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은 아까 연구결과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김탁구에 대한 것 그 결과를 이따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549쪽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그래서 충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본방송과 스파트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 스파트광고는 물론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방송 24편 했는데 돈을 주고 광고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스파트광고는 물론 합법입니다. 그런데 본방송에 돈을 내고 한다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위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따 오후까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돈을 내는 건 괜찮은데 본방송에 더군다나 이게 공영방송일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고… 그렇죠. 그 프로그램 앞뒤에 스파트광고는 이해가 되는데 본방송에 방송국에서 알아서 우리의 충북의 명소를 찾아서 특집으로 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낸다는 자체가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본 방송 내용에다가 공영방송에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방송이 제대로 됩니까? (…) 예, 이따가… 예, 전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87쪽, 486쪽과 5쪽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개소는 국비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 면에 보면 단양 1개소는 도비로, 단양만 도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단양이기 때문에 단양은 도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은요, 2010년도 1억2,000이었는 데 이때 당시에 나머지 11개소는 거의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단양을 특별히 차별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올 2010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국비로 지원받는 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2010년도에 6억8,200만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업량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개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수가 바뀌었다고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올해부터 바뀌면 이게 바뀐… 그러면은요, 2010도 당초예산이 6억8,200이 그러면 9개소에 대한 예산이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9개소인지 11개소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11개로 나누니까 6,200만원씩 지원된 거고 단양만 1억2,000이 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차이를 제가 이 책자로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향조정을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우리 여성장애인단체에서도 우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다문화나 이런 소외계층에 하향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개수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책자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74쪽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474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이 여성정책과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사업 하나 이거 여성장애인 한 사업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 그리고 운영실적 결국은 예산 때문이죠, 그죠? 특별히 여기는 도비가 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도비 지원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이라든가 여성장애인사회참여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소수의 그러한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런 데는 물론 중앙의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38쪽,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도비 100% 2억 사업입니다. 뭐든지 이 제1회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회입니다. 함부로 마당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탁상 앞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유학생과 중국 관광객들이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 떠오르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게 청주의 모대학입니다. 학사관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된통 아주 매를 맞은 그런 곳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2억이라는, 정말 작은 사회에 그러한 목소리들의 그 예산에는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면서, 제1회 없던 것은,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학사관리 안 되고 공부 안 하고 일부겠지만 식당으로 술집으로 알바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데에 뭐가 더 부족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후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민선 되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 보여주기 식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마당 펴고 장 열고 해서 으쌰! 으쌰! 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도비 100% 2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회의 그러한 소수층에 대해서 배려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정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문제가 됐던, 학사관리도 문제가 됐던 그런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뭘 또 페스티벌, 그 관광객 유치하고 저는 절대로 연계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요. 더 말씀드리면 이건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다시 하시죠.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일부라고 얘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군다나 1회입니다. 1회 한 번, 뭐든지 1회가 됐든 한 번 발판을 놓으면 없애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1회를 할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로 이 유학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면 뭘 더 원하겠습니까마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비 100% 2억은 절대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640쪽, 641쪽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긴축재정에 있어서.

그러나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사항을 보면 수거 보상입니다. 농촌에 널려져 있는 페비닐류나 빈농약 용기류 같은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수거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이런 토양오염 여러 가지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폐비닐이 온전히 토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양의 성격이나 그렇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주셔도 되고요. 거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50년 이상은 돼야 그 비닐이 토양과 함께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농촌 페비닐 수거 보상문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농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톤당 올 예산 잡힌 것 보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수거 비용인가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50%가 깎이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수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거기 비례해서 수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수거된 양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겁니까, 이 수치가?

이거 올해에 반… 이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두 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2010년도에는 지금 올해 세워진 것 이건 뭐 꼭 비례할 수밖에 없… 예산에 따라서 수거량이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어찌됐건 시·군비든 도비든 예산에 맞추어서 수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경에… 우리 국장님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수거보상은 농약 용기류나 농촌 폐비닐류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외로 나가 보면 이렇게 널려져 있는 이런 폐기물들을 많이 봤을 때에 이것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이후에까지도 이것이 자연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풍명월예술제 376쪽에 보면 도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시다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시·군예총 지원금 200만원씩 8개소라고 했는데 이 8개소가 뭡니까? 시·군 예총행사에 시·군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죠, 시·군 예총에는? 지금 8개 시·군에 존재하고 예총에는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충북예총의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는 주최하는, 주관하는 청풍명월예술제면 우리가 시·군예총 지원금으로 200만원씩 8개소라는 게 뭐예요? 이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는 없죠? 제 말씀은 혹시 이중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에 직접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군예총 지원금으로 8개소 200만원씩을 지원하고요. 또 시·군예총은 시·군에서 다시 받고 하면 어떤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

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위원장님! 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입니다. 사업대상이 청주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 도지사 관사 주변, 안덕벌 문화예술거리, 남문로 한복문화거리 이 3개소입니다. 안덕벌 문화예술거리는 청주대 예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남문로 한복문화거리도 한복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도지사 관사 주변, 지역문화 컨설팅이라는 게 국장님, 컨설팅을 그냥 용역 쪽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사 관사 활용 용역으로 지금 4,000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용역과 옛 도지사 관사 주변의 컨설팅과 어찌 보면 우리가 지사 관사 활용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만 국한시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자연스럽게 될 텐데 꼭 옛 도지사 관사 주변을 넣는 것은 하나의 중복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안에 지사 관사 활용 용역 나온 결과와 지사 관사 주변의 컨설팅과 이것이 서로 엇박자로 맞지 않을 때에 외부와 내부를 연계하는 용역을 또 줄 건가요? 아니, 무리가 아니라요.

위에 양복에 밑에 바지저고리 입은 모양이 될까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안덕벌 문화예술거리는 아까 말씀대로, 아니,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물론 아주 훌륭한 일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에 내부의 용역과 이 주변 컨설팅의 결과와 조금 다르게 나오면 이것이 모양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덕벌 문화예술은 예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한복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 관사 주변 문화 인프라 이 말이 제가 아직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지사 관사가 몽마르트르 언덕이 되더니 또 그 주변에 뭐를, 문화 인프라라는 말이 뭡니까? 기존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은 굉장히 좋고요. 절차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뭐를 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는지 우려 가 돼서,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애를 쓰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사 관사 활용 용역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사 주변은 서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삭막하기 이를데없는 관사 주변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수암골에서 거리는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한 문화 인프라를 찾아서 하신다면이야 저야 더없이 반가운 말씀이지만 우려 섞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거기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용역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건 또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히 하시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입니다. 도민화합 뮤지컬 및 오페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돈의 액수를 떠나서 국장님, 신문사마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죠? 우리 도비 지원받은 곳이 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충청타임지의 부부의 날 행사라든가,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 하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인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성악가 및 대중가수 초청공연으로 문화의 향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문사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행사에 있어서 성악가나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공연에 있어서 티켓을 만들겠지요?

티켓을 판매해서 티켓금으로 하면서 또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치르는 그런 비용과 티켓을 판매하면서 또 도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서 문화의 그러한 접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저는 언론이 맡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책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현수막이나 팸플릿, 포스터 인쇄 같은 비용이지 그 티켓비용은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이러한 그런 뮤지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안에, 티켓비용 안에는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지 보여주기는 홍보는 이쪽에 도비,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티켓을 받지 않고 도비 지원 받고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신문을 애독하신 그러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그런 차원이 돼야지 티켓은 티켓으로 팔고, 티켓을 파는 자체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저는 사용비, 이 현수막, 팸플릿, 포스터 인쇄 이 비용에서 어긋나고 그것의 차원이 아니라 티켓을 파는 그러한 행사에 도비 지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실무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다른 신문사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유료화 할 수 있는 티켓을 파는 행사가 있는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티켓은 티켓대로 팔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 티켓비용을 어떻게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는 대로의 다른 어떤 순수성을 가진 행사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이쪽에서 티켓 팔고 이쪽에서 또 도비 지원받는 모양새가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목적에 모양 갖추기에 도비 지원하는 목적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거 다른 신문사에 하는 것 그것만 보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티켓 팔면서 또 지원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수질과 맞나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시설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농어촌 상수도 수질 개량사업, 댐 상류시설 확충사업, 오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먹는 샘물 수질관리 등 8개 수질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봤을 때에 이 수질과 관련된 사항인데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국비가 줄어들어나 또 우리 도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향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4대강사업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장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수질 악화 문제,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선 5기에 있어서도 이런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 8개 항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정책방향은 예산 편성에 그 의지가 나타난 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정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우리 과장님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댐 상류시설 확충사업. 거의 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삭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삭감이 됐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폐비닐 수거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만 환경에 관한 예산 삭감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폐비닐 수거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히 먹는 물 만큼은 더 없이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