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 위원입니다. 어제 방송을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 발레이오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가 거덜이 나 가지고 교원이 3만명이 줄고 공무원이 14%가 감한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뉴스를 제가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긴축행정을 해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도 나왔지만 청주시에 모시장님께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 에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본인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77쪽 그리고 설명자료 388, 387, 389 거기 좀 봐 주시면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중 미술·서예교류전 이게 보니까 예산이 서예교류전에 750만원 섰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당초에 세 가지가 5,000만원 섰다가 삭감이 2,25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작은 돈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2,750만원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오셔 가지고 교류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되는데 이거 750 가지고 교류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미술하면 그림이 오는 거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문화교류 이것도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건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또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식에 불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됐었어요, 저희 단체도. 그런데 이게 사실 그림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이지 그것도 해마다 간다는 것은, 이 교류전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국 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없더라고요. 올 수가 없다고 통보가 미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며가며 전시한 작품하고 사진하고 이따 오후에, 누가 왔나 이름하고 누가 갔나 이것 좀 명단하고 내년도에 갈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명단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22쪽 또 설명자료 533쪽 또 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자료 103쪽 여기인데요.

불우청소년 전통문화체험 또 이쪽에는 청소년문화체험 사업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불우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신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는 단체에서 선발해서 이것 전통체험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불우청소년인 것 같아서 소녀소년가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대개 다 소녀소년가장 불우청소년일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그리고 대상이 분명 소녀소년가장 불우한 청소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한참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애들 불려다니는 데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문화체험까지 또 이렇게 종류를 만들어서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다시 좀 깊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은… 어쨌든 이 사업은 애들 한창 공부하고, 물론 방학 동안에 한다고 또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솔직히 소녀소년가장은 불러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또 종류를 바꾸어 가지고 단체가 하고 하나는 또 딴 단체가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애기들한테도 좀 힘들 거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사업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겨울방학, 하나는 여름방학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동이 그 아동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을 다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사업만 하는 게 이게 단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시·군에서 예산 더 배정해서 시·군 또 예산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나 결국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불우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소녀가장도 제가 보기에는 100명 안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애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면은 걔들도 사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서 자료 373쪽 그리고 375쪽 그리고 376쪽 여기에 보면은요, 내용이 충북민속예술축제, 하나는 충북민족예술제, 하나는 청풍명월예술제 이래 가지고 10월 11월인데 그야말로 예술 하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용이 흡사해요. 그런데 하나는 청원군에서 하는 건데 시·군에서 이거 예술제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은 다 되는 건가요?

그다음 장에 청풍명월 뭐예요… 그게 그거죠, 이름만 바꾸어 놔가지고. (웃음소리)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대회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8,000만원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또 되는 거예요, 그 축제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이게 국비도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순수한 도비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예술이 좋은데요,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지만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뽑았을 때 500개가 넘거든요.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국비를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도비로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도세가 우리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렇게 많은 축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예술 계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데 저도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하지 이게 예술제라고 합니까? 전부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동원되는 인원이 여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합쳐서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충청북도가 정말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통적으로 예술이라면 배고 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예술인은 너무, 여기 예산대로 하면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너무 축제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만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번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과장님은 일은 못하실 것 같아요. 여기 쫓아다니시느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축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1억이라는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나요, 국장님?

그런데 용역이 유난히 충북이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역 하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전문교수님들이나 그런 분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그냥 입찰도 안 보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요? 어쨌든 용역은 너무 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96쪽하고요, 그다음에 497쪽 또 505쪽 이걸로 한 번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난히 우리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복지시설.

그러면 그 옆쪽에 자립정착금, 2년이 경과하면 퇴소를 해서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주게 돼 있고요. 여기 청소년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결국은 한부모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가 있어 가지고 주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제가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요. 18세 미만을 거느려야만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18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퇴소가 되는 거고요.

청소년 하면 거기도 18세 미만 한부모 가정으로 그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업이 흡사한데 이것을 구태여 분류를 해 가지고 200만원을 주고 이쪽에 청소년 한부모는 아주 엄청나게 자녀양육비까지 넉넉하게 주는데 이게 결국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0만원 정착금 줘 가지고 이게 자립이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모자시설 성가마을 제가 있을 때 이게 건축을 해 가지고 수용이 됐었는데요, 그 부모들이 보면 갖은 일을 다 하는데도 2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돼요.

그랬을 때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갔을 때 200만원 가지고 정착이 될 수도 없고 이건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국비를 좀 얻으셔서 실력발휘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1,000만원은 줘야지 자립이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200만원 줘 가지고 이거 형식에 지나지 않는 도비만 축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 도비뿐 아니라 국비가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소자가 여기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으로다가 연계해서 거기 사업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25세 미만까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다가 다시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나. 우리 청남대 소장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웃음소리) 706쪽, 설명자료 706쪽에 보면 이거 야생화 및 조경수 등을 매년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야생화를 많이 도난 당해서 이렇게 계속 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 가꾸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사는 것만 좋아하시고 가꾸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우리 여기 도청에도 문 개방하면서 보니까 지금 겨울에 갖다 저렇게 다 심어놨는데 저거 다 얼어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심을 때 계절을 잘 택해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해서 이건 사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사서 심는다면 나중에는 심을 공간이 전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무보다도 야생화가 많단 말이에요. 만 본을 하는 건데 큰 나무가 아니고 야생화이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길목 이런 데 심는 건데 나무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야생화 만 본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만 본 만 본 하다 보면 심을 공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꽃은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야생화를 구입해 가지고 심는 거니까 잘 가꾸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