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3페이지에요,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약사업입니까, 이시종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그렇다치고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8,000 이 책사랑 운동하고 보급하고 교육하는 운동인데 도대체 어떤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연관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도 산출근거를 하면서 어디냐고요. 이게 몇 개소에 어디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다 보건소나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자연학습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51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자연학습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금 계상이 된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그래서 거기 이제 516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하잖아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2010년도에 1억이죠?

그러면 자연학습원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탁 운영비가 ’11년하고 ’10년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줍니까? 물론 가감은 할 수 있어도 재건축에서 철거가 되니까 철거의 날짜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면 1억이 아니고 8,000만원이 됐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산 받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 지원하고 재건축하고 내년인데, 똑같이 지원돼서 질의드렸고 그거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지원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655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건데, 오늘 신문 보셨죠? 일단은 예산하고 된 거니까 신문에 났던 것, 언론에 보도됐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가 2010년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추진 평가를 했는데 종합결과가 충북이 16개 중에서 15위입니다.

여기 평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유수율, 누수율이 있는 것이고 유수율이 상수원에서 생산해서 수용가까지 가는 그 물의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100% 생산된 것이 수용가까지 100% 다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제고사업?

그럼 일단 충북이 여기 평가대로 누수율이 23%로 경남에 이어서 높아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누수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게 누수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충북은 오히려 누수율이 늘었어요. 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유수율 제고사업이 이건 이제 투자거든요.

여기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값을 받을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언론에 보면 충북이,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생산한 물의 양과 유출된 물의 양을 따져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123억이 손실이 된다, 돈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 그대로 물이 누수가 나면 예산이 누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도비도 그렇고 시·군비도 그렇고 20억에서 5억이 줄어들었죠? 도비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 왔었고 충북이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하면 예산상 다 이득이 생기는 건데 왜 이게 감해졌죠? 시·군도 그렇고. 평가가 미흡하게 나왔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도비나 시·군비나 낮아졌느냐는 거죠.

그거는 답변으로 확인을 했고요. 질의는 왜 금액이 이렇게 깎인 거죠, 올해는? 예, 했었는데 보충질의 할 게 있어 가지고 이따가 하려고 그럽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 사랑”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거고, 413페이지에 자원활동가 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 사랑 운동의 개념이 보건소나 공공도서관에 근거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에 안 가고 일반 동네 근처의 병원에서 접종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접근성의 차이인 거고, 물론 비용은 훨씬 더 비싸지만.

그럼 보건소를 가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까? 자원활동가 활동비 보조라고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요. 어떤 자원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2개 시·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군에서 그걸 또 명수로 나누기하고 월별로 나누기하면 없어서, 그렇다면 자원활동가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출생신고 할 때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방하고 그림책하고 손수건하고 안내문의 꾸러미를 나누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 자원활동가가 됐고 이렇게 이것이 취지가 퇴색되나요?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냥 읍·면·동에서 행정도우미나 공익요원들 교육시켜서 나누어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복합하게 벌이는… 하여튼 처음 벌이는 사업이니까 그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공하고 안착하고 그 사업 내용의 취지대로 아이들이 독서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도 교육되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질의를 드린다면 381페이지에 충북예술지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주관을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고 도비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충북예술지라고 하면 충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으로 어떤 작품도 들어가고 동정도 들어가고 소개도 하고 하겠지만 여기 필요성에 보면 예총 산하 시·군예총협의회 활동내용 이런 거거든요.

수록내용도 보면 물론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인들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별 행사를 담는 것이 타당한가 즉, 단체의 기관지를 단체의 소식지의 의미가 담긴 예술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 웹진 생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예총에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특별성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슈와 창작품, 인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쪽은 온라인 쪽이고 한 쪽은 이쪽에다가 그냥 똑같은 금액, 차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충북예술지 발간에 있어서 예총협회별 활동사항 같은 경우는 자제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예술지를 예총에다가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로. 그 예총에 대한 단체의 홍보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비로 자부담으로 예총에서 만들면 괜찮겠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서 충북의 예술을 알리는 잡지 아닙니까? 두 번 발행되는. 거기에 그 단체의 홍보성에 협회별 활동상황하고 동정이 수록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죠? 사업개요 보면 수록내용에 시·군 예총 및 협회별 활동상황 및 내용 수록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의 홍보성이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보편적인 문화예술 잡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수록 내용에 있어서 381페이지 있잖아요, 수록 내용 세 번째. 거기에 시·군예총 및 협회별 이게 빠지고 문화예술 활동사항 및 행사내용 수록, 꼭 그 협회나 예총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행사나 내용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특정에서, 즉 사업을 도에서 예술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다가 행사보조비로 줘서 한 단체가 주관하는 것뿐입니다.

즉 그 단체의 기관지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생생웹진 같은 경우는 민예총 충북지회에 하지만 여기 웹진 내에 민예총 회원만의 지부에 동정을 싣고 거기에 속한 예술가들의 활동만 싣는다면 이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충북예술지도 그렇게 지도해서 충북에 보편적인 문화예술의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덧붙여 가지고 하나 더, 이게 어차피 체육이 있었으니까, 체육진흥과가. 마찬가지예요.

대개 체육행사 보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야구대회 보니까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8개 언론, 방송에다가 하는데 여기서도 대회를 하면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받아요, 언론사에서. 지금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덧붙여서. 그 보충해서…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자 추가분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 752페이지에. 752페이지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추가분 편성이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고용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청남대관리소장님하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속기록에 남아서, 졸지 않았는데 오전부터 계속되는 질의에도 한 번도 질의도 없으셔서 정지숙 위원님의 위트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있어서 내년에 설립을 하는 걸로 사업을 방향을 잡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지금 안 돼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표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 또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또다시 의심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648만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7억8,711만8,000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7억3,000만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 7,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