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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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내일은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교육감 정일용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북교육에 보내 주신 격려와 조언을 통하여 더 나은 교육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재원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며 각종 사업 분석을 통하여 적은 예산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인건비,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및 특수교육 진흥,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특별활동 지원과 대안교육,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1년도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4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교육시책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6,557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877억원, 자체수입 2,702억원, 기타수입 2,735억원 총 8조871억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5,560억원, 학교운영비 6,458억원, 교육행정비 511억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2,529억원, 시설비 1조1,083억원, 교육사업비 1조5,883억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6,966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 1,376억원이며, 총 8조87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3,619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2,106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1,463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7,411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에 2조3,76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견고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실현에 중점 투자하고 교육수요자와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수용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무상급식 분담금 그리고 자체수입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공·사립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영유아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교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및 특수교육진흥, 영어전용교실 설치와 국가영어능력시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교사 운영 등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과학교육 활성화와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과 배움터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학생생활 안전지도와 대안교육, 상담활동 지원, 유아 및 저소득층자녀 특성화고 학생 학비 및 교육정보화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학교운영 기본경비, 목적사업비 통합 배분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기숙형 중학교 신축, 학교신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1조7,0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9%인 1조3,96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2%인 1,742억원, 자체수입이 2.9%인 493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5%인 855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영 1조1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297억원, 교육격차 해소 1,5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62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490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671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6억원, 직업교육 3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53억원, 기관운영관리 181억원, 지방채 및 임대료 상환 231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5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회

구명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회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대비 10%가 증액된 1조7,051억3,8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은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따라 전체 세입의 92.1%인 1조5,702억9,36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 등 재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체 세입의 2.9%인 493억7,12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수입의 5%인 854억7,4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이전수입의 의존도는 높아가고 자체수입은 감소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7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 증감 현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성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에 9개 정책사업별 73건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인사관리 및 역량강화, 비정규직인건비 등에 전체 예산의 58.8%인 1조13억4,6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09년도 결산에서 799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로 볼 때 적정한 예산반영과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개발, 학생생활지도 등에 전년도 대비 41.6%을 증액한 1,297억2,9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선호도 등 사회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비 반영과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에 전년도 대비 190.7％을 증액한 1,569억8,653만1,000원을 계상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도 대비 34.3％을 증액한 262억2,9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49.4%을 증액한 36억4,145만4,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147.5%를 증액한 31억3,065만원을 계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기본경비, 교단환경개선사업비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27억5,084만원을 감액한 2,489억9,1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 사업물량 감소로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4.3% 감소한 670억7,508억6,000만원이나, 다목적실 신축에 25억252만3,000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80억2,125만원,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16억9,483만6,000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장애학생 편리성 도모 및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전년도 대비 15.7％인 3억 4,9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에 28.8%인 6,640만원,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308.9%인 6,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직업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창업제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감액한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따른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관리 및 각종 업무지원을 위한 20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도 대비 42억3,989만원을 감액한 253억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학생수용계획 40억861억8,000원을 증액하고 반면에 재무관리 15억84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신뢰와 희망의 교육공동체 운영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과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61억5,492만6,000원을 감액한 181억1,3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16억3,290만7,000원을 증액한 230억7,0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증가에 따라 상환금액도 매년 증가되어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69.5％인 122억9,171만5,000원을 감액한 53억8,356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3%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0.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예산편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무상급식 등 불가피한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위원장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481쪽에 통일안보, 경제교육 해 가지고 1억2,812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서 경제교육 예산이 2,000만원, 그러면 통일안보 교육은 1억812만2,,000원인데 다른 데에서도 통일안보교육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통일안보교육이 그럼 1억812만2,000원인 건지. 그래서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된 사업계획, 그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11쪽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선정 현황 및 운영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출해 해 주시고, 715쪽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 유관기관 행사 지원비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702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타 시·도 비교까지 해 주시고요, 883쪽 교육국 초등교육과 행사지원비 6개 단체 지원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86쪽 예술 중점 학교 운영 관련 사업내역이 필요하고요, 887쪽 시설비 사업용도 내역, 1622쪽 파워홍보 사업하고요, 1665쪽 교육홍보 유공표창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1709쪽에 학습동아리 현황, 동아리 성격, 회원 수 실적 등을 좀 알려주시고요, 1916쪽 학부모지원센터 추진계획, 준비상황, 거점센터 추진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1945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2010년도 내역을 준비해 주시고요, 214쪽 해외연수 여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초등학교 학력평가 관련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연합고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본청과 지역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면은 이게 어차피 예상치를 한꺼번에 금년도를 포함해서 5년치를 계상을 하는 것은 맞는데 44쪽에 보면 그 투자계획에 세부사업이 교원 급여관리하고 일반직 급여관리, 교원명예퇴직수당,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수당,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투자계획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44억5,100만원의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원명예퇴직수당도 사실은 연령별로 본다든지 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추계치로 충분히 2014년까지 계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타 사업하고 병합을 한다고 요 사업비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일반직과 관련한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러한 거는 또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왜 빠졌는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은 내년 수요를 파악해서 세부사업을 넣는데요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그 위에 교원 급여관리에다가 총괄을 넣어놨습니다. 세부사업은 그때 다시 정확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서는 인건비 속에 넣고 구분을 안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쪽으로 함께 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최진섭위원

이것은 어차피 명퇴수당 추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예상치가. 나이로 봐도 그렇고, 근무한 경력으로 봐도 그렇고 교원명퇴수당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직도 다른 인건비하고 같이 넣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55쪽 교직원 단체 관리가 있거든요. 55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 항이 있고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금년도, 2010년도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이 1억4,700만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몇 배요? 한 30% 정도밖에 추계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은 금년도에 5,300이거든요. 2011년도에 1억5,50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슨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사항이 크게 증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거기 교원단체총연합회 그 부분이 ’10년도에 많은 것은 그 사무실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진섭위원

사무실, 지금 임대를 받고 있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해 준 겁니다.

최진섭위원

해 주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내년에는 사무실 이전을 다른 데로 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게 1억5,500가량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위에 1억4,700.

최진섭위원

교원단체총연합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 밑에 이제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은 이제…

최진섭위원

금년도에 임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투자하고 내년도부터는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도 된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 밑에 교직원노동조합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교조하고 단체협약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말하자면…

최진섭위원

금년도보다 한 3배가량이 늘어나는데, 금년도가 5,300이거든요. 내년이 1억5,500이에요. 무슨 추계하는 근거가 이렇게 3배가량이 확 늘어날 때 무슨 늘어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우선 첫 번째가 저희들이 전교조하고 지금 단체협약이 말하자면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1년도에는 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금년도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대한교조 임대를 해 준 게 지금 12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혀주는 예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3배잖아, 1억5,500인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요번 예산에 대한교조 사무실이 현재 12평이라 한 13평정도 늘리는데 한 8,000만원하고 부대비용해서 한 9,000여 만원 이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최진섭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증가한 추계가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하는 사항을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61쪽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있어요. 거기에 61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 8억8,400인데 내년에는 반으로 확 줄어요, 4억9,600.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더 지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서부터는 팍 줄거든요. 그 주는 사항이 왜 주는 건지, 아무리 추계치라도. 더군다나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치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2010년도치는 우리가 가능했지만 특교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할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8억8,400이 지금 내년도 예산 4억9,600을 생각하면 그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특교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특교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빼고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특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지간히 반으로 확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지금 3건이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2010년 금년도 예산서부터 2014년까지 5개년치를 추계로 할 때는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도 5개년치를 계상을 하더라도 확 3배가량 늘어나고 반으로 팍 줄고 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해보다는…

최미애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그러면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면 2011년도는 이렇게 다문화가정 예산을 확 줄이고 특교예산이 그 이듬해 2012년에는 얼마 내려올지 알아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아까 연희지 국장님이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페이지를 보면, 여기 38페이지 보면 교육복지 투자지원이 있어요. 투자지원인데 98억4,500만원이 2010년 예산이죠. 2011년 예산은 68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똑같이, 요것도 특교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중기재정계획을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복지 투자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격차 해소에서. 98억4,500만원이 2010년 예산이죠.

박상필위원

몇 쪽?

최미애위원장

40페이지, 교육격차 해소 03에 거기 한번 보시면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98억4,500만원이죠. 그런데 2011년도 계획에는 68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은 아까 정책과장님도 설명드렸듯이 교과부에서 지금 2010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온 거를 반영을 시킨 거구요, 그 나머지 우리가 68억은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11년도부터 계속 투자해 나갈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0년도에 98억이 된 거는 거기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반영된 금액이고, 다음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다 투자하는 것만 반영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2012년, 2013년이 쭉 그렇다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2011년부터 2012, 2013 계속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렇게 표시한 거고.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2011년, ’12년, ’13년, ’14년은 자체 재원을 지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자체 재원 갖고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더 월등히 투자되는 거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때그때 다시 또 증액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2010년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나온 수치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졌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 자체 재원 예산하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 시책사업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지 아직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다가 투자금액이 적게 반영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2011년 예산 교육복지 투자지원에서 2011년 예산 68억5,700만원은 이거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 계상했다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2011년도 예산에 올린 게 68억5,700을 반영시킨 거구요, 올해 98억4,500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번 재무관리를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의 14번 재무관리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75억3,200만원이죠. 그런데 2011년에서는 109억3,700만원으로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여기만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2011년 내년 예산 이렇게 갑자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단위사업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거기 더 늘어난 거는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자료 원하시면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세부자료는 다음에 확인하기 로 하고, 그러면 17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한번 보실까요. 재무관리 바로 밑이에요. 8억8,600만원이죠, 2010년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2011년에 4억7,700만원을 확 반 이상 줄인 이유는 뭡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지금 중기계획을 보고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주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중기계획을 보면 뭔지 내막을 알 것 같은데 느낌이 듭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좀 보충발언해도 될까요?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학생 수나 학급 수나 교원 수나 일반직 수나 이렇게 보면 내가 파악한 걸 보면 교육청에서 2014년을 정점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죽 줄다 늘다 줄다 줄다 그래 가지고 2014년에서 늘어 조금씩 늘어가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최미애위원장

아니, 하재성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같이 말씀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중간에 끊지 마시고, 왜 위원이 발언하는데 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안목으로 이게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런 걸 답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줄고 왜 느느냐 하는 문제를 그런 틀에서 답변을 해야지 어째 엉뚱한 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질문이 나오죠. 내가 얼른 봐도 이 앞에 이렇게 데이터 죽 보니까 2014년이 정점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겁니까?

이광희위원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인건비 변동추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교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그 앞쪽 20쪽에 인원 변동추이 라번에 교원 1만1,121명에 대해서 이게 얼마죠? 7,801억500만원인가요? 맞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교원별로 나누어 보니까 교원 1인당 평균인건비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교원 평균임금이 7,000만원되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거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광희위원

행정직은 나누어 보니까 5,100만원이고요, 평균. 우리나라 교원 평균임금이 7,000만원이면 초봉이 2,000여 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뭔가 계산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 총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어떻게 산출됐다는 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0년 교원은 지금까지 각종 자료에 보면 1만5,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중기, 왜 그러냐 하면 중기 인원변동추이나, 중기 학급당 학생 수나, 중기 1인당 학생 수의 현황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사전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뒤에가 다 잘못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2010년도 교원 1만1,121명이나 이런 기본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요 46쪽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된 계약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2010년도에는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면 2011년부터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들, 장기적인 것도 아니죠. 향후 2년 후, 3년 후에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예산을 그 해 그 해 맞춰서 급급하게 편성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비정규직 관련된 이 예산은 특히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선. 왜 그러냐 하면 정규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거고, 그러려면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컨대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못하고 계셔서요. 뒤쪽에 여기 지금 73쪽에 보면 갑자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010년에 없었다가 갑자기 죽 금액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아 이거는 다른 문제긴 한데 이렇게 인원수급 계획조차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장기적 계획 없이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중기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새로 시작된 겁니다.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2010년에는 전부 특교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특히나 인원을 새롭게 증설하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직이나 교원, 이런 정규직은 계획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만한 곡선을 그리거나 하는데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요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48쪽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별 투자계획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이 갑자기 2억1,600에서 이것도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내년 예산에 훅 뛰거든요. 이 얘기는 교원자격연수과정의 인원이 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가 많아진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여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나서 오른 것에 대비해서 죽 간단 말이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것도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요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기계획은 중장기 계획 중에서 장기 어떻게 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해 놓고 죽 가야 되는데 이런 인력수급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인데 도교육청이 장학금을 어느 특정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2억8,000이었다가 갑자기 1억 가까이 확 줄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나중에 죽 줄어가고요. 이게 장기계획에 지금 맞는 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은 조례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돼 있고, 작년에 개정해 가지고 연장 지급하는 걸로 다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 조례로 작년에 마감이 되는데 거기까지 된 인원과 다시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줄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학교 장학금도 아니고 청주교대만, 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 이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청주교대에는 청주교대생이 다른 지역으로 자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충북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타 지역에서 하도 많이 오고, 2 대 1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조례할 때 이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다시 생긴 건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조례는 인원이 부족해서 타 시도로, 전부 광역시로 가고 우리 도에 지원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조례가 끝났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교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유능한 교원을 미리 장학금을 줘서 유능한 교사가 우리 도에 지원하는 그 목적으로 다시 개정돼서 청주교육대 장학금지급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과거의 조례는 모자라는 인원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해서 줬고요, 이제는 거의 2 대 1 이상 이제 가기 때문에 유능한 청주교대 졸업생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미리 사전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장학금을 줌으로써 우리 도에 유능한 신규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그런 장학금 조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하여튼 조례를 바꿔갖고 다시 이렇게 했다니까 뭐 여기서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내려와서 쓰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른 중기재정계획 말고 다른 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위원

예, 제가…

최미애위원장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한 것인가요?

장병학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116쪽 사학재정지원에 보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특수교육진흥법」 우리 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농산촌순회교사수당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전부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 쪽에는 지원이 이렇게, 다른 거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전부 빠져서. 이것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사립학교의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사학재정지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이제 연차적으로 실시돼 있는 거고요, 시설비는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별도로 우리 공립학교 시설비하고 같이 섞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사업은 추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쪽수를 지금 못 찾는데 거기는 전부 공백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낙후된 시설이고 형석중학교, 청원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아주 사립학교에는 정말로 우리 똑같은 학생인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보면 딱합니다. 참 딱하고, 그래서 ‘야,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어렵고…’ 이런 저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이 그럼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보고 계신 118쪽하고 119쪽에 학교 일반시설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앞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된 거고, 뒤에 시설비는 공립하고 같이 포함돼서 투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병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저도.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기 62쪽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 2010년도에 3,700만원인데, 3,700만원 맞습니까? 예산, 2010년도. 62쪽. 2010년도 3,700만원 연구학교운영비. 어째 3,700만원이 아닐 텐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미스프린트가 된 건가? 2010년도 찾아보니까 예산이 11억2,46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3,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 어떻게 된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미스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가 이 예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6억4,7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6억7,000여. 이것도 미스프린트 같어. 7자하고 4자하고 바뀐 것 같어. 그래서 이거 중장기계획인데… 또 그렇고, 몇 개가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예산과장께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8페이지에 교육시책 중기 예산계획이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게 2010년 거는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거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정부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자체 투자 예산계획만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2010년도에 금액이 크게 있다가 2011년도에 크게 떨어진 것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중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정부의 특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었고 내년도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단위사업별로 가면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렇게 어영부영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교육복지투자 지원이 자체 예산에다가 정부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교과부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자체 예산만 계획 수립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교육복지 예산 사업은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교육복지 예산 사업은 지금 68억5,700만원 2011년 예산이, 교과부 예산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자체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세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39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 한번 볼까요? 06에 보면 유아교육진흥 예산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진흥이 132억4,100만원이 2010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3억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거는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예산이 올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컸었고 내년도는 그게 아마 빠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기계획은 올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다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삭 말씀하시니까…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의문이 나는 거는 다시 좀 있다가 나중에라도 하는 걸로 하고요.

박상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그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그 계획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뭐 물으면 답변내용도 정확히, 지금 포괄적이라, 그래서 이건 심의사항은 아니고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문점 갖는 건 추후에 이렇게 저기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좀 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발언 먼저 좀…

최미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죄송합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보고인데 보고가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대부분의 얘기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고를 보류를 해서 다시 보고가 되는 걸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고서 채택을 이걸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추후에 다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그러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광희위원

보고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보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에 대해서는 미진하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쪽 집행부에 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가 서류로 보고를 대체하고, 이 부분이 좀 미흡할 경우에 계속 좀 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로 보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일단은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특히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갑자기 예산이 팍 늘거나 주는 부분이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사업의 계속과 연속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예산을 갑자기 세워서 큰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이므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좀 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는 한 개만 하고 앞에 조금 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회 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는 내용, 소년체전 3위, 시도교육청평가 2위를 해서 한 104억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다, 또 아시안게임 현재 학생들이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안이슬, 김우진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학력평가가 초·중등은 1위하고 고등부는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향상했다, 특히 보은 같은 데는 농산촌지역인데도 전국의 180개 시·군 중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큰 틀로 되어 있어요. 큰 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큰 틀로 한 개만 딱 해 놓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셨죠. 충청북도 설명자료 여기 보면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다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도계마을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계획, 각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산출근거, 편성사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하는 일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조그만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 캐릭터시설 유지 보수, 아무 데나 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볼게 없어 이것만 보면 뭐하는 데 얼마 드는구나, 뭐 하는데 얼마 써서 도비는 얼마 쓰고 국비는 얼마 쓰는구나 다 나와 여기 산출근거는 뭐고, 근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요, 엄청. 그렇다는 걸 이제 좀 이게 당장 내년은 안 되더라고 이게 뭔가 방향선회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답답해 가지고 이거 쳐다보면, 심지어는 제가 정말 예산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전화통화한 것만 해도 한 30통화를 했어요. 다 물어봐야 돼, 거꾸로. 여기 와서 다 물어보려니까 답답하고, 미리 알아봐야 될 것 아니야 나도, 예결하려면 이게, 모르겠어요. 전체 뭡니까? 위에 우리 교과부서부터 다 그렇게 똑같은 형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 시도가 다 똑같은지 그건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요 예산에 관한 얘기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전부 다 관심사라서 제가 대표로 그냥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214쪽, 예산서 2-1 214쪽에 보면 이게 해외연수비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과학교사 해외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씩 4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7쪽, 210쪽, 215쪽, 231쪽, 303쪽, 470쪽 여기에도 다 연수여, 다 해외연수인데 다 400만원이여 다 400만원, 거의 300만원, 뭐 75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 하러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며칠간 가는 건지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를 전혀 몰라,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놨으면 이런 질의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뭐 하러 가는 건지, 4명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왜 800만원을 했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목적은 뭔지 이거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앞에 예산서 관계하고 그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서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체계는 교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매뉴얼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똑같이 컴퓨터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입력시키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다 손쉽게 파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단일 시스템가지고 해 가고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청의 단위사업설명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는데 언뜻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세부사업을 설명서를 한다면 이 예산서보다 더 많은 부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명서를 드렸을 적에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쉬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예산서 틀은 교과부에서 찍어준 그 양식대로 그대로 입력해 나가고 있어서, 또 하나는 올해까지는 과별로다 해서 드렸는데 또 과별로 해서 드리니까 왜 동일사업이 A과도 있고 B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질책이 또 있어서, 요번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업별로다 묵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과별로 있다 그랬는데 사업별로 하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틀만큼 저희들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된 거고 사업설명서는 한번 도청 것을 파악해 갖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한번 모형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 이 틀 자체를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여기 한번 세부사업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게 사업이 꽤 많아, 몇 가지가 돼 그 안에. 그런데 앞에다만 사업계획을 넣고 요거 하나 딱 해 놓으니까 그 나머지 사업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업은. 그런데 도청은 이게 부피가 많아진다는 걱정을 했는데 도청 부피 많아요, 이만큼. 이런 거 너더댓 개가 돼, 그리고 요런 별책도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보셔 보시고서 아 이게 확실히 낫구나 싶으면 이거 뭔가 개선의 요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한 데서 800만원 두 번째 거가 답변이 안 됐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거기 213쪽에 보면 전문직 해외연수는 300만원으로 잡혀있고 214쪽의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개 유럽이나 미주 정도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한 600만원 정도씩 됩니다, 4주. 그런데 앞에 전문직 해외연수는 교과부에서 5 대 5로 대응하는 사업이라 요게 300으로 잡힌 거고요,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이거는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인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 약 4주 정도 가서 하는데 6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으로 잡힌 이유는 과학이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실험실습비를 내야 되고 재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600만원선 정도 되는데 과학교사들은 실험실습자료, 실험실습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0 들어갑니다.

하재성위원

가만 있어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명이고 다른 시도하고 함께 구성을 해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다른 시도도 똑같이, 예산은 비슷하겠네,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 말 그대로 금액이 적다고 주요사업이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이라든지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주요사업에 대한 건만 몇 건을 추려도 책 한 권이면 실컷 봐요.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명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솔직히 제가 보면서도 건별로 자료요청을 수도 없이 해요, 자료 요청을 다 못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년에도 추경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주요사업은 말 그대로 주요사업만 추출해 가지고 주요사업 계획서 그 예산과 관련된 것 그거 서류로 별도로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면 서로 편하거든요.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화해 가지고 몇 십분 동안 서로 통화하고 또 지금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거든요, 내일 계수조정인데 이거 다 물을 수도 없어요. 보면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의 계속 할까요?

최미애위원장

예, 아까 한 번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장병학위원

위원장님.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해외연수에 그냥 묶어서 더 좀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안건이라 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60, 666쪽 죽 있는데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금년도는 21명에서 26으로 5명이 추가돼요, 캐나다는 똑같이 21명으로 됐는데. 뉴질랜드는 21명에서 내년도 11명으로 갑자기 감소가 돼요. 호주는 또 21명에서 16명으로 5명이 감소가 돼요. 필리핀에서 연수를 하다가 지금 영국으로 또 내년에 갑자기 바꾸는 겨, 21명에서 16명으로. 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연수를 해마다 그냥 막 즉흥적으로, 우리가 볼 때 즉흥적으로,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연수지도 마구 해마다 바꾸려고 그러고 또 인원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들쑥날쑥 정책,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해외연수를 막 하고 있어요. 다른 9개의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후년도에는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영동교육지원청 같은 데 10명의 해외연수 교사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지금 2명의 영어 또 이런 계획인데, 이러한 계속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아이들 교실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들쑥날쑥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에서 아주 좀 정책과장님이 해외연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컨트롤 등 조정하고, 지금 문제점 같은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거기 인원이 변동된 거는 그동안 왔던 그 사업의 성격인데요 미국연수가 이제 2010년도에는 52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36명으로 줄인 거는 지금 미국 정도의 연수는 영어선생님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80년대 처음 만들 때는 치코연수 가는 게 굉장한 영광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미국에 대한 연수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을 줄인 거고, 그러니까 인솔자 포함해서 36명으로 한 거고, 캐나다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인솔자 포함해서 21명.

장병학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21명 맞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캐나다가 21명입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미국 어학연수가 21명인데 내년도에는 36명으로 늘어났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52명이었습니다.

장병학위원

내가 조사한 거는 그런데, 그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예산안에 반영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21명, 실제로는 13명밖에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자기가 어학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학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고도의 실력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냉큼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선을 찾아서 15명으로 줄이고 대신 호주 어학연수를 그만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연수는, 필리핀을 해 봤는데 필리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이라고 하는 데는 예를 들면 민박, 홈스테이가 불가능합니다.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영어실력이 느는데 기숙사에 넣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것으로 끝내고 영국을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아까 끝에 제가 얘기한 해외연수 쪽에,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는 영어만 이렇게 다 다루고 다른 거는 각 과에서 하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하고 제2외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정책과에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사실은 학교정책과라면 모든 것을 다루려면 중등교육과에서 영어를 해야지 모든 계획과 이런 제반 계획이 서야지, 제가 직제개편 때 이런 문제점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런 차원에서 부감 직속으로 학교정책총괄부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이러한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닌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제가 그냥 정책과장 입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위에 선에게 조직 개편할 때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위원

보충질의…

전응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할 게 뭐 있나? 예,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요.

이광희위원

예,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미국연수가 36명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러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충청북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더 지금 영어권 현지 국가 어학연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미국연수 자체가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미국이나 캐나다는 비슷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더 큰데, 그래서 미국연수 줄어들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영국도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거고요 호주, 뉴질랜드도 지금 2년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국가로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의 핵심은 영어교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선 다 아는 얘기를 물어보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서 꼭 짚어야 되는 것 외에는 좀 논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예산을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볍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박상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의니까 한 분야씩 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분야씩 발언권을 얻지도 말고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한 발언씩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야 빨리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이거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7쪽에 보면 학습연구년제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목적이 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른 자율적 연수 이외에 보상,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올해 2010년에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서 초·중·고 각 1명씩 3명의 교사를 선발해서 6개월간 이렇게 교원대 위탁연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수 교원을 12명으로 확대 선발해서 1년간 1인 1,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자기 학습계획에 따라서 연수기관에 파견해서 학습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전응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평가에서 나온 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죽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준비 못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최진섭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하여튼 자치기 되치기인데 실은 위원님들 여기 좀 성격이 웬만한 분, 제 경험으로 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사실은 걱정 한참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건건이 사업내용이 뭐고 그런 거를 물을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교육청 자체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틀 동안인데. 자, 제1권에 226페이지, 그렇게 하고 2권에 1644페이지, 1권에 226페이지 맨 첫 항을 보면 교장·교감연찬회가 606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20만원이 섰다가 606만원으로 줄었고, 또 2권에 1644페이지 밑에서 밑에 줄을 보면 이것도 학교장 연찬회 마찬가지입니다. 교장·교감연찬회 똑같은 사항인데 학교장연찬회가 작년에 없다가 2,050만원이 섰거든요. 똑같은 교장·교감연찬회고 학교장연찬회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학교장연찬회가 지난번에는 기획관리과 업무였었는데 중간에 학교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각 과에서 너무…

최진섭위원

교원연찬회 인적자원운용 돼 있는 226쪽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방금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해당 교장연찬회 하던 것을 너무 학교장연찬회가 각 과별로 하면 많기 때문에 기획관리과에서 통제하고 올해는 다시 학교정책과에서 연 4회만 학교장연찬회를 하겠다, 그래서 줄어든 거고요, 초등교육과도 이게 작년 하던 용어를 교장·교감연찬회라고 그랬는데 교장연찬회는 학교정책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감·원감 연찬회만 각 과에서는 교장 이하만 연찬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 교장연찬회는 교감연찬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226쪽에 교장·교감연찬회, 이거는 없어도 되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교감연찬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죽여도 되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예.

최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떻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하재성위원

아니 제가 했으니까 안 하신 분 기회를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잠깐, 저기 최진섭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교장·교감연찬회만이고 그 밑에 전문직연찬회니 이런 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연찬회는 없애고 교감연찬회는 살아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진섭위원

1권에 있는 226쪽에 첫 줄에 있는 606만원은 교감연찬회로 봐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교감연찬회로. 교장연찬회는 정책과에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교감연찬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에이. 예, 알았습니다.

웃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예산서 214쪽 교과연구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연구회는 상당히 교원들의 자질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현재 초·중등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각각 35개 교에 1억4,000, 또 중등 40개 교에 1억6,000, 특성화 교육 534쪽에 400만원씩 6개 교, 교육정보화 교과교육 8개 교, 또 이렇게 죽 하는데 제가 늘 이게 관심사항이고 한데, 이게 이제 544쪽에 보면 시·군 교과연구회가 1억7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도 교과연구회에서는 연구논문 점수를 도 단위 등급으로 1등급씩 주죠? 1, 2, 3등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초등교육연구회 속에 교과연구회 10개 분야 연구회가 있고요, 특정과제 연구회 15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 인원에 따라서 약 40%를 심사해서 40%를 1, 2, 3등급으로 이렇게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도 주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시·군 연구회는 현재 주지 않고 있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시·군 연구회는 사실 힘이 들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나 잘하는 부서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여러 가지 시·군 연구회에는 점수라도 주면 이게 되는데, 이게 참 이런 현재 그 점수를 도 단위에서 이렇게 삽입해서 시·군 단위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랄까 권한은 없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연구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 연구회까지 연구대회에 입상등급을 하려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형식적인 그런 저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이나 또는 공모전을 통해서 질적인 거로 이렇게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등급점수는 우리 교육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등급은 도 교과연구회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감 주관까지만 되지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렇게 등급부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병학위원

시·군 시범학교, 연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교육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시·군 지정이나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형평에 교육전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뭔가 바뀌어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사실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이 더 아주 실질적인 연구인데, 무조건 이렇게 칼 자르듯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신에서 초등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교과연구회라든가 또는 시범학교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선도학교니 이런 각종 명칭으로 지역교육청 단위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군을 통합을 하던지 또는 도에서 어떻든 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장병학위원

본 위원은, 아주 이게 선생님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의 똑같은 오히려 질 높은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교육감 소관으로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연구를 해서 협의회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 의견에 최대한 섭렵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218쪽, 취합서버 유지·관리비 있었는데 이거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오고 있는데 왜 금년부터는 각 지원청마다 돈을 주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취합서버 유지·관리는 2010년서부터 전면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보완성을 유지하고 또 통계처리의 정확성을…

전응천위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저기랑은 다릅니다. 기본 나이스 (NEIS)체제와는 다르게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847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중간쯤에 외천초등학교 리틀야구장 19억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 외천 리틀야구장 19억, 그다음에 진천에 신덕초등학교 리틀야구장 1억3,000, 그리고 두산분교 거기 청원군 거기 얘기하는 거죠, 남일면. 거기 얘기하는 거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두산분교 테니스장 설치에 18억6,000 이게 신규사업이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이게 38억이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 알기는 리틀야구장이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죠. 지난번에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이 제가 언뜻 들었는데 2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몇 번이나 거기를 사용했습니까? 이용한 실적이 2건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같던데.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리틀야구장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충남북의 전국 규모 그런 대회도 열렸었고 수시로 리틀야구단에서 야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외천 리틀야구장.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7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7억7,000을 들였고 지금 또 추가로 19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활용가가,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거리적으로 활용가가 어떤가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두산초등학교 테니스장이 지금 18억인데 몇 코트 설치하는 겁니까? 그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여덟 코트입니다.

박상필위원

여덟 코트, 저는 본 위원은 김천에 지난번 전국체전 할 적에 실내체육관 주변에 한 20코트 쫙 해놓고 우리 충북도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과연 두산분교에 거리적으로 먼데 그렇게 여덟 코트씩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며 관리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히나 청주지역에 학교 운동시설 외에 전문체육 운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말이나 또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스포츠시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해서 외천 체육시설은 상당히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한다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박상필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청원교육지원청은 지금 어디 위탁해서 한다고 하던데, 관리를.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아닙니다. 청원교육지원청에서…

박상필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외천초에서 일단 관리하는 걸로요.

박상필위원

외천초등학교 관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 제가 언뜻 언론에 그렇게 되고 나서 물었더니 그거는 민간 업체로 위탁을 줬다고 그러던데…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아닙니다. 저기 청원 관리과장이 나왔는데…

박상필위원

이거 지금 예산은 순수한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저기가 없습니까? 지원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00% 자체 재원입니다.

박상필위원

100%? 체육단체 이런 데서 지원이 없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여, 이게 지금 한 40억 이라는 돈을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체육을 진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리틀야구장의 요구는 어디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설치해 달라는 게, 어떤 요구사항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충북의 리틀야구단이 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길 걸로 믿고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요. 리틀야구단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규모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러한, 또 학부형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추세로 되기 때문에 야외관람석 이러한 것들 설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잘못하면 이게 혹시 언론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7억을 투자하고서도 지금 언론에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비판하는 걸 봤는데, 지금 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세종시 편입 저기해서 그리 가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또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돌아가면서…

전응천위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듣는데 업무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두 권을 이렇게 가다보면 한 1주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일반직 급여관리에 보면 왼쪽 150쪽에 맨 밑에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예상인원 12명,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상인원 12명이 요 안에 들어간 거죠? 요 예산에.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1번 명예퇴직수당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2010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거 맞습니까? 92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2010년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왜 여기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올해는 일반사업에 편성되어 있다가 요번에는 내년도부터는 급여관리로 옮겨왔기 때문에 시스템상 제로로다 표기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139쪽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2011년 예산이 0원입니다. 뒤쪽엔 있고요, 그죠? 지금 그래도 계산이 이게 맞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자꾸 변명을 시스템, 시스템 그러는데요, 지금 세부사업내역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2010년도에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에서 사업비가 반영된 게 48억인가 그렇게 표현된 건데, 내년부터는 이게 교원 급여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관리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스템 체제가 달라져 가지고 올해도 분명히 교원명예퇴직수당이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사업명으로다 급여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표현은.

이광희위원

그러면 요 표현은 빠졌어도 어쨌든 본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어서 굳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상인원 12명에 대한 게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걸 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교원명예퇴직수당은 158페이지에…

이광희위원

이중으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중 아닙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는 있어서요, 그러면 요거는 그 안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221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왜 새로 신설을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신규사업비로 2억4,300만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라서 전 교원의 92%에게 15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0분의 1 정도 되는 1,620명분에게 이렇게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고…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1,620명분의 돈을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연수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율연수비를. 그래서 부진 영역에 따라서 연수를…

전응천위원

연수비 보조를 해 준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전국 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그리로 보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이거 뽑는 사람은 평가 그걸 봐 가지고 1,620명을 뽑겠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기본계획은 교과부에서는 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고 부진영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시청각기자재 구입이라고 있죠? 초등교육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거기에서 4억1,200만원, 이 예산이 시청각기자재 구입인가요, 어떤 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그것은 유아교육 로봇 활용을 통해서 로봇이 교사도우미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미 34개원에, 유치원의 10%인 34개 원에 금년도에 그 로봇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을 30%인 103개 원에게 한 대당 400만원 정도의 로봇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몇 대를 구입한다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103개 원.

최미애위원장

103개를 구입한다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미애위원장

지금 어쨌든 그 무슨 유치원 로봇교사를, 로봇으로 된 교사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로봇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최미애위원장

로봇, 그것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로봇은 첫째, 유치원 생활을 지원합니다. 애들이 가서 이렇게 등원이라고 그럴까요, 아침에 오면 로봇을 누르면 거기서 출결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율학습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프로그램이 개선되면 그 속에서 수업흥미유발, 또 자기주도적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사…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 유치원 로봇, 로봇에 대한 그런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각 유치원에 이미 보급된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저는 솔직히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유아 전문직에서는 현장을 가서 이렇게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갔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질적인 저기는 직접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선 로봇에 대한 흥미 때문에…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가보시지 않았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담당 유아교육 장학관과 장학사들은 다녀왔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어쨌든 정부가 로봇교사라고 부르는 이 로봇들을 보급을 했는데 각 유치원에서 고물 취급을 받고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들 유치원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또 후속효과나 기대되는 것은…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도에 의하면 콘텐츠에 별다른 게 없고 단순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데다가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치워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도에서 보면은 유치원 교사가, 잘 켜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유치원 예산으로 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사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받기는 받지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런데 그런 보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들어봤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들어보셨으면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그 유지보수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문제점은 해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은데 1권에 221쪽 거기 교장공모제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1인당 4만원씩 5명이 20회를 하거든요. 그래 선정위원회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시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선정위원회는 학교단위, 단위학교 선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지역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따른 도 단위의 조직은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학교장 선정위원회 운영은 지역별로 한다? 도에서는 관여 안 하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교선정위원회가 1차건 2차건 심의를 하고요, 선정심의를. 그 결과 순위를 매겨서 지역단위 선정위원회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지역 단위 선정위원회에서 2배수를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그 2배수 중에서 교육감이 최종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몇 분을 교장공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 2명…

최진섭위원

20회로 되어 있거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교과부로부터는 퇴직교원의 40%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최소 40% 이상을,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최소로 해서 그 40%에 맞게 초등 9명, 중등…

최진섭위원

교장공모제도 이제 학교 별로 해서 지역청으로 와 가지고 지역청에서 또 2배수 해 가지고 도교육청…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20회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바쁘시네요. 또 다시 초·중등 관련인데 예산서 484쪽을 보시겠어요? 거기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그다음 45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 예산 5,400만원 중에서 멘토링수당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맞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거기서 대답하시나?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40명이 2회 24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1년간 주 1회씩 한 사람의 멘토가 1 대 1로 멘토링을 한다는 얘긴데, 맞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멘토가 40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게 탈북학생을 내년도에는 4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대개 담임이 합니다.

하재성위원

전 도에 걸쳐서 담임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담임이 합니다. 담임이 불가능할 때는 이웃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강진단료로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없어. 멘토링수당 4,800만원하고 건강진단료 600밖에 없어, 전체 5,400만원인데. 그러면 멘토링만 하고 그냥 건강진단만 하는 거냐, 그 외에 무슨 또 다른 하는 일이 있느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비고요, 특교로 하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교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탈북학생들 역사문화체험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심신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 탈북학생이 2명 이상인 학교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여기에는 저희들 지방비 것만이고 특교사업이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특교사업이 있다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묻는데, 거의 담임선생님이 멘토가 된다고 거의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특교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특교사업을 수당으로 하더라도 이 자체 사업은 좀 더 다른 어떤 폭넓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선생님이 멘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맞춤식교육이 돼서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이겁니다” 내놓을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보고서를 받았거나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거나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런데 탈북학생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탈북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학습공백이 있고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학습공백이 있고 또 우리하고 문화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락률이 전국적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지도 이전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탈락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주안점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하는 게 제일 낫고요,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탈락한 학생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십니까?

장병학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그럼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학생에 대해서 멘토를 학교적응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교사가 받는 게 맞습니까? 학교 적응을 하는 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이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방문을 해서…

최미애위원장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부모까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심신충격치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최미애위원장

담임선생님이 그런 심리적 치료과정에서 제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 심리치료는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거고, 미술심리치료라고 특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1주일에 2번씩 가정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가정방문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전문가를 1명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둬 가지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이 탈북학생이요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게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특히 초등학교는…

최미애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세워주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하재성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특단의 다른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248쪽 다섯 번째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쪽수를 다시 한 번.

전응천위원

248쪽 맨 밑에, 세입세출예산서 2-1권 248쪽.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요거는 본청이 아니라 단재교육원 자격연수과정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응천위원

그런가요. 아니, 여기 단재라고 표시가 안 됐잖아, 교원자격연수.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앞 페이지에…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533쪽 봐주시고요, 수업스타 시상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33쪽 수업스타 시상이 10명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선진지 체험연수는 13명이 갑니다. 3명이 누구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연구에 10명인데 거기에 인솔자가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470쪽 수업스타 102명 선정이 된 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업스타 감사패는 15명인데, 그죠. 감사패 15개를 준비하셨고요, 그 위에 보면 수업인증패 제작은 17개고요, 연수여비는 20명입니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멘토링 수업스타 감사패 제작은 이미 수업스타로 선정된 선생님들께는 후속으로 신규교사 멘토링이나 또는 교원연수 초청강사나 저희들이 후속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15명을 선정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수업인증패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인증패는 당해연도 수업스타 1등급에게 인증패를 주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수업인증패는 당해연도, 수업스타 감사패는 전년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수업스타로 선정된 선생님들이 우리 도내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초등수업스타가. 그분들 중에 여러 가지 후속, 마인드나 수업기술이나 수업방법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파…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왜 20명이 가죠? 여기 보면 연수여비가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것이 당해연도 수업스타 초등 20명을 심사를 통해서…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15명이거나 17명이어야지 왜 20명이 됐냐 말씀이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20명이 1등급 예정인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교육청 관내 국제수업 비교연수를 시키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이광희위원

청주는 498쪽에 있는 것, 여기 따로 시상하는 거죠? 청주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청주교육지원청은 지역단위의 수업스타를 따로 시상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거는 따로고요, 그다음에 471쪽 수업스타의 밤 행사에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스타를 제15회째 올해 계속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 수업스타들이 모여서 연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역대 14회까지 수업스타가 한 130명의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의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해 연도에 수업스타 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연찬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879쪽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에 나번 활성화 및 발전방안 환류 컨설팅여비 4만원 5명 25회 그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뭐하는 여비입니까? 그게. 나번 500만원 세우는 것, 환류 컨설팅여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한 결과를 컨설팅을 합니다. 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환류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입니다.

박상필위원

다번은 맞춤형 우수 방과후학고 프로그램에 어째 사립은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등학교는 주는데 사립은 어째 지원이 없죠? 그럼. 다번 우수 방과후학교 사립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전혀 지원이 아니라기보다도 금년 기준으로 한 건데 보면, 사립학교에서, 이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사립학교…

박상필위원

프로그램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서 합니다.

박상필위원

사립은 공모를 안 한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만약 사립에서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요걸 저기에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여기에 해놨지만 만약 사립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라번 하나만 더, 에듀코어스쿨 운영에 공립초등학교는 5억, 공립중학교는 12억, 사립중학교가 1억, 공립고등학교 2억 이래서 20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째 공립중학교가 12억, 왜 이렇게 많죠? 중학교 집중 사업인가,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초등학교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쪽에, 처음에 에듀코어스쿨을 만들 때 처음에는 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에듀코어 이것은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된 거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박상필위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확대한 거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중학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2억 제일 많이 배정한 거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박상필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이런 비율로 배정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확대했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예산서 439쪽인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쪽에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공립유치원에 77개원에 이러한 그…

최미애위원장

그거, 잠깐만요. 장병학 위원님, 제가 질의했었어요.

장병학위원

하셨어요?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49개 원 그것까지 했어요?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다른 것 저기할게요. 예산안 자료 1330쪽부터 1349쪽을 보면 설암배 동아리 축구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액이 다른 건 당연한데 너무 차이가 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실시가 되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가 60개 교 제일 거대한 데는 822만5,000원인데 제천교육지원청은 1,519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옥천은 1,476만4,000원이야. 그런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아주 적어요, 다른 지원청도 465만8,000원이야. 근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기인데,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엄청 큰 데도 다른 데의 2분의 1뿐이 안 돼. 제천이나 이런 데 2분의 1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총량제로 해서 두들겨 맞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도교육청은 11개 지역교육청이 올린대로 예산 상정을 하는 그런 수집하는 정돈가 이런 예산차이,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설암배 축구예선대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현황을 따져 가지고 재원배분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긴 알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총괄 배분을 해 주고 있고 그 총괄 배분된 사업금액 중에서 지역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단위사업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타 시·군보다 많이 계상된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사업이 안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대회라도 교육장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냥 두부모 자르듯 그냥 지역교육청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니까, 지금 이런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같은 작은 학교, 청주시보다 작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 이상으로 예산을 소모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 안 들었습니까? 행정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재원 배분에 따라서 지역 교육장에게…

장병학위원

아니 그것은 또 얘기할 것 없이 그런 모순성이 인정되느냐고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작은 학교에서 배 이상, 같은 종목인데. 그렇게 얘기 안 들어요? 뭐 거기서 예산과장님이 뭘 이걸…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낭비보다도요 그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행사의 체육대회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 건데…

장병학위원

아니 달라지는 것은 아는데 충청북도의 행정예산과장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작은 지원청에서 마구 쓰이고 양심 있는 지역교육청은 작게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런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견해를 한번 밝혀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깎고 안 깎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예산낭비보다도요 이제 지역교육청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예산에 표시 안 된 사업도 나중에 타 사업의 집행잔액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위사업만 가지고 보면 거의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돼야지 제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병학위원

이제 사실은 총량제하면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뚝 뚝 뚝 뚝 떼어주는 거야, 예산을. 그리고 너희 교육청은 이 나름대로 해서 때려 맞춰서 가져와라,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운영 제도는. 그런데 면밀히 예산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똑같은 그런 행사인데 이런 예산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 정도는 시·군에서 아무리 지역 교육장이 한다고 그래도, 내가 여기 많은 데 보니까 50명 시상할 것을 150명 시상한 데가 있어요. 150명이면 나온 사람 다 주는 것 같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싸게 유니폼이고 뭐고 다 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는 행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같은 사업 같으면 좀 다른 교육청의 이런 예산도 보고, 다른 데 할 게 많은데 아무리 여기 학생들한테 시상을 많이 하고 좋은 시책을 해도 다른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18쪽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취합 서버유지관리 지원, 이것도 초·중등인데 어느 분이 답하시려나? 예, 초등과장님. 그런데 공히 100만원씩이에요, 11개 교육지원청에.

전응천위원

내가 했어요.

하재성위원

하셨어요?

전응천위원

예.

하재성위원

나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말씀하세요. 다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내가 못 들었나?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무엇을 지원하는 서버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2010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시스템이 필요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취합 서버시스템을 구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특교금으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200만원씩 서버관리운영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을 취합하는 서버를 관리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도 100만원씩 계속 되겠네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기요.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446쪽에 예비고교생프로그램, 이거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만 되면 학교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3학년들 진학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비고교생을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가, 무엇을 하려고 세워야 되는지, 다 하는데 왜 세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마중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비고교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전응천위원

그럼 이거 학교마다 다 주는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어느 학교 주는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운영할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 학교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하라고 그러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중심학교고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응천위원

중3 애들이 거기 가서 수강을 하는가, 이게 잘 안 되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을 해 보면 세부적인 운영기간은 방학 전이나 방학 후로…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는 건가요?

박상필위원

아니요.

최미애위원장

다른 질의요. 예, 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1048쪽 그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기 1048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1억3,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수당을 학교회계에서 자체 편성하도록 이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연 100만원 40시간을…

박상필위원

아니 지금도 금년에도 이거 중심학교 운영 안 했어요? 그런데 어째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특교로 내려왔었습니다. 특교로 내려와서 하던 것을 이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박상필위원

이거 나중에 또 특별교부금 내려오겠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예산지침에 그것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도록,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여기 그거 같은 관련되는 사업인데 부진아학생지도수당, 이거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것도 금년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박상필위원

이것도 그럼 학교 자체로 하다가 예산을 세워주는 거다 이거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아니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금년도에 있었던 게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 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 제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금년에도 내가 보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금년도 사업이 있는 게 내년 예산서에 제로로 나오는 게 추경에 반영되거나 그런, 이것도 그런 사안입니다.

박상필위원

이건 신규사업이 아녀, 그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또 학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7번 학력향상 중점학교 그것은 뭐여 7억이 감이 되는데 그 감이 되는 게 어디로 간 거예요? 그 7억이 감이 된 게. 7번에 1051쪽에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이거는 현재 5억으로 책정되고 작년에는 12억이 책정됐단 말이여. 7억이 감액됐는데 이 돈이 여기 기초학력 책임지도 여기하고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사항은요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올해 12억이 있었던 거고요, 내년도 5억4,000이 반영되고 7억2,000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사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억2,000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거기에 적게 가지고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48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가 있는데 이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사업은 대개 어떤 겁니까?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많은 학교를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웃 주변 학교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또는 특별 보충과정을 연합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이 학교들이 농산촌 돌봄학교 예산을 받고 있는 학교하고 중첩되지는 않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당초에 학력향상중점학교는 82개 교였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78개 교로 줄었습니다. 3년간 계속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82개 교에서 78개 교로 4개 교인가 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나 전원학교나 이런 거에 지원금을 많이 받는 학교는 제외를 시켜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산촌 전원학교도 그렇고, 농산촌 돌봄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지금 기초학력책임지도 중심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다 알게 모르게 학력제고를 주요사업으로다가 적시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교사의 월급 이외의 보충수업지도비를 봤는데 네 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월급 외에 그 무슨 각종 지도비로다 받는 게 네 가지나 되더라고. 그 통장에 아주 찍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학교를 내가 선생님을 면담을 했는데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1명인데 이 학생 대상 예산이 이것저것 내려와서 그 학생들을 대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하지도 않은 학생들도 데리고 또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방과후학교 대상학교, 그다음에 기초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전원학교, 이 각종 자료에서 기초학력으로 겹치는 것들이 뭔지 좀 갖고 오셔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링, 또 무슨 기초학력 사이버,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많죠? 기초학력 관련해서. 엄마품 또 뭐가 있더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엄마품 멘토링요?

최미애위원장

엄마품 멘토링도 기초학력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전응천위원

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470쪽 4번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여기 참여한 선생님들은 점수를 주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국제비교 국외연수는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해서…

전응천위원

글쎄, 수업스타 선정하는데 여기 되면 점수 주잖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점수 줍니다.

전응천위원

점수도 주고 또 표창장도 주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이나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으시려고 연수를 시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이…

전응천위원

위로죠, 위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위로가 아니라 우대받는 그러한 교직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응천위원

지금 주잖아, 점수 주고 표창장도 주는데 뭐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다른 연구대회와 다르게 다른 연구대회는 현장 교육연구대회와 저기한데 수업연구대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주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현장 확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 주신 것에 대해서, 66쪽입니다. 거기 보면 총무과에서 차량관리 사업에서 승용차 8대를 내년도 구입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버스 3대, 화물 1대 이거는 질의하지 않고, 요즈음 시민단체나 많은 도민 특히 언론, 특히 도지사, 의장 승용차 구입에 정말로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고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승용차 구입이 지금 총괄적으로만 나왔지 6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입비에서.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량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학위원

승용차 6대 이렇게 나왔는데 차량구입비 계상 6대, 여기 아주 분명히 나왔습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여기 있는 거는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운영현황을 표시해 놓은 거랍니다. 현재 보유현황입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왜 차량구입비 해서…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그게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장병학위원

아니,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아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병학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질이 있을까? 예산하고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저기 예산과장님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한 자료에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차량구입비 계상했는데 오타난 겁니다. 차량운영비 계상한 걸.

장병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대도 구입이 안 되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본청에는 없고요, 저희들 행정예산과 소관 사업에 지역교육청 통학버스 지원 구입비는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히 언론에서 승용차 구입에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값싼 렌터카를 이용하면 굉장히 운영비도 적게 먹고 또 민원의 소지도 적고 언론에 외면당하지도 않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육청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에 이러한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도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학버스라든가 승용차 구입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임차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정원이 있고 그랬을 적에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차량을 구입할 건지 아니면 임차로다 갈 건지 그거는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각급 학교 도내에서 학생들 통학하고 유치원서부터 많이 임대해서 쓰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가 민원의 실정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많이 좋은 방향이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481쪽 아까 제가 아침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통일안보 다른 저기한 거는 없네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외에는 통일안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걸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통일안보교육이 1억 경제교육은 빼고, 그래서 요즘 천안함사태, 연평도 사건 등 그 어느 때보다 통일안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에서 통일안보교육에 쓰는 예산이 1억, 여기 사업을 내용을 봐도 정말 빈약해요. 그것도 7,900만원은 통일교재 보급하는 것 외에는 통일안보교육 체험활동 2,000만원, 통일교육 연찬회 300만원, 학교통일 장학자료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어서 계기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키는데 그동안 통일안보에 대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교과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다른 사업에는 그냥 몇 억씩 갔다가 쓰면서 몇 십억씩 쓰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은 정말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각성을 하셔 가지고 각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796쪽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796쪽에서부터 죽 이어지는 게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인데 콘텐츠개발, 우수 수업동영상 자료개발,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이게 죽 나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800쪽, 799쪽까지는 사이버, 그러면 우선 우리는 알고 있기론 교육과학연구원이 아니에요,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데 여기 800쪽에 가면 8번에 보면 위에 교원 사이버연수실 설치 지원해 가지고서 1억5,000이란 말이에요. 1억5,000인데 갑자기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씩해서 1억5,0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사이버가정학습 그러면 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인데 느닷없이 또 교원 사이버연수실 설치 지원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그 밑에 보면 애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이게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를. 상당히 혼동돼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도.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이거 설명해 봐요. 뭔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를.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자율연수 공간 확보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직원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15개를 선정한 후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유휴공간에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및 스위칭허브, 책상, 의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하고 해서 교직원연수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는 알겠는데 단재에도 보면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 연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사이버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버연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녹화하는 장소가 있어요. 녹화하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좁아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거기서 정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단재에 잘 해 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재에서도 그런 교원 사이버연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 이 말이여, 그럼 여기에서 하는 교원 사이버연수는 또 뭐냐 이거여, 그러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요거는 약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교원 사이버연수실 설치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이것이 단재에 있는 거하고 별개로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원들의 자율연수 공간 제공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학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중등학교 경우는 교과별 연구모임에 주로 활용이 되고, 또는 단위학교 소규모 전달연수라든가 학생 그룹지도라든가 또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 제작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재에서 어떤 직무연수가 있어요. 그럼 직무연수가 있으면 그런 직무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끼리만 하는데 요 15개 학교를 그러니까 초·중·고해서 15개 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20교를 2010년도에도 20교를 했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0인데,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거는 시스템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고 2차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그렇게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교원들 전체 직무연수와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말하자면 사이버연수…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하재성위원

일종의 서버죠, 그러니까 이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요거는 단재에서 하는 것하고 그런 어떤 연수하고 다릅니다. 학교 내에서 활동을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광희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53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몇 개를 한꺼번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하고요 교과수업개선연구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빨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628쪽 할 건데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661쪽 그다음에 할 거고, 715쪽 그다음에 할 겁니다. 530쪽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하고 차이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중등 교과교육연구회는 24개 연구회에서 수준별 교수학습 지도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교과별 서술형평가 문항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인성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업개선연구회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교수학습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교과수업의 혁신 발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교과서교육연구회는 중학교, 교과교육연구회는 주로 고등학교에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는 3개고 공립고는 13개,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뭐죠? 고등학교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각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 또는 원하는 그런 연구회에서 신청을 하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사립 중·고는 하나도 신청을 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보충질의, 그것.

이광희위원

예.

전응천위원

교과연구회 평가 분석해 봤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보면 일부 교사들만 참여를 해요. 그렇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게 보니까 연구회가 연구회다운 존속에 영향을 주는 가치가 별로더라고, 보니까 그러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개선책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이쪽을 좀 더 연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응천위원

이게 그 전에 내려왔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거 안 보시는데 수학축제운영, 이건 새로 했는데 이건 뭘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광희 위원이 물은 1번, 2번 밑에 그 3번 수학축제운영 그것도 있네요.

이광희위원

제가 빼놓고 했네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수학축제운영 신규사업으로 4,000여 만원을 올려 계상을 했는데요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수리2 같은 것은 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개념교육을 교사들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서 대회를 운영하는…

전응천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일부 학교 학생들만 참여가 되겠네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존에 제주도하고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하는 건 나도 아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광희위원

628쪽 좀 봐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 평가분석한 거하고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전응천 위원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628쪽에 기숙형 영재교육원이 뭐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 부설로 해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다른 때는 주중에 하고 방학 동안에는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받는 그러한 영재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년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부터 했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그 성과는 바람직하고요, 지금 영재교육이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대에도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이제 그 영재교육이 합쳐지면서 기숙형 영재교육원에서는 초·중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교대에서는 초·중학교 고학년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북에서는 방학 중 기숙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661쪽을 봐 주세요.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캠프 위탁 운영한다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시·군별로 하는데요 그 유수의 그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따져서 지역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유수의 기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뭐 대학일 수도 있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던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최미애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이거 전년도 예산 0으로 처리된 거 다 신규사업으로 알았는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지급이 되던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주로 했는지 지금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방학 중 단기집중영어캠프가 만일 다른 데,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것에 보조를 하게 되나요? 이런 형태가 나타날까봐 그러는 거니까요 이것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최미애위원장

저기 이광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위탁을 어디다 했는지, 위탁기관을 해 달라는 거죠?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교별 위탁기관명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국 학교정책과에서 방학 중에 단기 집중 영어캠프를 우리 있는 시설이나 혹은 충청북도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준비한 시설이 아닌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의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715쪽에 보면요 여기 지금 제가 요구한 것에 의하면 유관 기관 이것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2개만 있고요 2개의 내역을 요구했더니 2개에 대한 그것만 왔고 4개는 안 왔고 4개는 알아서들 판단을 한다고 그런 거 맞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대외 기관에서 교육에 관계되는 행사를 하면서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00만원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에 대비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였었는데 이번에는 4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비를 해서 한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작년도에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광희위원

작년도에 준 게 과학교육 활성화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과학교육 활성화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광희위원

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각종 행사 지원 강좌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다가 각 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계상돼 있는데…

이광희위원

그래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이 올해는 총 8억8,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8억8,000 속에는 목적이 지정된 그런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목적이 지정 안 되고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는 7억3,000으로다가 1억4,900 줄어들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제 각 과에 있어서 잘 모르실텐데 그걸 이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총 12개만 주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12개만 주셨는데 민간기관행사 지원이라고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준 건데. 이게 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그다음 얘기고요, 일단 했으니까. 문제는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각 과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게 4개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컨대 883쪽에 보면은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또 죽 해 가지고 삼락회 지원까지 뭐 전국 등등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기초상식 배우기 지원, 그 뒤쪽에 직지배차지 전국학생토론대회 등등해서 이게 아마 민간기관 행사 지원인 것 같은데 이중에서 제가 지금 받은 게 유관기관 행사보조 10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2개 단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정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1053쪽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게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헷갈리는구만요. 그러면 학습보조인턴교사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것도 착오죠? 8번 1053쪽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이것도 신규사업, 이것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프로그램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학습보조인턴교사 몇 명 채용했습니까? 2010년도. 금년도에 몇 명 뽑았나 모르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게 영역별로 과별로 다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초·중·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는 학습보조인턴교사가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 5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운 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제로로 표시된 게 추경에 올라간 것은 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된 거는 다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박상필위원

여기 지금 10억인데 총 전체가 몇 명 했나 초·중·고 모른다? 초등은 초등만 알고, 중등은 이렇게 따로 운영해서 그런가? 여기 지금 내년도는 전부 초·중·고가 157명이네요, 인턴교사 157명.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명인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거기 7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인턴교사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초등교육과가 157명이고요, 특수교육의 인턴교사, 또 중·고등 다른 과에서도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죠? 얼마여, 한 달에 인건비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150만원 정도.

박상필위원

150만원?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에, 이제 하나만 봅시다, 공립초등학교. 150만원에 113명여, 9개월에 2분의 1이란 말여. 그러면 약 16억 정도 돼서 2로 또 나누니까 8억여. 그럼 어떻게 주는 거죠. 이게? 2로 나누는 거는 뭐여. 1학기, 2학기여 뭐여, 여기 산출기초에. 8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특교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만 계상한 겁니다. 특교에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지원될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반년치만 여기다 주는 거구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우리가 소요액의 50%는 우리가 자체 부담하고 50%는 국고에서 부담될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 거 아녀, 지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제 산출기초를 이렇게 넣으니까 영 모르겠어. 이게 1년치를 이렇게, 이 돈을 받고서 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 반은 지원해 준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5 대 5 대응투자입니다.

박상필위원

5 대 5 대응투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렇군요.

최미애위원장

가만있어 봐, 그러면 다 질의하셨어요? 더 하실 거예요?

박상필위원

요거 하나만…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다음에 9번에 학업성취도평가에 초등학교 교과를 진단평가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어째 1억2,000이 감이 됐단 말여. 그리고 초등학교 학력평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이것도 제로가 아닐 텐데, 이것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다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사전 승인받은 것은 여기다가…

박상필위원

진단평가는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아, 확실히 얘기해, 확실히.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진단평가는 각 시도의 예산을 중심 시도 교육청이 해서 그리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총괄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1억2,000이 줄고 여기는 이 2억9,800 이것이 는 거네,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학교 학력평가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박상필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력평가도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순 교육청에서 들어간 것만 2억9,000 아닌가요? 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2억9,000 가지고는 이게 실시할 비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주 헷갈려요 이렇게 저기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학습보조인턴에 대해서…

이광희위원

그거 보충질의를…

최미애위원장

어떤 걸 보충질의 하려고.

이광희위원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되어서.

최미애위원장

학업성취평가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제가 저기 좀 할게요, 보조인턴 관련해서. 이 보조인턴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충수업 외에 따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인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일과 중에는 부진학생의 보조교사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교과수업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규수업에 보조로다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부진아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과후에는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는 부진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인턴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맞춤형 그룹지도.

최미애위원장

이 보조인턴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급하는 거예요? 자격은 뭐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자격은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자격증 1순위, 2순위 관련 자격증, 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있는데 농촌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학습보조 인턴교사에 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이라고 그럴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임자가 이렇게 공모에 이렇게 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적임자가, 농촌에서 적임자를 뽑기 어렵다는 걸로 담임교사에게 이 수당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안 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9개월 단기잖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방학을 빼고.

최미애위원장

9개월간 채용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아예 해촉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단기적이기 때문에 다시 과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된다면 다시 그 제도, 인턴교사를 제도가 성립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임용하는 거로 단위학교에서 임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정말 가르칠만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단기간에 와서 아이들한테 정말 기계적인 교과서를 주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고, 교사들과의 트러블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예산만 내려온다고 덥석 받아다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좋은 인재를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9개월간 여기 와서 이거 하다가 놀다가 하다가 놀다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여튼 나중에 좀 더 차분한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보충질의…

최미애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아까 학업성취도 예산 관련되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1학년부터 6학년 문항개발 및 보급 이게 충북도에서만 보는 세칭 말하는 충북도 일제고사라고 표현되는 그거 예산인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러니까 올해 처음 계획을 해서 11월 23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른 시도를 조사해 보면 다른 시도는 계속 이 도 단위…

이광희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게 그 예산인가요? 2억9,900만원 요게 그 예산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자료 818, 819쪽 보세요. 이게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학부모 인터넷교실 쪽인데 여하튼 다른 과보다 앞서가는 정보담당 부서라 그런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전부 예산에 투입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하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몇 쪽의 어떤 걸 물으셨죠?

장병학위원

818, 819쪽 작년에도 하셨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학부모 인터넷교실요?

장병학위원

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학교예요? 전부 한 학교도 있고 두 학교도 있고 시·군별로 전체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39교가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39개 교의 예산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3,900만원이에요.

장병학위원

3,900만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하시고 각 1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하시고 아주 학부모 인터넷교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11개 교육청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앞으로 우리가 교원연수에도 초·중등 교사연수 이런 것도 정말로 시간적 절약, 오히려 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교육도 될 수 있는데,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앞으로 더 이런 쪽으로 앞서가야 또 다른 교육국이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더 확장을 하실 건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인터넷교실 운영에 관련해서요?

장병학위원

예.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사업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교실을 운영해서 정보화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 수행이, 이제 목적이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 속에 인터넷, 내 자녀 바로 알기, 학교정보 공시이용법 또는 정보통신윤리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서 학부모들이 인터넷활용 역량을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내용이 똑같은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다른가요? 일수서부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초·중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되고요.

장병학위원

내용이, 학습내용 시간이 어떻게 다 다른가, 같이 한 강좌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는 이제 본청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겠고요. 내용은 저희는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초·중을 하기 때문에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없고.

장병학위원

유사한 거지, 다 다르군요. 진행내용이 교육과정 내용이, 대상은 학부모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거의 학부모 바로 알기가 주 내용이 되니까.

장병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내용이 비슷하고 동일하면 도교육청에서 아주 그냥 일괄해서 각 지역교육청까지 돕고 해 가지고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 어떻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일관성이 있고 이런 장점은 있겠지만, 또 학교단위가 다르고 그런 지역 지원청별로도 약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든요.

장병학위원

이게 교육과에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 담당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교육과에서 합니다, 장학사가.

장병학위원

장학사님이, 이게 지금 컨설팅장학해서 수업장학을 시키려고 모든 지역교육청 명칭도 바꿨는데, 엇비슷하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면 장학업무 11개 장학사들이 여기에 매달려 이거 엄청 꽤 까다롭잖아요. 뭐 들어가고 나가고 성적 사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 정보원도 머지않은 시기에 설립이 될 거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내용은 참 좋고, 앞으로 우리 교원연수도 이제는 초·중등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이 연수도 와서 시간적으로 뺏기지 또 정말로 인터넷교실은 이건 공백이 없어요. 들어가면 나오고 횟수가 컴퓨터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의 우리 지향점은 인터넷교실 연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보면 정말 헷갈리네요. 전년도 예산 제로 헷갈리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헷갈려, 아주 많이. 알면서도 안 고친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걸 이래 갖다 줘 놓고 보라 그런 건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헷갈리는데 알면서 안 고쳤다 건 이건 정말 무책임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13쪽 한번 보세요. 513쪽 보면 특색 있는 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46.5%가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특색 있는 학교 운영지원, 학교 나름대로 지금 특색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학교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2011년 특색 있는 학교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학교 모델학교를 공모를 해서 영역별로 창의적 학습프로그램·…

전응천위원

그럼 중학교 제로는 작년에 안 했던 신규네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신규로 새로 하는구먼 이쪽의 거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이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지원에서 이게 4억인데 몇 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여덟 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여덟 학교면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를 영역별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의적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영역, 또 인성함양 프로그램 또는 학생 스포츠활동 활성화 및 동아리 운영, 친환경학교 운영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영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이 자료를 주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고요, 여기 보충질의를 좀…

최미애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내일 해야 될 거긴 한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연구학교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비용이 연구학교는 6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400만원씩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 그전에는 계속해서 공립고등학교 4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중학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여기는 교당 5,000만원씩 8개 교입니다.

이광희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1,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거는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특색 있는 중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요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임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5개 분야를…

이광희위원

그거는 저한테 준 자료를 봐서 알겠고요. 그러면 그전에 선도학교 만들어 있었던 선도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뭐 일단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차이가 있고요.

이광희위원

그 차이만 있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명품학교라고 소위 해서 이 학교는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봤더니 정말로 그 학교 학생들도 조그만 학교라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어느 학교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 또 어느 프로그램 하면 어느 학교가 최고더라 하는…

이광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특색 있는 고등학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보면은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서 기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그런데 그다음에 내년부터 만들어질 특색 있는 중학교 모델학교도 역시 그와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충분한 평가와 그다음에 다른 거, 다른 지원이나 내용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됐는지 그런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른 건인가요?

박상필위원

예. 박상필 위원입니다. 976쪽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그 1,800만원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976쪽 학교폭력예방 민간단체지원 해서 1,800만원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출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1,8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원계획이 안 서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최진섭 부의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 없나 이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까지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14개 청소년 그런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요.

박상필위원

14개?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상필위원

14개 1,800만원이면 한 100만원씩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많은 단체를? 민간단체가 그래 그거 한 100만원씩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겠지. 그래서 충북 자율 학교지킴이, 폭력 얘기하니까 저기하는데 충북남성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치안을 담당을 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1년에 아마 1억 정도씩 보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하고 운영하는데, 충북여성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학교지킴이를 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남성들이 보조금 받는 것만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학교지킴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10원도 보조를 못 받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그래서 남성자율방범대는 뭐 피복비나 이런 거 다 지원 받아요. 그런데 여성 자율방범대는 조직된 지 3년 됐는데 아직 붕 떠 있어 지금. 경찰서 소관도 아니고 행안부 소관도 아니고 이 교육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이 학교지킴이를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 지원해 주는 1,800만원에서 다만 100∼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격려를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학교,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등하교 지도를 해 주고, 저녁 1주일에 두 번씩 8시에서 10시까지 학교주변을 순찰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정년하고 나서 이런 단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관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기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라든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성단체, 또 베트남참전전우회 등등 해 가지고 6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성단체에도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기왕에 자료가 페이지가 붙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11번에 졸업식 선진화 정착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공립초등학교 2개 교 500만원, 사립고등학교 500만원, 이게 4개 교를 지원해 주는데 어째 중학교는 없죠? 졸업식 선진화에. 그러면 제 생각은 초등학교도 2개 교 하면 중학교도 2개 교를 한다든지, 고등학교도 2개, 중학교는 졸업식이 없나 어째 초등학교만 2개, 고등학교만 2개,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네. 이것도 아마…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작년에 알몸시위 같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입학식문화, 졸업식문화 선진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7개 학교를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여기에는 지금 4개 교로 나와 있어요, 산출은. 여기 4개 교. 500만원씩 2교, 500만원씩 2교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란 말여. 그 사업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건? 그래서 기왕에 하면 중학교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4,000만원인데. 그거 좀 과장님 말씀은 다른 사업 같아요. 그리고 13번에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과부사업 CCTV 사업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 납치사건이 자꾸 발생하니까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초·중·고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모니터링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행안부와 교과부의 협조 사업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2,000만원씩 40명을 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 40명은 뭐여, 이 직원이. 인건비 나가는 건가? 이거 뭐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2,000만원씩, 우리 도교육청 직원여?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게 행안부하고 교과부와 같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청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그런 사업내용은, 인건비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하여튼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신규사업 2,000만원씩 40명 주는 것도 이게 지금 정식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겨? 이것도 아직 미정이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것도 자세한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질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죠? 그러면 4시까지 하고 쉴까요, 아니면 30분에 쉴까요? 어떻게 그냥 4시까지 계속 할까요?

전응천위원

4시까지 합시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제가요 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다 공히 2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각 규모에 따라서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수비라든가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학교, 각 교육지원청에 200만원씩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뭘 했는가 봤더니 각 학교 선생님들 학교폭력 관련 연찬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쓰고 별다른 성과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일지도 써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그런 사업인지 한번 이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사업내용 이런 거를 좀 갖다 주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반기문영어경시대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92쪽이고요 692쪽에 지금 충청북도 청원교육지원청인데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외영어교육사업 8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초 5, 6학년 100명으로다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어 뭐를…

현지라고 그러면 어디요.

뉴질랜드에 가서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는데 가기 전에 국제교류협약을 하러 교육장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517쪽 여기 보면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시·군 지정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점수를 줍니까? 참여한 선생님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연구학교 가산점 인정자 명단을 보고 받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점수는 안 주잖어. 시·군 연구학교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시·군 연구학교는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점수를 안 주잖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시·군 지정 연구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각 과에서, 지금…

전응천위원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517쪽.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니까 점수도 안 주고 혜택도 없고 이러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억지로 지정하는 거 아녀. 그렇겠지. 그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대개 교과부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학교, 중심학교 뭐 선도학교를 두라고 오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 거는 오는데 뭔 혜택이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시·군 연구학교 운영은 일반화 자료도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이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정말 적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공문이 많다고 이러는 마당에 부담이 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학교, 아까 한 50% 정도 더 혜택을 주고 이래 하는데 혜택을 주는 그런 많은 연구가 있는데 내 생각에 그래요. 이참에 교과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에 시·군 연구학교는 우리 도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애, 다른 연구도 많은데.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뭐 혜택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정말 웃기는 연구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연구학교의 종류에는 교과부 지정이 없어졌습니다. 시·군 연구학교도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 글쎄 내 생각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얼마여 9,200인지 920만원인지 이래 됐는데 이것은 좀 연구를 해 볼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연구학교 운영관계는 연구원이니까 내일 저기하기로 하고, 이거 지금 지역교육청 시·군 지정 시범학교 이거는 3개 청주, 보은, 단양 이거인데 이거 연구원 업무 아닌가요? 이거 연구학교가 이관됐는데 요것만 유·초등교육 지역교육 어째 도에서 가지고 있지,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여기 도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인데요. 지역교육청은 공식적인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표제에 516쪽에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제목 자체가 사업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구요. 그 내용에서도 청주, 보은, 단양교육청이 중심학교로 이렇게 운영한 걸…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연구원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상필위원

이건 도교육청이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도 아니고 지역교육청 청주, 보은, 단양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필위원

올라온 사업이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3개 시·군에서만 우리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해서 3개 시·군만 해당되는 거네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연구원과 도교육청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거기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누가 이걸 희망합니까? 이게 공문으로 내려와서 권장이라든가 뭘 하니까 이게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육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군 지정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그런데 아까 초등과장님이 답변했지만 그런 교과연구회라든가 시범학교, 중심학교든지 그거를 뭉뚱그려서 도 단위로 해서 점수를 주게 되면 하고, 그거 여의치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몇 개 지원청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청주, 보은, 단양교육청에서 대답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년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 들어 있어, 똑같아 3개 시·군이. 내년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란 말이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기초학력 확인 중심학교 그러니까 학력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구학교로써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녀, 솔직히. 금년에도 청주, 보은, 단양이란 말이여. 그럼 내년에도 달라야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박상필 위원님. 지금 아까 장병학 위원님은 이거 연구학교 지정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박상필 위원님께서는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청주, 보은, 단양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뿐이지 연구원이나 도교육청의 지원 사업내용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연구사업 지정을 2회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뭡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청주, 보은, 단양을 연구 지정하고 이번에 2010년도에도 하고 2011년도에도 또한 이유가 뭐냐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한다,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거예요.

최미애위원장

지역교육청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보은은 얼마 받으셨죠? 예산을.

그러면 이것이…

전출해 줬는데 200만원 전출해 주셨다고요?

연구비로, 그러면 연구보고서나 과제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상필 위원님이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거구먼.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저기 국장님 말이야, 앞으로 이거를 여기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헷갈려 다른 것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 지정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저기니까 사업명칭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보고서도 안 써내고 돈 200만원 주고서 시범학교하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시·군 지정 특색사업 추진이라든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위원장

아니 200만원 받고 시범운영해서 학력이 전국에 1등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 질의, 저 하나…

최미애위원장

지금 이것과 관련한 보충…

이광희위원

아니요.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장병학 위원님 먼저, 짧게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짧게는 본 위원이 할게요. 저는 몇 쪽이냐 하면 1522쪽부터 나오는데 학원 및 교습소관리 쪽에 지금 현재 학원 및 과외교습소 지도점검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은 6명이 130일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지원청에 엄청 많잖아요. 청주시에 사설학원이 얼마나 많고 또 교습소가 굉장히 많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충주교육지원청이 그다음 많을 텐데 여기는 여섯 명커녕 한 명이에요. 한 명이 80일, 80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혼자 80일간만 돌아다니면 되는 거고, 청주교육지원청은 6명에 130일 예산이 섰어, 다른 교육지원청은 2명씩 다 되어 있어. 그럼 왜, 충주교육지원청 여기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충주 시내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단속도 할 수 있고 일수를 줄여가면서, 충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 경감하는데 이러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지역교육청이 정기적으로 130일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80일만 하면 충주교육지원청에, 다른 청에는 120일, 130일 죽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은 6명이 130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저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연중 사실은 다녀야 원칙은 그렇지만 다른 지원청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데는 형평성을 해서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태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요원들이 자주 나가서 확인하고 충주만 해도 둘째로 큰 도시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광희위원

702쪽 좀 봐주세요. 여기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회회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아주 나와 있는 그 강사의 종류입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갑자기 작년에는 얼마였죠? 급여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작년에는 연 2,400만원이었었습니다, 기본급여가.

이광희위원

2,400만원이었고, 몇 명이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현재 165명입니다.

이광희위원

현재 165명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저한테 준 2011학년도 이 계획 보면 학교수요조사 결과 초등 26명, 중등 38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중등학교하고 따로 뽑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여기 초등 26명, 중등 38명 이렇게 요것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20명이 늘어나서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추가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선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165명에다가 요번에 더 61명을 뽑아서 226명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작년에 지금 0원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요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결위원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거는 저기로 나왔습니다, 특교로.

이광희위원

특교로 나온 것 말고 올해부터 처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요게 항목이 달라졌는데, 금년에는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세부항목을 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 안에 넣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따로 떼어낸 겁니다.

이광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재성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계속사업인데요 이 예산서 상에 항목을 별도로 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시잖아요. 예결특위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최미애위원장

아니 지금 영어회회 강사 226명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미애학교정책과장

아니죠. 165명이 있었고 61명을 더 뽑아서 226명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65명이 그동안 2,400만원을 받은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이광희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뽑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61명입니다.

이광희위원

61명을 더 뽑으면서 연봉을 1,200만원을 더 올려줬어요, 그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급여가 2,400만원이었어도 거기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보존수당이 월 30만원 없는 지역엔 들어가고요, 순회수당이 3교 기준으로 하면 월 15만원씩 더 주고…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그 밑에 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감독수당이나 이런 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한 사람 앞에 금년에 들어간 돈이 그냥 기본 급여만 2,400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더 받는 것이 보존수당을 읍·면지역은 월 30만원씩 더 받고, 순회수당 15만원씩 더 받고, 5대 보험 관계로 월 25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연차수당을 100만원씩 하고 퇴직금…

이광희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거 주셨거든요? 여기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165명 있다는 것도 없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거 보면 2,400만원 준 거하고 여기 보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시고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갑자기 생긴 이 신규사업에 갑자기 작년에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하던 2,400만원씩 주던 사람들을 갑자기 1,200만원을 더 주고 그것도 61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3차 선발계획만 나왔지 보니까 없습니다. 자료 바로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3차 선발계획인데…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1,200만원씩 더 늘리고 막 인원을, 이것으로만 보면 220명씩 이렇게 막 늘리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활용해 가지고 급여를 더 올려줘서 높은 품질의 영어학습을 시키겠다면 일단 1년 정도는 해보고, 그 전에는 우리 예산도 아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대응투자해서 했었습니다. 대응투자해서 했었었는데…

이광희위원

내년부터는 다 여기서 나가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이광희위원

아, 참.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주십시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165명은 지금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인당 2,40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2,400만원을 받고 거기에다 보존수당…

최미애위원장

보존수당 얼마를 받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읍·면지역 월 30만원씩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읍·면지역, 그다음에 순회수당.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순회수당, 보통 순회를 많이 합니다, 큰 학교 가는 경우. 3교 기준으로 해서 월 15만원을 받고요…

최미애위원장

5대 보험에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보험에서 월 25만원 들어가고요.

최미애위원장

연차수당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260만원.

최미애위원장

퇴직금이 260만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165명도 이걸 받고 있고 이렇게 수당하고 급여를, 기본 급여를 받고 있고, 신규 61명도 또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여기다가 2,400만원에서 이번에 공무원들 인상되는 것만큼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165명은 인상분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매년 타는 거니까 165명이나 신규나 다 똑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2,400만원을 줬으니까 거기에 5.1%를 더 증가시켜서 거기 계상을 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이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년을 쓸 수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럼 4년 동안 계약직이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계약직이라 보면… 강사라고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시행령」을 고쳐서 해 놨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시행령을 고쳐서 강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조강사라든가 강사나 보조강사에 비하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 있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급여가 되게 파격적이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직접 수업을 담당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아, 정규수업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기존 학급보다 한 학급 더 수준을 만들 때에 이 사람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이 뭐예요? 이 사람들 교사자격증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사자격증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이제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물론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대학 학사 이상 내지는 국내대학에서 영어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 받은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화를,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한다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영어선생님처럼 잘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이 이번에 임용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증 등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4년까지 여기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별도로.

최미애위원장

어떤 규정을 적용받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강사로 돼서 4년 동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미애위원장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해촉되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4년이라고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채용기간이 1년 단위 계약갱신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다만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언제든지 1년 후에 자를 수가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 그렇다는 거죠? 1년에 어쨌든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400만원 받던 분들한테 다 수당이 돼서 1,200만원 정도가 더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준 자료에 보면 5대 보험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죠?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고. 여기 2쪽에 있습니다. 저 주신 자료에 근무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다만 지역에 따라서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근무를 할 경우는 순회수당이나 월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맞으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대 보험료는 반반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거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이 61명이 더 늘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1,200만원씩 더 지급을 하는 걸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200만원씩 더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미애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이게 원어민을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궁여지책이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별개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은 어디까지나 보조역할만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정규사업을 자기가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하는 거하고, 중등은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A, B로 하던 것을, 그러니까 플러스원 이렇게 수준별로 이동할 때 사람이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게. 같이 시작한 거지, 시기를 그러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같이 시작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게 지금 2009년에…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관련된 거예요?

장병학위원

예. 2009년 5월 13일 첫 번 뽑은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보면 1차 160명 모집에 80명밖에 안 됐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2010년 2월에 114명인데 109명.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적자원이 충북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붙여 놓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인원이 부족해도 도저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첫 번에, 지금까지 부족한 데서도 탈락시킨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차에 40∼50명 탈락시켰고요, 2차에도 한 20여 명 탈락시켰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응천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766쪽 특성화고 첨단학과 개편,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한 계속사업입니까? 766쪽.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여기 제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학과개편은 다 돼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제로 해 가지고 증감에 나온 거 보면 신규사업 같아요. 특성화고 첨단학과.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2010년도에는 학교운영본경비로 나갔었는데…

전응천위원

특성화고 첨단학과 개편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작년에는 대상학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그 예산에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게 글쎄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건 아니네. 그렇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올해는요 2011년도 사업대상 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응천위원

그럼 신규네. 새로 만드는 거네, 그지?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요.

전응천위원

올해 할 때만 선정이 안 됐다, 그 얘기요? 아니 그럼 그건 그렇고, 이 학과개편 언제부터 할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2011년에 할 겁니다.

전응천위원

3월 1일부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2011년도가…

전응천위원

201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학과개편이 되면 여기 충원되는 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과목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게 교원하고 관계가 되는…

전응천위원

그런 과는 안 하겠다 그 얘기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 아니요. 어디서부터 설명…

최미애위원장

아니 지금 그 특성화고 첨단학과 말이죠. 지금 이게 전혀 하지 않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특성화고 첨단학과.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응천위원

아니 그전에 했다잖어.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런데 개편을 한다는 거잖아, 학과를 개편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과로… 어디 학교에요? 이거. 어디 학교를 할 거예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성화고는 사회변화나 지역사회 산업체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매년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대상 교를 선정 시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18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6개 교에 10개 학과를 개편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왜 여기에 신규사업처럼 보여졌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책정이 됐었고요, 올해는 그 학교가 아직 미정이 됐습니다. 미정이 된 이유는 지금…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충원 이런 거는 필요 없네. 그지? 그 있는 교사, 전문 그 과목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하니까요. 그렇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특별히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지금 질의·답변을 한 지 2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잠시, 몇 분이나 한 15분? 예, 4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847쪽 네 번째 리틀야구장 그거 있습니다. 외천초가 부용면인데 세종시 편입에 부용면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조금 아까 질의했어요.

전응천위원

했어요?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박상필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전응천위원

나 아까 다른 거 보느라고, 그렇구나. 2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2-2권에 1202쪽 이거 담당이 재무과장이신가. 저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지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금년에 얼마였느냐고, 거기 나와 있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2010년에는 30억7,900만원 들었습니다. 최종 예산 합해서요.

박상필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 6억으로 되어 있어, 그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한 30억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에는 6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0억 금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6억으로 되어 있어 이것도 프로그램 착온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에…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37억이고 금년에 6억 그래서 31억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잠깐만,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본예산액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본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요. 그래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것도 프로그램상의 저기네, 그죠. 0으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아.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프로그램 상 오류가 아니고 이 작성방법이 그래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 금액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다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셔야 되겠어, 그렇게 안돼요?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박상필위원

그렇게 안 된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금년에 30억이면 7억이 늘은 거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37억이니까 내년에 37억이다, 금년에 30억.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30억. 39개 교 8,000만원씩이고 그다음에 행복누리학교 이것도 금년에 있었던 겁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복지학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사업명칭을 바꿔보고자 그래서 행복누리학교로 복지학교를 바꿨습니다.

박상필위원

명칭만 바꾼 거군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예산은 똑같이 7억입니다.

박상필위원

근데 어째 그럼 저기는 교육복지 우선은 8,000만원씩이고 요거는 5,000만원씩이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사업이.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역은 시 지역을 주로 하는 거구요.

박상필위원

시 지역?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주로 그게 시 지역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이라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대상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교 선정을.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청주시와 제천시 같은 데가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개 교를 합해서 평균 70명이상일 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학교에 50명 이상인 데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박상필위원

공립초등학교는 지금 8,000만원이고 중학교는 또 7,600만원 이거 교육부 지침입니까? 이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교육부 지침은 그렇게 해서 충북에 대상학교가 30개 교 1억2,000만원씩 해서 36억이 잠정적인 배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지금은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시 단위로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 지역만 해당이 되고 군 이하 지역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0명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를 군 이하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40명 선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상필위원

1억2,000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학교 수를 늘려서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지역이 시 지역이라고 그랬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시 지역인데 1개 교에 지금 얼마씩이라고 그러셨죠?

박상필위원

8,000만원.

최미애위원장

8,000만원인데 이거 저기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이고 학교 수를 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학교 수를 그렇게 해서 늘였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해서 늘였는데 더 늘이면 안 되는 거냐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더 늘이면 지금 현재 8,000만원, 뭐 6,500만원 그렇게 세운 것도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보니까 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 학교가 주체를 못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준 학교는 이런 학교는 이 복지혜택을 저소득 아동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을 이끌고 한 번에 그냥 몇 천, 몇 백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학습 하러 갔다 오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하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그거는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해서 1명, 그다음에 또 연차수당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1명 16일 12개월 이거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사회 전문가 임금.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지역사회 전문가라고 하면 1년 이상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1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 도내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경험이 있는 자를, 또 관련 전공자 그런 사람 중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을 뽑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 뽑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뽑는 거예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학교장이 뽑습니다.

박상필위원

학교장이?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해당 학교에서 지역사회전문가는, 프로젝트조정자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해서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 대상학교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그래서 지역사회전문가는 자기네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프로젝트조정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서 그 해당 학교를 청주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사직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청주여중 그렇게 해당 학교를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필위원

근데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교육청별로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교육지원청만 있고 다른 데는 지역사회전문가가 없단 말이여. 지금 여기 인건비를 봐도 여기 제천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은 없어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근데 청주교육지원청이 더 많으니까 근데 충주도 시내일 텐데, 어떻게 청주만 이렇게 1명 있지?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청주지역의 경우 사업학교가 다른 지역에 많아 프로젝트조정자 혼자만으로는 사업학교를 관리하기가 힘들어 갖고, 유치원 사업기관을 전담하여 순회지원 하도록 지역사회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청주교육지원청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하나 배치하지 말고 도에서 어차피 1명이네, 1명이면 도에서 1명을 넣어 가지고 11개 시·군 전체를 관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1명을 청주교육지원청만, 이게 인건비가 상당하네. 금년에도 이거 운영한 겁니까? 지역사회전문가 이거 예산. 금년에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느냐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청주교육지원청만 1명을 두고 나머지 교육청은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여.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여, 그래.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조정자가 사업학교 수가 작기 때문에 프로젝트조정자가 관리를 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8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운영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있는 ICT 시범 중심학교하고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는 교당 얼마죠? 3,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ICT 교육 시범 중심학교는 100만원씩 지원하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는 교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에 사용되는 비용이라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광희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이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를 들어서 구축품목을 예를 들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품목을 들면 전자칠판시스템 또는 전자교탁이라든가 6인 1조의 모둠형 책상이나 의자 또는 정보검색용 컴퓨터, 또 네트워크 구축 그 외에도 학교가 오래된 학교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인테리어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학교나 했습니까? 매년 63개 교씩 지원을 했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내년에 2011년도에는 63교가…

이광희위원

지금까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까지 올해 2010년도에는 42교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63교.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그전부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총 몇 학교나,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은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정보화 홍보 및 학교교육 활성화인데, 말하자면 미래형 첨단교실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를 사는 거잖습니까? 그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첨단기자재를 사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교실을 하나 구축해 가지고.

이광희위원

어쨌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몇 학교나 지원이 됐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2010년까지 통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전에는 교당 얼마씩 됐어요? 그전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3,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된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3,500씩.

이광희위원

계속 3,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보다 20학교나 는 이유가 뭡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이것이 2014년까지는 도내에 초·중·고 모두 1교 1실을 구축할 목적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다 완료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100만원씩은 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서 사실 이 100만원은 꼭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사업이 좀 별개인데요. 그거랑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이광희위원

어떻게 다르죠? 100만원씩으로 뭐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거는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라고 해서 미래형 첨단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거기는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는 순수비용으로 쓰이고요, 여기는 연수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학습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그거와 관련되는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업 등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급 지원, 각종 행사지원 이런 걸로 쓰이는 거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마지막으로…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0년까지 다 구축된 학교가 131교입니다.

전응천위원

1363쪽 학교운영기본경비, 거기 학생당 단가가 나오는데 학습자료가 학생당 단가에 들어가지? 학습자료구입비 2만원씩 하는 거 있잖어. 학생 1인당 2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 그게 학생당 단가에 들어가는 거여?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습준비물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겨?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왜 2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1년에 2만원씩.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교회계에서 학교의 규모나 실정,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학교회계에서 2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학교회계로 들어가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예.

전응천위원

학교회계는 들어가고 학생당 경비에는 안 들어간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그럼 학급당 경비하고 학생당 경비 이거를 집행을 다하고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재원 배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럼 학교장이 거기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1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조회대 지붕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조회대 철거, 조회대 개축, 조회대 지붕 이렇게 돼 있어요. 1471쪽 문광초등학교. 있던 조회대를 철거하고 또 조회대를 새로 개축하면서 조회대 지붕을 한다는 거죠. 이 조회대 개축비용이 3,151만원이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기존 조회대가 노후돼서 새로 개축, 말하자면 철거하고 새로 짓다 보니까 철거비가 400만원, 그다음에 조회대 자체가 3,151만원, 그다음에 조회대 지붕을 이쁘게 하고 싶어서 1,500만원 이렇게…

최미애위원장

알겠어요. 그 1,500만원 따로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지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최미애위원장

음성교육지원청이 능산초등학교도 조회대를 개축하는데 3,15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조회대 저희들 표준단가를 정해 놓고 새로 짓는 경우는 이 단가를 주고 부수적으로 철거비라든가 또 지붕값이라든가 주변의 부대 공사가 있으면 조금 플러스하고 이렇게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무슨 누각처럼 운동장에다가 이 조회대 세우는 게 좀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사문화 유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요새 운동장에서 잘 조회도 안 하면서 무슨 행사할 때 지역유지들 오시면 그냥 이렇게 포장치고 소박하게 하고 해야지 이 삼천 몇백만 원,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그 운동장에다가 계단을 막 한참 올라가게 해서 막…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옛날에 시골학교… 하여튼 시골학교든 도시학교든 이거 지어놓으면 굉장히 꼴 보기 싫고 좀 이상할 텐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조회대 필요성, 이것을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회대 사업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억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학교특성상 운동장과 교사 대지가 너무 단차가 너무 많이 나거나 또 학교에 인조잔디가 돼 있어서 어떤 시골학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용이라든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에도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조회대 하지 마세요. 인조잔디도 더 이상한 데다 거기다 조회대까지 해 갖고 농촌학교에다가,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여기 추가 보충 좀…

최미애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그 조회대 하면 그 밑에는 운동기구니 뭐니 모든 방송시설이고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회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부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회대는 무조건 구령 데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수업을 위한 기구창고라든가…

장병학위원

운동기구니 매트니 뜀틀 뭐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회대 한정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할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사실 그 기능도 포함해서 같이, 이 사업비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시설까지 넣어서.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이 학교들은, 조회대를 만드는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습니까? 보통 다목적교실을 만들 때 운동기구 정리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능산초등학교는 당연히 다목적실이 없고…

최미애위원장

다목적교실이 있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문광초는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아, 죄송합니다. 문광도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신설 계획에 들어가 있을걸? 문광초 다목적교실.

최미애위원장

이번에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목적교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문광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분교장이 2월 말로 폐교되는 것으로 해서 14억 정도 들어가서 2층에 올려서 다목적교실 겸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뭐 1층인지 2층인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예산에 14억 들어가는 것은 이제 덕평분교 폐지되면서 교과부에서 10억 받아 가지고 교실을 더 지어 가지고 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1372쪽 교단환경개선지원비, 1373쪽에 교육청별로 죽 주는데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사 공사이렇게 해서 초·중·고 구분하지도 않고 이거 한번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왜냐면 초·중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단 말여. 어떻게 봐 줘야 되나, 이 돈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의 예산에다가 일일이 넣을 수 없는 것을 지역 교육장님들이 학교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쓰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박상필위원

재량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청주시의 경우에 공립이 7억1,400만원인데 사립은 4,000만원, 청주시에 사립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4,000만원밖에 안 될까요? 이거 사립을 너무 저기하는 거 아닌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립을 경시한 게 아니고요 학교 초·중·고 다 합하면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게.

박상필위원

아, 그래요? 7억인데 4,000만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청주에 사립이 많지만 그래도 공립학교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이것은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비슷한 거 보충질의.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1389쪽 운영비 이거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전입금,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100% 완납한 학교는 어딥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법정전입금 다 납부하고 있는 학교는 청주의 신흥고등학교하고 제천의 대제중학교입니다.

전응천위원

두 군데, 그러면 잘 안 내도 되겠네. 꼭 내야 되잖아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런 겨?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학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법으로 낼 수 있는 거를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한 평균 도내 전체적으로 하면 20% 되는데 그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데 차별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립학교 법인별로다가 부담액을 워낙 적게 내는 경우는 저희들 통계 내에서 평균치를 따져서 약간 학교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 보건담당 오셨어요? 과장님은 이거 잘 모를 겨, 이게. 그 1244쪽부터 1249쪽까지인데 그래서 여기 죽 예산서를 보면은 청주교육지원청이라든가 충주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진천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정수기 검사 수수료가 없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정수기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도교육청 산하에서 정수기를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니까 하여튼 입으로 한 번만 대든지 “호”하면은 그 균이 아무리 업체가 와서 교체를 해 주고 뭐를 해 줘도 그것을 못 고쳐요, 균을. 한 번만 입을 대면. 학생들이 뭐 다 급하면 체육하고 와서 그냥 막 급하면 뭐 물을 입에다 대고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균이 말여 아무리 좋은 업체가 가서 해도 이것을 못 고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권장을 안 한다는 거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끓여서 계속 먹고 심지어는 도시 애들은 물병을 가져오더라고. 병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런 몇 개 교육청 아까 얘기했죠? 이런 데는 정수기가 전혀 없어서 정수기 검사 수수료가 전혀 산출되지 않고, 또 괴산증평이라든가 단양교육지원청이라든가 옥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정수기 수질검사가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물먹는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그냥 올라오면 이렇게 하고 또 예산 없으면 하고 이런 행정적 조치, 행정적이라면 더 강하게 얘기하면 위생적 조치, 이런 쪽의 어떤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주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이 딱딱 있고 몇 개 교육청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정수기 수질검사를 샅샅이 학교를 파악하셔서 정수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각별히 지도 단속도 물먹는 사용, 정수기 관리방법 다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저기 충주 교육청 묻겠습니다. 1437쪽 남산유치원 대수선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별로 할 것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래 올라 왔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학급증설이 되어서 그렇군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51쪽 삼원초등학교 외부환경 여기도 가서보니까 안 해도 되겠던데 이거 또 올라왔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안보초등학교인데 하여튼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도 다른 건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외부환경 개선 이게 나왔는데 포장이 되어 있잖아, 지금. 거기 두 번째 외부환경 개선에 포장, 시설부대비 거기 보면 포장은 내가 가서 볼 때 되어 있던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충주 계속 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886쪽 예술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거기가 충주예성여고죠. 증감사유를 보면 885쪽 증감사유에 예술 중점학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교구비 1억5,000,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죠 5,000,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교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희위원

4번, 886쪽의 4번 예술 중점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 예술, 특히 음악중점학교로 예성여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원래 이렇게 예술 중점학교나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씩 어떤 게 사업이 올라오는 건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청주예술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 충북예고 가 있는데 이 충북예고만 가지고 수요자의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쪽 북부지역이라든가 또는 애들이, 충북예고에서는 뭐라고 그래 실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갈 때에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실용음악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저쪽 북부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술 중점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일단 저 주신 자료에 한해서 여쭙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5번 가 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되어서 보면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1억5,000을 시설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구확보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000원이니까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운영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준 것 보면 교구비는 1,5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억5,000만원을 주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가보니까 제가 직접 가봤는데 시설비 쪽에 아무렇게도 음악중점을 하다 보면 일반 고등학교를 음악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광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구비는 주고 정작 말씀하신 시설 리모델링비는 안 준 게 됐네요. 어떻게 된 거죠? 운영비를 주신 건가요? 이 앞장에 증감이유로 학교운영비를 주신 건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교구비 1억5,000에 시설비를 5,000 이렇게 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구비를 1억5,000만원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은 5,000만원 줬다 이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쪽에서는 어쨌든 교구 확보 하는 교구비는 1,5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시설은 1억5,000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1422쪽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지금 초등학교 지금 올해 금년도에 승강기 설치하는 학교가 몇 개 교죠? 지금 여기 표로 봐서는 율랑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그런 데 맞습니까? 승강기.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저기 중등은? 중등은 제가 본 예성여고하고 옥천고등학교 이렇게 5개를 몰라. 제가 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는데 찾는 대로 찾아본 건 5개 교인데, 지금 전체 학교에서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몇 % 정도입니까?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고 설치율이 낮은 게 이 부분인데 대략 한 3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30%?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특히 저층 말하자면 2층 교사 같은 경우도 2층까지도 이 승강기를 법으로 따지면 해야 돼서,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학교까지 자체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들어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85억여원을 장애인 편익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승강기가 주가 아니고 승강기 이외에 나머지 시설을 전체 100% 완비하고 승강기는 추후에 연도별로 시간을 가지고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장애인법에 승강기 설치기준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억4,000 공히 다섯 학교 모두 1억4,855만원을 배정을, 이게 5대니까 그러네,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비죠. 예를 들면 지금 율량초등학교에서 승강기를 요구한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승강기설치, 학교에서 요구를 한 건가 아니면…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장애인 승강기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미 시설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말하자면 현재 장애인이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 우선하게 되고요.

박상필위원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특수학급 있는 학교 우선하게 되고 이런 순서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저도 승강기를 전부 학교에서 설치한 의도는 좋은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더구먼, 난 미원초등학교 6학급이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미원초등학교 같은 데 6학급에서 승강기 설치하면 정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돼, 물론 장애인법에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골칫덩어리야 그다음서부터는. 지금 남평초등학교 54학급 있는 데도 정말 골치 썩었어요, 이 승강기 때문에. 거기도 한 7년 되니까 유지보수비 들어야지 또 안전검사 한 달에 얼마씩 내야지 이거 수월찮이 들어가더구먼. 그리고서 쓰지도 못하게 딱 봉해놓고서 누가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승강기 설치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조금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승강기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신설학교 포함해서 지금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용도가 장애인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 승강기니까 평상시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정상적인 학생들이 사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어느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승강기가 있는 학교는 예산을 더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여, 학교 교비에서 써야 되는 건데, 그 승강기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계획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재성위원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이왕 특수학급 교육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초등교육과장님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셔도. 여기 보니까 예산서 583쪽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되어서 거의 8억 정도가 돼요, 7억9,000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치료바우처 예산으로 방과후 학습바우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치료바우처 사업으로 6억이 계상됐더라고 6억. 6억인 걸 여기 보니까 500명 계상에 12달 그러면 6,000명이여. 그러면 금년도 10만원인데 내년도 10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방과후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치료바우처와 방과후바우처는 실제 공식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를 주는 것이 지금 1인당 120만원, 120만원 각각입니다. 그래서 치료바우처를 없애고 그것을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전 학생 전 학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치료바우처는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치료교사가 없을 경우 병원이나 장애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합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내가 조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방과후바우처를 치료바우처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것과 관련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병학위원

997쪽입니다. 그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해서 12억8,700, 이게 지금 모두 의문점인데 이것을 자동으로 화면에 각급 학교에서 하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꾸 유괴 납치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행안부하고 교과부하고 연계해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와 협조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생활부장 책상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이제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두 부서가 협조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저기도 경찰에서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전체가 그렇게만 된다면야 좀 좋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

장병학위원

예산을 들여도…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경찰과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오전에 중장기계획 말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찬회에 대해 오전에 질의하고 이제 처음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645쪽에 보면 한국미술교육연구회가 있어요. 이게 그 연구회에서 연차총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 1,500만원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 교육청에 부담을 줘서 하는 건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각 시도 교육지원청이 돌아가면서 부담을 합니다.

최진섭위원

우리 충북에 와서 연차총회를 하기 위해서 충북에다가 예산 부담을 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내년이 충북 차례가 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세운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국미술교육연구회 하면 이게 문화관광부 예술단체는 아닐 테고 교과부의 산하 단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미술교사들의 전국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미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충북교사미전도 하는데 한국교원미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총회를 하고 세미나 하고 그 한국교원미전을 합니다.

최진섭위원

선생님들의 순수한 단체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하여튼 교과부의 산하단체 이렇게,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진들도 전부 교사, 선생님들로 돼 있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1권에 883쪽을 보시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1,700만원, 이게 항목이 상품비, 인쇄비, 행사용품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 내려와 보면 중간에 모범어린이표창, 또 학교음악회 운영, 또 민간기관 행사 지원, 그런데 교육국 초등교육과 소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민간이전비로 450만원씩 2회로 걸쳐 있거든요, 900만원. 그래서 이 어린이날 큰잔치에 청주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하는 게 1,700만원, 초등교육과 주관으로 하는 민간 이전하는 게 450만원 2건 해 가지고 900만원이거든요. 따로따로 그 행사하는 성격이 다릅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초등교육과 사업은요 중부매일에서 하는 청주 어린이큰잔치가 있고요, 그것을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4,500으로 줄였고, 또 하나 전교조, 충북 어린이날 큰잔치라고 해서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11학년도에 또 4,500만원 해서,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중부매일에서 하는 어린이날 큰잔치와 전교조에서 하는 충북 어린이날 큰잔치 2건으로 4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 민간기관 883쪽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민간기관 행사지원에 10개 학교에 4,000만원이거든요. 충청페스티벌이 충청일보,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가 행단연서회, 운보미술사가 청년회의소, 죽 나와 가지고 여기 청주 MBC 주관 하에 지역화학습자료 제작이 3,000만원에서 900만원 줄고 이렇게 해서 10개 행사에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각종 여기 행사 나와 있는 거, 뭐 운보미술사생대회다, 학생서예대전이다, 바른말 고운꿈 발간이라든지 그 884쪽에 보면 초등학교 기초상식배우기 지원, 또 직지배차지 전국학생토론대회, 찾아가는 부모교육,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우리 교육공무원들 주관 하에 하면 안 됩니까? 꼭 민간단체든지 언론을 통해서만 행사 주관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든지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님들께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민간단체에 이전을 시켜줘 가면서까지 꼭 이 행사를 그쪽 주관으로 시켜야 될 건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행사지원은 민간기관 행사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 주관으로 하는 것은 일상 예능이건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예산이 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진섭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교육과정연구대회,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또 초등학교 기초상식배우기, 직지배차지학생토론대회,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런 게 전부 여 위에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환경교육행사, 이게 전부 민간지원으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이광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 사항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캠프운영, 또 교실수업개선, 이게 꼭 민간지원, 단체한테 민간이전사업으로 꼭 해 줘야 될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일반직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제 생각에는 능력이 충분히, 행사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오던, 또 민간사회단체도 유대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앞으로 예의 분석을 해서 학생교육이나 학부모교육에 직접적인, 선생님들이 대신할 수 있는 여분은 자료를 분석해서 또 행사를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상품비, 인쇄비 행사용품비가 있고 이런 것도 전부 그냥 우리 운영비에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금년까지만 해도 500만원씩 하던 것을 450만원씩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마냥 이런 것은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날 행사, 더군다나 1,700만원짜리 큰 잔치는 교육청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작은 450만원짜리는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능력이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직 교육공무원님들이 충분히 행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 이전에 관련된 행사사업비는 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직접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없는 예산 가지고 잘라서 하면서 그만큼 예산 줄일 수 있으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권고해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필위원

1047쪽에 마을공부방 지원에 거기에 전년도 예산에 그것도 청주교육지원청 4,800만원인데 충주는 제로, 금년에는 이거 어떻게, 그거 제로 맞습니까? 그거는? 그건 맞는 거죠? 마을공부방 지원, 청주시만 했던 겁니까, 마을공부방 지원을? 1047쪽.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마을공부방 지원도 2010년도에 했고요, 2011년도에도…

박상필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4억4,400입니다, 2010년도에도.

박상필위원

2010년도에 4억4,400은, 4억4,400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고 그 ’11년도가 4억4,400이네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010년도에도 4억4,400 예산이 있고요 올해도…

박상필위원

4억4,400 똑같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4억4,400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마을공부방은 똑같은 거네. 4억4,400, 내년에도 4억 4,400.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4,800만 나와 있죠?

박상필위원

4,800만 나와 있고, 4억4,000 돼 있고, 3억9,600이 증액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기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간단히 제가 하나만…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광판이 충북 교육청이 만든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전광판.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광판은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2개요. 한벌학교하고 여기 도교육청 사거리.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전광판은 도교육청하고요, 충주 삼원초등학교의 그 로타리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운영비, 수선비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 수선비나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지금 유지보수가 월 144만원씩 연간 1,700만원 정도.

장병학위원

2개인데 연간 1,700 얼마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아니, 1개당.

장병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전기료는 연간 2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본뜻은 지금 2,456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또 하나 신설한다고 그러길래, 맞습니까?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2,400은 아닌데요.

장병학위원

2,456만원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예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3억8,000, 3억7,000 정도 들어갑니다.

장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근데 저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청 같은 경우에 청주에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아찾기라든지 또 각종 홍보, 도청에서 제작된 홍보에 대한 사업도 있고 또 경찰청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홍보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에 주요 로타리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있고, 도청에는 정문에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효과야 있겠죠. 1개 신설을 내년도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에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금 지났어요. 6년이 내용연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노후화되어 있고, 그 앞쪽에 4층 건물이 있어 가지고 양쪽 교차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자리에다 보수 겸해서 한다는 거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하고 한벌초등학교 자리 위치가 저희가 교육 홍보하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위원

1671쪽인데요. 한벌초에 기존 구축물 폐기한다는 게 어떤 구축물이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 홍보판으로다가 행복한 충북교육 홍보판입니다. 그건 전광판이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요거를 폐기해서 교체시설로 여기다가 전광판을 한다는 거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이광희위원

전광판은 5년이나 6년이 시한이고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6년이 내구연수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지금 2개는 6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요, 6년에 한 번씩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6년에서 7년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더 만드는 건 아니죠.

이광희위원

지금 한벌초등학교에 새로…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한벌초에는 전광판이 아니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 위치에다가요.

이광희위원

그 위치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이거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도교육청 거를 이전하시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도교육청 거는 없어지는 거고…

이광희위원

여기 지금 한벌초등학교 기존 구축물 폐기가 한벌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한벌초 앞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광판이 아니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걸 없애고 그거를 이쪽으로 오는 거라 이거죠. 그건 없애고 새로 한벌초로…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렇죠. 전광판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쪽 장소로 옮기는 거죠.

이광희위원

그럼 결국은 어쨌든 7년이든 6년이든 한 번씩 옮기든 새로 만들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유지보수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광희위원

이거는 그전에도 전시성이고 낭비성이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 듣던 얘기죠, 이거. 그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현재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네 군데 정도 있고…

이광희위원

도청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충북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 채널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광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전응천위원

제천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1419쪽 제천동중학교 다목적실 이게 제가 인조구장 준공식 때 가서 봤고 또 그전에 지원된 것 아주 동중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제가 가서 이래 볼 때 여기 지금 본 것 중에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더라고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고 다른 거는 다 쓸만하던데 이래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이거보다 더 못한 학교도 제천관내에 아직도 있거든, 근데 동중에 올라온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글쎄, 방송도 잘 들리고 환하고 그런데 난방시설은 안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453쪽 남천초등학교 대수선 남천초등학교 이거는 전에 구 건물을 없애고 그 옆에다가 신건축 급식소를 짓고 그다음에 다목적실 이런 특별실을 짓고 그랬는데, 그 옆으로 철거한 그쪽으로 새로 건축을 한다고 그때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거든, 그런 조건으로 위원들이 와 가지고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건물은 손을 안 대고 그런다고 그때 내가 근무할 때 들었단 말이여. 그런데 요번에 대수선을 하면 곧 철거할 건데 뭘 또 대수선을 하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꼭 대수선을 이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칠판 교체하는 걸 학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1454쪽 송학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에 배수로, 물은 잘 빠지는데 그런데 모양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아니 빠지긴 잘 빠지더라고, 근데 그래서 좀 모양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487쪽 대제중학교 화장실 확충 및 보수 이거는 내가 가봤는데 쓸만하던데 아직도, 안 가보셨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1406쪽에 샛별초등학교, 성화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14억, 성화초등학교 12억 이건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실 신축하는 건가요? 샛별초 14억, 성화초 12억 교실 증축하는 거죠? 저기 1406쪽.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샛별초등학교도 학급이 30학급 규모로다가 지었었는데 내년도에 40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교실 증축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상필위원

성화초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요거 신설된 지 개교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 그래서 수용계획을 정확히 잘 세워야 되겠다, 10학급씩 오차가 나니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솔밭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거 물론 입주가 다 언제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수용계획을 어떻게 10학급씩 이렇게 차가 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안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특수학급 리모델링이 700만원, 삼보초등학교 2,000만원, 죽리초등학교는 3억4,000인데 어째 이렇게 많이 들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특수학급이 없는 죽리초 같은 데는 교실부족 때문에 3실을 지어주는 거고요.

박상필위원

새 걸로, 새 건물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다시 지어주고, 삼보초 같은 데는 기존 교실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특수학급을 받기 위해서 조금 안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죽리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자꾸 줄 텐데, 증평으로 가 가지고. 거기도 교실 안 남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당 유지되기 때문에 그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3쪽 학교정책개발, 학교정책개발비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285.4%가 증액된 건가,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무슨 학교장 연찬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무슨 연찬회비를 따로 한 거죠? 열다섯 분 것.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게 뭐냐 금년 초반까지는 학교장들을 자꾸 여러 과에서 불러내서 하게 되면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기획관리과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걸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기획관리과에서 학교정책과로 넘어온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래서 자꾸 부르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15명을 2회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1644페이지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연찬을 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최미애위원장

그럼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일반적인 총체적인 모든 학교장회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려면 15명씩…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위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교육이고요. 학교장연찬회는 거기 2,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전달사항들을 분기별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총 5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1645페이지 보면 한국미술교육연구회에 1,500만원 지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정책개발과 관련이 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최진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했는데 요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충북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임시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659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일단 지적한 것도 여기 속해 있는데, 교육정책 홍보사업에서 증감률이 125.1% 증액되었어요,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이게 그리고 교육공보활동 지원예산도 보면 이거는 몇 퍼센트야,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교육활동 홍보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5,320만원에서 5억3,47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5,320만원에서 5억3,47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3억8,15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저희들 홍보 광고비인데요, 광고비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계상한 이래 한 번도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번 광고지 가는데 통상 도청이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280정도 되는 것을 110만원 단위로 해서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을 합해서 220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와 비슷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게 광고 홍보비가 1억5,320만원에서 갑자기 5억3,470만원으로 늘렸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몇 %가 증액된 거예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비율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개 이래 보면 광고지 활동이 도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4,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은 도교육청 사업비는 별로 없고 거의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공보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에 보면 우리 지방 언론사, 일간사가 한 일곱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지가 있고, 주간지 쭉 하면 한 20여 개 정도 이상 회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광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광고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금년도에 좀 증액해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어쨌든 지금 교육홍보영상제작지원도 12.7%나 오르고 지금 교육공보활동지원도 125%나 오르고 이게 지금 너무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증액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증액하는 게 좀 옳지 않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안 올리다가 막 올리니까 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저 못 했는데 간단하게…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거 언제 다… 981쪽 좀 봐주세요. 앞서 오전에 수업스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업스타에 비견하기 위해서 여기 생활지도스타를 만든 겁니까? 생활지도스타,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광희위원

981쪽 얘기하는 겁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생활지도스타라고 하면 유공 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광희위원

유공 교원이 뭐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생활지도를 일선에서 전부 기피하고 있으니까 생활지도 유공 교원이지 생활지도스타라는 건 교육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유공 교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쓴 겁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스타 거기하고 좀 다른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교실 수업스타하고는 다르죠.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지도를 잘 해서 스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죠. 생활지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150만원이 선진지 비교체험 연수예요. 아까 수업스타 분들은 400만원씩 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쪽 제주도나…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은 제주도에 한 2박3일 정도 다녀오는 그런 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기왕이면 이분들이 제가 어떤 분들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150명이라면 중·고등학교의 생활부장 정도가 되겠죠, 각 학교에서.

이광희위원

이분들은 생활부장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150만원 정도로 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시는 거다 이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해외연수에 제가 죽 분석해 보고 보니까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해외연수가 아니라 교직원 해외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 누가 얘기할 수…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해외연수 통괄 저기로 하는. 각 과에서 뭐 전부 이거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놀랄 거예요. 누가, 행정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만 두면 각 과에서 너도나도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직원, 일반직, 선생님들, 하여튼 통계를 제가 다 뽑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면. 지난 2010년도에는 교직원이죠, 도교육청 산하 우리 657명에 16억1,235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457명에 16억8,693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통계는 아직 안 냈어요. 학생들은 불과 뭐, 저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로 아주 춥고 배고픈 도서관담당자 국외연수는 1명이 있다가 이것은 사업을 폐지시켰네요. 학부모운영 국외연수 2명이 다 이거 폐지시켰네요, 사업 폐지. 나머지는 뭐 다 살려 가지고서 아마 2011년도는 더 가고, 이거 가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다 우리가 하는데, 학생들을 보낸다면 더는 말할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정말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각 과에서 너도나도 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해외연수, 21세기에 앞장설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6억, 17억원이라는 예산을 거의 어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응천위원

내 구역 단양교육지원청 묻겠습니다. 1475쪽 가곡초등학교 공동사택이 있는데 이거 언제 건축한 거죠? 건축 연도.

이게 올해 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드는군.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매포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거기에 펜스 투시형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부를 누가 해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저 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후문은 다닐만 하던데, 내가 가서 보니까.

미관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하여튼 충주, 제천, 단양 유·초·중 다 다녀봤거든. 그래서 내가 학교 다 알거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1486쪽 단양중학교 대수선하는데, 이게 저 먼저 가서 보니까 군수님한테 내가 그랬거든. 칠하는 거는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글쎄, 이러면서 그랬거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줬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광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87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과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원에 주는 수강권을, 학원 거를 주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자유수강권을 쓸 수 있는 것은 학교, 이웃 학교 그런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유수강권을 1인당 3만원씩 줘 가지고 어디를 가… 직접 주는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게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만원권이 있고 30만원권 있고, 40만원원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세우기가 곤란하고 해서 거기 일일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맞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인근 학교의 방과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결국은 방과후 교사에게 낸다 이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지원비죠? 말하자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대상자하고 차상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과후로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또 한 이유가 뭡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광희위원

마치 맞춤형 자유수강지원권 이래가지고 마치 사설학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는데요. 차라리 그냥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자기가 참여하고 안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몫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의 용어는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 아니라 전국 통일돼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은 이 차상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지급이 되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필수가 있고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필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거.

이광희위원

그게 몇 %나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은 100% 다 따지게 돼 있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대비 필수 차상위 계층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00 대 18 정도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68정도.

이광희위원

나머지 32…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필수대상자가 100명일 때 그 조금 차상위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68명.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잘…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제…

이광희위원

초등학생이 4,000명이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4,000명 중에 교장선생님이 하는 차상위 계층 외의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학교에 필수지원대상자가 100명이면 학교장이 다시 100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5 대 5인 거죠? 반 이상.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100% 지원 못 하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68%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100일 때 그 대비 68명을 학교장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추천은 다합니다. 그러니까 필수대상자 숫자만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광희위원

1 대 1 정도로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런데 필수대상자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학교장 추천한 것은 다 못 대주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되어서 68% 정도.

이광희위원

주로 학교장 추천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장 추천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기한 학생들인데, 예를 들자면 탈북학생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광희위원

탈북지원금 따로 있으니까, 그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 왜 그러냐 하면 방과후나 돌봄학교나 농산촌이나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있어서, 처음에는 사설학원에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면 납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에 차라리 방과후를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특수교육에도 바우처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우처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는 전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5.6%가 정규 교과 선생님들이 또 하는 걸 이 아이들이 혹시 또 가게 되면 괜히 중복해서 만들어져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 초·중학교를 전부 다 명단을 내주세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명이나 또 지원되는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예컨대 돌봄학교, 농산촌학교 뭐 아까 말했던 방과후학교, 또 뭐가 있었죠?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했던 그런 바우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기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천시의 학교다 그러면 학교명 쭉 적으시고 이 학교에는 방과후에 하는 모든 사업들 명을 쭉 적어서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이걸 한번 보고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식사 후에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고요. 우선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아주 질의 남으신 것 전부 싹 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제가 두 개만 딱 하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1582쪽 충주네요. 충청북도 충주학생회관 거기 학생회관을 새로 건립했어요.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멋있게 짓고 직제도 서기관으로 개편했어요, 시설도 아주 대폭 참 멋있게 이래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이래 보면은 기존의 도서관에 있을 때 사업 똑같아.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그거 내일 직속기관 할 겁니다.

전응천위원

이거 다른 거예요?

최미애위원장

예, 직속기관 할 거니까, 그러면 조금만 빨리 찾으세요.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

전응천위원

찾았어, 바로 찾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1896쪽에 사학기관 지도육성 이래 가지고 여기에 계획대로 하면 중학교가 사립이 우리 도내에 19개 교, 고등학교가 21개 교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우수교 1, 우수교 2, 장려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25%를 경영평가 우수교로 상금을 주고 있어요. 25%를 상금을 주고 있는데, 좀 10%만 주면 안 되는 거여, 돈도 없다고 그랬는데, 뭐 하러 장려교까지 이래 주느냐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최우수교 하나, 상금이 다르니까, 우수교 하나 이렇게만 줘도 되지 그러면 10%가 된단 말이여. 10%만 줘도 되는 것이지 이걸 25%까지, 이게 법정기금도 잘 내지도 않고 이런 데 이거 많이 준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립학교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수가, 표창학교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10%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거는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는 10% 되는 걸 이래 원합니다. 최우수교 하나, 우수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마냥 똑같은 사항인데요. 886쪽 1권에 여기 보시면 청소년축제가 있거든요. 그 충북예총의 3,800만원, 유관기관 교육행사에 이게 전부 민간이전입니다. 500만원씩 6개 기관에 3,000만원, 충북청소년예술제에도 민간이전에 1,800만원, 단재추모행사도 민간이전 1,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뜻은 참 좋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행사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북예술제할 때 충북예총 주관 하에 3,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예총에다가 주어서 행사를 하는가 본데, 제 생각에는 지도교사님 위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교사님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님도 그렇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각 프로그램별로 행사를 학생지도교사 주관 하에 할 수 있도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사지원, 충북청소년예술제, 단재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무래도 좀 물론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에 풍성하고 왕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이전을 줄이고 지도교사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8억8,000이었고요, 내년도 요구하는 게 7억3,000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행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단체, 언론이라든가, 재야단체, 시민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경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저희들이 목적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올려놨고요, 또 유관기관 행사라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역을 내일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행사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최진섭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에서 달라 달라 그런다고 주고 또 언론기관에서 달라 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주관 하에 지도교사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이게 언론기관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게 거의가 거기서 낯이 나거든요. 그쪽이 낯이 나지 우리가 돈 투자한 이쪽에서는 이게 교육청이 주관해서 우리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끌려다니 면서 줄 필요는 없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기관운영을 하면서 피치 못하게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고 그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는 매년 요때가 되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으면 요런 행사를 했고, 요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과감히 축소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단체에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줄여가야 되는데 줄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신중히 저희들도 대처를 하겠는데 과감히, 예산낭비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행사를 추진을 못해서 감당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많은 사회단체에서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견뎌내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저는 오늘 그만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1231쪽 좀 봐주십시오. 보건교사 보조교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분들은 강사대우입니까? 아니면 회계직입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이분들은 보조교사들입니다.

이광희위원

근데 여기 보조교사인데 연봉으로 보니까 학교 회계직은 직종별 2010학년도 연봉액 갑에 사무보조에 속하는 정도 직종에 속하는 비용 정도인데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학교 회계직이죠?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구분이 나듯이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영양사이듯이 이분들은 보건교사 보조교사라는 이름의 학교 회계직이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회계직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그런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턴교사입니다.

이광희위원

인턴교사 확실합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받는 비용을 보니까 요 비용을 받고서 올 수 있는 간호사들이 어떤 직종이 올 것 같습니까? 간호사가 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보건학…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건교사자격증이 있는 분”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이나” “혹”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보건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다음에 충원이 안 될 때는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이광희위원

간호사면허증, 그다음에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턴교사로…

이광희위원

그러면 요 비용 받고서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정규 간호직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단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병원에 가서, 지금 병원도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비용을 받고 정식 간호사들이 오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호조무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질은 질대로 떨어지고 소정의 효과는 효과대로 못 얻고,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충북은 전국 11위 정도밖에 안 되는 보건교사 배치를 5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1%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면 보건교사 보조교사는 보건교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조건 아시죠? 학교로 배치하게 돼서 혼자서 가 있게 되면 동일 노동을 또 하게 됩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또 국정감사 시에 보건교사 충원율이 상당히 충북이 낮습니다. 전국 11위의 배치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지적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보건교육이 미흡하고 그래서 그것을 충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인턴교사를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이광희위원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지금 올해 2010년도에 보건교사가 몇 분을 충원을 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4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4명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4명씩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전국 11위는 극복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차라리 이 비용이 아니라 이 비용 정도를 들여서 반 정도만이라도 고급인력을 확충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더 고급인력을 말씀하시는데요 보건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광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66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2쪽 파워홍보인상하고요 1665쪽에 있는 교육홍보 유공표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파워홍보인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연중 보도자료를 많이 냈다든가 자기가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이 우수할 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조회시간에 교육감님이 상패를 주면서 재래상품권 5만원권을 수여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홍보유공표창이라는 거는 본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에 홍보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볼 때 파워홍보인하고 일반 유공표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홍보라는 것은 각 기관에 아시다시피 적극성을 띠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광희위원

오히려 홍보유공표창을 더 늘리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지금 10만원씩 3명 주는데요, 그거 너무…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파워홍보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희위원

여기 교육홍보 유공표창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3명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이광희위원

홍보를 활성화를 한다면 이렇게 좀 선심 베풀듯이 5만원짜리 상품권 이렇게 주는 게 지금 비용이, 액수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려면 홍보 잘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화끈하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적극 검토하면 이것은 일단 삭제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있는 데서 더 올려주셔야죠.

이광희위원

다음은요, 다 그냥 할까요? 저는 거의 다 돼 갑니다. 8개만 더 하겠습니다. 1683쪽 봐 주십시오. 여기, 전 빨리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 지금 국정감사 했을 때 속기료가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거 누구 주는 겁니까? 3명.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속기사를 모셔다가…

이광희위원

다른 데서 모셔다가 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우리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이광희위원

늘 요게 외부에서 모셔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97쪽 좀 봐주십시오. 그 평가유공공무원 및 우수 부서 포상과 관련돼서요 평가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400만원씩 20명이 있는데 평가유공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왜 20명씩이나 되는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거든요.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우수 부서하고 우수자에 대한 평가시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평가결과 우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닌가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그 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금년도 시도 평가에서 104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광희위원

평가에 우수한 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 분들을 보내는 거죠?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평가업무를 담당한…

이광희위원

담당한 분들.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세어보니까 기획관리과 평가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이런 데 참석했었던 상시적으로 했던 분이 4명에서 5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회의는 뭐 했는데 실무자는 4, 5명…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10개 과제가 있거든요, 교육정책이라든지 특수시책이라든지 자율사업이라든지 교육부의 평가과제에 점수가 많이 나온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죠. 우선 그 부서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4억을, 지금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104억 보상금 받은 그 평가지표를 잘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상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거기에 기여한 사람.

이광희위원

기여한 분만 20명이 되는 거죠.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1752쪽에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에 보면 뜬금없이 행사용 노트북 이래서 12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은 뭡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용 노트북은 우리 교육청이 국정감사나 각종 수검활동, 또는 을지연습, 외부 행사 등 비정기적 행사추진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행정비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지금 특히 필요한 겁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교육국 산업정보평생과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운영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 뭐 이렇게 죽 있는데, 거기에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타 주변기기 전산장비 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행사용 노트북 구입,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런 거하고 다릅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저희 정보나 전산시스템에 쓰는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행사를 할 때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총무과도 될 수 있고요, 행정예산과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이럴 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별도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6쪽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학부모지원센터에 1명, 관련 거점센터에도 2명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희위원

예. 거기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가 한 분이 계시고요, 1917쪽에 보면 또 거점센터 인건비 해 가지고 2개 기관 2명에 대한 거가 나오거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충주하고 청주.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지원센터 한 분은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전부 200만원×1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에 1명 200만원 그것이 지금 이미 고용돼서 중등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근무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뭐를, 비정규직이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걸로 말씀을 하셔야 제가 좀, 여기 200만원이면 연봉 2,400짜리 학교회계직이 없거든요? 영양사 갑이 1,700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여기에도 없는 굉장히 고액 연봉인데…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고용된 사람은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충북의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교사가 아니면서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폭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일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체로 근무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됐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연봉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제시한 연봉 2,500만원이 정해져서 아주 내려와서 고용한, 그렇게 해서 공시해서 뽑은 그런 전문상담사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2,500만원 자기 마음대로 한 건가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거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데 고용유형도 없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글쎄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과부에서 저희들을 고용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교사가 상당히 Wee센터라든가 각 학교에 배치된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Wee스쿨에 있는 그런 상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라든가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 같이 일할 수 있는, 지금 학부모교육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Wee센터 상담사를 관리하신다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관리한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거기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우리 학부모 담당자와 같이 진로상담사와 같이…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학부모지원센터가 Wee센터와 관련이 있나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건 교육적인 관련이지 직접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사업의 일환으로 뽑은 그런 상담사인데 이게 어떤 상담 쪽에도 어떤 관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거기에 지시를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이 상담사 고용과 관련해서 그 규정하고 예산 내려올 때 그 지침이라든가 근무규정 또 공문서를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미애위원장

질의는 더 하세요.

이광희위원

학부모콜센터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1916쪽에 기관부담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기관부담금이 뭐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학부모콜센터는 기관운영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만 있는 걸로.

이광희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는 따로 없고 그냥 인원만 있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상담인력 활동비로 1인당 21만5,00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어떤 책상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5명의 상주하는 그런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3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 한 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거점인력센터마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쨌든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사무업무도 하고 뭐 하면 학부모콜센터도 운영하고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하고 지금 기관부담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 일부하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지금 거점센터에서는 저희가 한 분이 고용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콜센터를 말씀을 처음에 하셨고, 거점센터는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와 관련된 거점센터가 인력이 지금 확보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두 군데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학부모지원 콜센터 출장여비하고 기관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것 외에는 운영비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거점센터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 본청하고 충주교육청에 있는데 그거는 연봉을 주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출장 같이 가고 하는 그런 것이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운영비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저기 더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냥 끝내겠는데요. 요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규정과 예산지침 말고 활동과 관련된 운영계획서를…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부모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것도 교과부에서 지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콜센터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 안에 콜센터가 있는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부모지원센터 안에 콜센터가 있는 거라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 그거는 지역교육청하고 콜센터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5명이 있고요, 지금 거점은 충북교육청하고 충주교육청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분씩 해 가지고.

최미애위원장

그 운영계획서하고 공문하고 규정하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격조건이라든가 이 상담원, 상담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학부모지원 컨설턴트라고 소위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관련 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된 사람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격조건이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마지막에 또 한 번 하나요?

최미애위원장

조금 더 해야 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니까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88쪽 제1회 상업정보 실무능력 경진대회 운영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신규사업은 맞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게 종전에 운영하던 연구원에서 하던 실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신규사업, 상업정보 실무능력 요거 무슨 대회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상업정보 실무능력 경진대회가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2011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출전을 대비한 도대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전에 전국대회가 없었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상업은 없었습니다.

박상필위원

전국대회도 처음으로 하는 거구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처음 생기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걸 대비해서 도에서 예비대회를 한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848쪽, 우리 체육과장님 848쪽에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해 가지고 충주예성여자중학교하고 충일중학교, 충주예성여자중학교가 2억7,650만원, 충일중학교 2억4,800 어째 충주 쪽에다가 무슨 시설하는 건가요? 저기 848쪽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축구부 선수 숙소 증축, 그다음 충일중학교는?

충일중학교는 합숙소, 충주예성여자중학교는 축구부 숙소를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920쪽 학부모교육-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부모교육을 여기 지금 5개 교육청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은 11개 시·군 교육청 골고루 하지 어째 5개 교육청만 학부모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을 5개 교육청만 예산을 배부해 줬단 말이여. 저기 1920쪽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인데, 이건 신설사업 같네. 지역교육청에 어째 5개 교육청만 예산을 줬느냐 11개 시·군 고루 학부모교육을 조금씩 이라도 돈을 나누어서 주면 좋을 텐데.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거기 1920쪽은 청원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재원 배분을 총괄적으로 한 거에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요 사업만 5개 교육청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5개 교육청만 재원배분을 한 게 아니고 일괄 재원 배분한 것 중에서 5개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사업요구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사실은 학부모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냥 그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주관에 따라서, 아 우리가 필요하면 해 주고, 나머지 저기는 학부모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조금 문제예요. 지난번에 아까 보은, 옥천… 3개 시·군도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주고, 학부모교육 같은 거는 11개 시·군 고루해야 되는데 요런 건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역교육청 예산 점검하면서 꼭 필수사업 같은 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필수적인 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충주예성여중에, 저기 관리과장님. 운동장 잔디구장 보호하는데 예산 안 올라왔어요? 처음에 학교서 신청할 때.

아니 글쎄, 천연잔디인데 그 잔디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아세요?

좋은데, 어떻게 커가고 있어요? 이게 옆으로 자꾸 퍼져 나가서 배수로가 막히고 있어, 없어. 그래서 자꾸 나가니까 이 둘레를 해 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안 커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난 예산이 올라왔는가 했더니 찾아보니 없어,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학교 가보세요.

예성여중이 나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6페이지 봐주세요. 평생교육 운영지원에서 가의 2번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여비가 이거 90만원×1명×10일 그래서 900만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죠? 9만원이 잘못된 거죠?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올해 또 900만원을 들여서 열흘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638페이지 봐주세요. 1638페이지 교육행정일반에서 여기 보면은 단위사업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638페이지 단위사업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이것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이제 각종 저희들하고 외국하고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MOU를 체결한다든가 뭐하면 이런 국제행사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책정해 놓은 거라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매년 이 정도 책정해 놓고,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영국으로 어학연수지를 바꾸면서 MOU를 체결하러 가려고 하다가 연평도 사태가 나서 안 갔는데 이 조항은 책정해 놓고서,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 놓는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쓰셨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애위원장

2010년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2010년도에 연평도 사건 때문에 영국을 못 가는 바람에…

최미애위원장

영국?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국에 저희들이 왜, 어학연수지를 필리핀에서 영국으로 해서 영국에 MOU를 체결하러 가야 되는데 연평도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못 가고 불용처리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2009년에는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꼭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2009년도 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것은 설명서 1945쪽을 보시면은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교육행정 관리 및 각종 업무지원 예산이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945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거고요, 기준이 0.3%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0.3%가 안 되는 금액을 이번 48억 계상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009년 결산에서 3억8,000여 만원인데 2010년도에도 약간 올렸는데 2011년에는 8억이나 확 올리셨네요? 이렇게 확 올린 것은 뭔가 예측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확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이게…

최미애위원장

원래 이 정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원래 기준액이 예산액의 0.3% 범위 내인데 이번 예산액이 그만큼 증액됐기 때문에 더 올린 그런 사안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아, 예산액이 증액돼서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요거 물어봤던가요?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1649페이지 교육정책개발추진에서 청문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문관제 예산이 뭐 1억7,238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약간 1,800만원 정도는 깎았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청문관제가 뭐하는 거죠?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청문관제는 도내 각계각층 교육정책 참여로 충북교육 신뢰와 만족고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셔다가 뭐 지도 조언을 듣는 거예요? 정책제안?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정책제안도 저희가 듣고 또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또 분과별로 협의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폭넓게 충청북도 전체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을 배분하고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이제 이걸 해 주지 말자, 이거 무슨 선거 앞두고 이거 지역 유지들 면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청문관제를 하고 정책제안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정책제안을 받은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은 굳이 작성할 사안은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진짜 낭비 예산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자모회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단위학교마다 있어서 무슨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또는 뭐 청원군, 청주시 교육에 대해서 뭐 지역유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만큼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1727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혁신 지역단위 행정활동 지원사업에서, 17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에서 전통음식경연대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음성이네, 음성교육지원청.

그런데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애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들이 잘 먹고 정말 영양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대회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한다니까 뭔가 좀…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것을 정리를 좀 해서 자료요구로 대체하면 어떨까?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다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하고 계수조정할 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붙여놨는데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이광희위원

보은에 신규,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최미애위원장

보은에 신규, 학교에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것은 보은의 내북초 이전 관계는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트랙사업만 있나요? 운동장 조성에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트랙도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더 미진해서 질의하겠다, 이런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4개만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 산업정보평생과인데요 이것은 뭐고, 옥천하고 청원군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저도 조금 못 찾겠고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가 2,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작년에는 2,600이었고요. 그리고 청원교육지원청에도 올라와 있고요 100만원이,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에도 9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지, 다른 데도 다 있으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뭐죠? 어쨌든 거론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광희위원

청풍명월직업교육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풍명월직업축제 프로그램 속에 중학교 아이들 기능경기 부분의 예선이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서 1629쪽을 보시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506쪽 좀 봐주세요. 단양은 초등학력경시대회를 따로 하네요? 단양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경시대회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576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는 유치원연합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립유치원 1개 원에 대해서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립유치원 1개원에 대해서 3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 요 유치원에서는, 공립유치원에서 주최를 하면 그 행사비가 다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에 영동인데요, 여기 학생회 교류가 있어요. 학업성취도평가 우수학생에 대해서 해외교류 보내주는 건가요?

지금 학생 8명에 교사가 두 분이 같이 가네요.

영동에만 특별히 있는 거죠? 이게.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영동군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물어볼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그럼 영동 관리과장님, 그 영동에 이게 저거하고 다른 거예요? 군청하고 지역사회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해외에 보낸다는 거, 그 사업 있지 왜.

별개요.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7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질의할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