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국비가 하나도 없다, 지금 매칭이 하나도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드리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첨복기획단과 관계돼 있는 예산이, 지금 국회에 올라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100% 다 통과가 되면 그래도 우리 첨복단지에서 저기하는데 유용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계수조정위원으로 우리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위원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내년도 국비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진흥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선장 없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사장 선출 문제, 그리고 4개 센터장 출연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첨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 명단을 좀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이번 우리 첨복단지에 최고 저기가 투자유치 아닙니까?
우수기관 투자유치. 그래서 이 사업명세서 233쪽을 보면 1억원의 저기가 계상돼 있는데 사실 홍보도 좋고 뭐도 좋지만 국내외 우수기관을 투자 유치하는데 1억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얼추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나 본데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비가 위에 올라간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아까도 뭐 국비로 잡힌다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고속도로 그다음에 전철망 이런 용역비도 거기에 잡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대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 5년간인데 그 5년간 저희가 902억인데 올해 130억이 내년에 돼도 이게 한 77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이게 2011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도비 130억이 우리 A그룹 B그룹 C그룹에 나누어서 가는 건가요?
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인데 청주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증평군은 왜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우리 도비를 주는데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이 도계 사업비를 올려줄 의향이 없는가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세입예산에서 도로과하고 건축디자인과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저기서도 말씀했듯이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과 소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및 건축디자인과 소관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91페이지에 보면은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보면 남부 3군 연결 도로망을 정비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