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과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1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자료 보충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 2010년도 예산 지출 내역,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주시고, 또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성과내역을 작성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첨복단지 자문위원 명단하고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위원 명단 두 개를 각각 내 주시고, 세 번째는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에 유치하면서 우리 도가 부담하기로 제안한 사항 내역을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김동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오송지구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도비 내역을 작성을 해서 주시고, 끝으로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이것은 물론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한 걸 보면 한 가지 예로 밀레니엄타운이 우리가 용역을 한 여덟 번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장밋빛 같이 이렇게 해서 주고 돈만 지출하고 나중에 못 써 먹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좀 더 오송 바이오밸리는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논의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그저 여기서 주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용역을 준다?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그 구상에 대한 걸 줘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빨리 서두르는 이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비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이 납품됐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돼요. 앞서 얘기한 대로 밀레니엄타운 보면 학술용역, 기본용역 해서 8회나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 써 먹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무슨 박물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도 박물관, 도도 박물관 짓겠다고 말이요, 이런 계획상 계획들이 나오는 걸 볼 적에 이 용역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 없으신가요? (…)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어서 실·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거 질의하십시오.

임현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신가요? (…) 더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시면 타 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럼 그 사항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고 끝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 청풍대교 거기는 왜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전혀 안 되고 국비만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도로가 어떻게 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계속 4차선 확장… 아니 청풍대교는 놨지만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그게 마무리라니? 그럼 교량만 놓고… 그러면 앞으로 대교에서 리조트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청풍서 리조트 간 구간은 4차선이 얼른 확장이 돼야지 교통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나 4월달 벚꽃 행사 기간 때는 거기만 오는 데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걸리는 이런 아주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안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2012년부터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래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반영을 적정히 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내가 볼 적에 주민불편 사항 소규모 사업이 올라온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의원님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지방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구 용역비 3억, 물론 2008년도에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관내에 용역 없이도, 급경사 지역을 대책 할 게 용역을 꼭 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설계할 적에 아마 다 나와 있어요, 그 급경사에 대한 것이.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급경사 설계 다 해 가지고 지질이 어떻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다시 새삼스럽게 지금 용역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로 개설하면서 급경사 지역의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지 않고 다 팽개쳤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줘 가지고 뭘 관리한다는 거는 이건 예산 낭비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낭비가 아닌, 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가 예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래 볼 적에는 접도구역 관리를 지금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도로변에 신축 개축 증축 이런 행위들이 옛날에는 엄격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냥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동절기라 가지고 도로관리를, 특히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장비나 인력이 없어 가지고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또 먼 곳에서 오는 과정에서 도로가 막혀 가지고 못 와요. 그래서 그냥 제설이 필요한 부분은 일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금년 겨울부터는 필요한 지역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미리 확보해 놨다가 눈이 와 가지고 미끄러우면은 바로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질의하시고 속기록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1분 기록개시) 끝나신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속기를 계속해 주세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다가 휴식을 한 후에 자료 요청 관계 때문에 또 균형개발과가 돼 버렸는데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고 이따가 다 끝나고 종합적으로 못 한 게 있으면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없으시면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에…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안 계시면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신가요? (…) 제가 치수방재과 소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심리지원센터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재난심리지원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글쎄,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충북대학에 있는데 저 단양이나 영동에서 수해 피해가 났는데 심리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럼 2009년도 하고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2009년도, 2010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140페이지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4개소에 30km가 있습니다. 4개소가 내년도 어디인지 한번 계획을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좋겠고.

내가 미처 못 봤네.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시·군의 사업이 있는데 그 12개 시·군의 사업내역, 어디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14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12개 시·군의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8시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이 생겼는데 건축 인·허가, 사업자 등의 건축민원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인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럼 이런 것을 도에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직장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자료제출한 데 보면 1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수정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수정안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아요? 1억5,000인데 이게… 그러면 청주시에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119페이지 도심지 도로정비사업도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의원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다음에 1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근장 진입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도로과. 또 음성 감곡 오궁 농어촌 도로 사업 이것도 수정안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의원들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확인을 해 보고 하는데, 예산이 하여튼 지역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2010년도 이 예산안 뽑은 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도자료를 내려고 내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가 균형발전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정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도가 예산을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말이요,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서 일을 하실 적에 또 지금 현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실 적에 균형발전을 하겠다 하는 걸 아주 약속을 했어요, 아주.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전혀 균형발전 차원은 아니고 그냥 집중적인 투자하는 데는 계속 투자하고, 굶는 데는 굶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재정이 약한 시·군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이 서야지 시·군은 그냥 전부 다 팽개치고… 앞으로 그런 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료를 안 뽑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는.

모쪼록 하여튼 각 시·군에 균형적인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좀 골고루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