리니까 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초·중학교를 전부 다 명단을 내주세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명이나 또 지원되는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예컨대 돌봄학교, 농산촌학교 뭐 아까 말했던 방과후학교, 또 뭐가 있었죠?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했던 그런 바우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기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천시의 학교다 그러면 학교명 쭉 적으시고 이 학교에는 방과후에 하는 모든 사업들 명을 쭉 적어서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걸 한번 보고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식사 후에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우선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아주 질의 남으신 것 전부 싹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그거 내일 직속기관 할 겁니다.

예, 직속기관 할 거니까, 그러면 조금만 빨리 찾으세요.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 지금 이 상담사 고용과 관련해서 그 규정하고 예산 내려올 때 그 지침이라든가 근무규정 또 공문서를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격조건이라든가 이 상담원, 상담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해야 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6페이지 봐주세요.

평생교육 운영지원에서 가의 2번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여비가 이거 90만원×1명×10일 그래서 900만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죠? 9만원이 잘못된 거죠? 이게 올해 또 900만원을 들여서 열흘간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638페이지 봐주세요. 1638페이지 교육행정일반에서 여기 보면은 단위사업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638페이지 단위사업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이것도… 그러니까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책정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쓰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09년 결산에서 3억8,000여 만원인데 2010년도에도 약간 올렸는데 2011년에는 8억이나 확 올리셨네요?

이렇게 확 올린 것은 뭔가 예측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요거 물어봤던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1649페이지 교육정책개발추진에서 청문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문관제 예산이 뭐 1억7,238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약간 1,800만원 정도는 깎았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청문관제가 뭐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셔다가 뭐 지도 조언을 듣는 거예요? 정책제안?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폭넓게 충청북도 전체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을 배분하고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이제 이걸 해 주지 말자, 이거 무슨 선거 앞두고 이거 지역 유지들 면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청문관제를 하고 정책제안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낭비 예산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모회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단위학교마다 있어서 무슨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또는 뭐 청원군, 청주시 교육에 대해서 뭐 지역유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만큼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1727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혁신 지역단위 행정활동 지원사업에서, 17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전통음식경연대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음성이네, 음성교육지원청. 그런데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애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들이 잘 먹고 정말 영양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대회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한다니까 뭔가 좀…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것을 정리를 좀 해서 자료요구로 대체하면 어떨까?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다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하고 계수조정할 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붙여놨는데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더 미진해서 질의하겠다, 이런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7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질의할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