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도로과 소관이라서 도로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장야 매화리 고속도로 밑에 굴박스 관계 그것이 어쨌든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공사를 재개한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2010년도에는 28억의 예산을 세우더니만, 물론 모든 도로의 공사가 많이 예산이 깎였는데요, 당초예산보다 5억5,000이 또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2013년도 12월까지인데 5억5,000이 깎인데다가 2011년 이후에 9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득이 공사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내년도 예산 반영된 거 보면 내년도에 90억원을 다 반영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9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마무리해서 저한테 원망 좀 안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다음 장에 보면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공사에는 기존예산보다도 당초예산, 2010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100%가. 여기에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00% 증액을 시켜서 공사 재개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에 있나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시급성이 요구돼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난이도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다음은 양저∼지수 8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200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12월입니다. 공사비는 총투자액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서, 지금에서야 2010년도 10억원, 2011년도 20억원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002년도부터 이걸 추진을 못 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역은 아마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공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옥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MTB도로로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비포장이라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서울에서 와서도 MTB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소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질의와 더불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는데 초기에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115억원을 갖다가 ’11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15억원은 우리 재정상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우리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억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많이 있고 아마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나 모든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2,88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도정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예산 가지고 대립이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115억원으로 설계만 하지 그 이후에는 또 설계한 후에 착공이 시작되면은 2013년, 201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공사비가 수백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도로인지, 또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은 국비라도 끌어다가 해야지 100% 도비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고, 공약사업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수를 띄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쨌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는 잘 안 가지마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은 꼭 인식을 하시고, 이것이 국지도로서 변경을 해서 국비를 꼭 따서 이 도로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4년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초정∼미원 간 지방도가 국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표명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남부 3군이 이 도로가 없어서 발전이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도로 없이도 다 교통망은 이용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연차적으로 했어야 할, 지나간 얘기지만 도 교육청하고의 그런 문제 그것도 타결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 부족, 또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2,800억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긴축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취소 소리는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됐든 국지도로서 승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꼭 익혀 듣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 남부 3군의 도로관리사업소가 능월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도로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양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런 많은 얘기 중에 교육청에서 능월초등학교를 주는 대신에 10억원 상당의 뭐를 인센티브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줄 것이 있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도 보유재산을 봐도 본인들한테, 취득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성사가 돼야만이 도로관리사업소도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때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셔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개발, 정화조 증설에 3억3,000을 요구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교통연수원에서 내년도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올리라고 했더니 6억1,0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요구했더니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5억인가 얼마를 올리겠다고 해서 그걸 깎지 말고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3억3,000밖에 없어요, 여기 올라온 것은. 그래서 혹시 연수원에 누가 계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찾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만 예산 심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리모델링한 그 내역을 쭉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정말 공공기관에서 출연해 주는 돈을 갖다가 엉망으로 쓰고 그걸 제대로 썼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리모델링비 준 것이 어느 건물을 보고 준 거죠?

해당되는 건물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올린 거죠? 본관이 지금 교육관 2,520평 되는 건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올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난해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만 드리고 다시 더 짚어보지 않겠지만, 여기에 총 시설보수 실적 5억을 보면 건축공사에 1억2,700, 전기공사에 1억2,400, 그다음에 지정물 폐기 처리용역 6건 2억2,600, 설계 및 감리비용 2,100,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360평 건물의 건축공사비가 1억2,000밖에 안 들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의심,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기공사비가 건축공사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1억2,400이 들었다는 얘긴데 아무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쭉 예산을 가지고 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그냥 소모품들을 다 샀어요, 소모품들을. 소모품을 산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리모델링비로 우리가 지원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리모델링이 끝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서류심사나 현장에 가서 보셨는지 그것부터 대답 좀 해 주세요. 내역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진공청소기, 컴퓨터, 냉장고, 열쇠고리, 청소용품, 쓰레기통 아주 지저분한 걸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돈에서.

뭐 생활관 침구, 슬리퍼 이런 걸, 벽시계 이런 걸 구입해 놓고 리모델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을 웬만큼 내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건축물 벽에 손을 대야지 리모델링을 좀 하고 하는 거지, 이거 소모품을 사는 것도 리모델링비라고 도에서 예산 5억씩 받아 가지고 쓴다는 게 이해가 통 안 갑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3억3,0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거 예산 내역을 좀 뽑아보라고 했더니 전체가 6억1,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6억1,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걸 뽑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도 궁금하고요. “설계가 있어야 내역을 뽑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설계는 아직 안 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뭘 보고서 승인을 해서 돈을 줘야 될지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데, 예산을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올리기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연수원에 담당자,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이 계셔야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설명이 되시겠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설계도면에 의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도면도 없이, 제가 여기 기계설비공사에 관련해서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이걸 도면이 없이 이 숫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 아주 예산을 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냥 가짜로 전부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단순하게 물만 쓰는 지하수 개발을 3,500씩 들여가면서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물론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보통 지하수 관정이 대형관정 한다고 해도 1,000만원 미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500을 올려놨고, 하여간 여러 가지, 또 전기공사도 여기 나와 있고 조경공사 포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3억3,000, 지하수개발공사를 포함한 3억3,000에 대한 근거를 더 정확하게 뽑아 올려야만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적으로 그냥 승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교통연수원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억3,000이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준 것이 이렇게 보면 6억1,000만원이에요, 6억1,000만원.

이거하고 어떻게 안 맞죠, 서류가요? 이거 과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자료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3,000에 관련된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면 이걸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실시했던 공사에 관련해서는 지나간 거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8대 의원들이 이걸 다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17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이 사업은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국비가 없는가 본데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2010년도에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했는데 결국은 또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게끔 책정을 해 놨네요.

그 12개 시·군을 555개를 일괄적으로 배분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 이 배분을 시·군을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하실 건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내권에 보면 아주 간판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 환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자격이 또 심의가 되나요? 자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가나요?

어떤 거로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4,860만원인데 수당이 나와 있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 개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식대 개념이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거에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그 입주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제 메일에 글이 올라와 있고 또 공문을 해서 저한테도 보낸 적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 드린 적도 있는데, 각 시·군에서 많은 홍보가 돼서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184페이지가 되겠네요. 내용을 보면 옥천 지수∼합금 간 비포장도로 부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비포장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공사할 구간인 것 같은데 포장공사, 도로 확장공사할 구간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늘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을 5억을 세워놨는데요, 이전하는 데 대한 비용이 5억인데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에 대한 관리구역 증가에 대한 장비가 아마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차 한 대만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더 심각하다는 얘긴데 하여간 이전에 따른 도로관리가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건 아마 또 캔슬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후년에는 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확보 좀 해서 장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과거 몇 년 전에 청원군에서 그걸 행자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청했다가 소위 캔슬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실현을 시키겠다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도정살림에 이걸 집행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무리수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자꾸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직원 가셨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4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3억3,000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는 3억3,000의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교통연수원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면이 많이 비쳐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내역서를 봐도 이것은, 뭐 여기 총무과장인가 계신 데서 내가 이런 말씀드려 안 됐지만 설계도에 의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은 입찰이라고 할까?

견적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