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부재로 직무대리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박기호 의원님! 소통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도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418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이며, 대표검사위원이신 김효태 군의원님을 비롯한 공상륜‧이승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부해드린 결산서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은 35쪽부터 41쪽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상단부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453억 2,996만 4,583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84억 6,268만 9,068원이며, 수납액은 7,673억 9,903만 4,596원, 미수납액은 46억 8,203만 9,909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21억 4,504만 5,800원이며, 세외수입은 25억 3,699만 4,109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시간 관계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결산은 46쪽 상단, 세입예산 현액은 6,133억 1,900여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357억 9,500여만 원, 수납액은 7,344억 9,400여만 원, 미수납액은 44억 2,70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21억 4,500여만 원, 세외수입 22억 8,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 내역은 69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사업에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20억 1,000여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26억 6,600여만 원이며, 수납액은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40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 결산 내역서는 결산서 197쪽에서 224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453억 2,900여만 원 중에서 5,094억 8,4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2억 4,40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471억 2,500여만 원, 사고이월은 541억 1,800여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42억 7,700여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의 교부 지연과 예산의 연도 말 정리 추경반영,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어려움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표 맨 마지막 부분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33억 1,900여만 원 중에서 4,830억 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964억 9,90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에 명시이월은 452억 3,100여만 원, 사고이월은 512억 6,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1,000만 원 중에서 264억 7,9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40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9억 9,300여만 원, 사고이월은 28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53억 2,900여만 원, 세입은 7,636억 8,500여만 원, 세출은 5,094억 8,400여만 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542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7억 9,400여만 원과 교부 차액을 포함한 보조금 반납금 43억 3,300여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1억 8,400여만 원으로써 우리 군은 외부 차익금이 0%인 채무 없는 건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회계별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3쪽에서 246쪽은 관‧과‧소, 읍‧면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난해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에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 생활안정자금 외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30억 중에 5억 2,800여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5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외 7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에 81억 3,900여만 원을 이월하여 당해연도 231억 100여만 원을 조성하고 7억 8,400여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액 잔액은 304억 5,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결산한 결과 2021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286억 6,100만 원이며, 부채는 103억 7,000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182억 9,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5.38 개선되었으며, 운영 차액은 52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요약재정 운영표 성질별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5,008억 6,300여만 원이며, 총비용은 3,723억 7,300만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8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의 발생 주기 복식부기 재무분석입니다. 하단 부분에 회계 책임에서 우리 군의 2021년 말 인구수는 43,229명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6,036만 2,864원, 총부채는 24만 7,554원, 지방세 수익은 73만 7,552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1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 검토, 끊임없는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큰 청도, 행복이 넘치는 군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주신 박재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 중에 2021년도 총세입 규모,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한 1,500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좀 잘못 잡았다. 각 과에 배분을 할 때, 사실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6,000억인데, 1,500억을 세입예산을 못 했다 하는 것은 뭐 과장님께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알 때는 잘못 파악하고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최대 10%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도 되고, 또 추경에 재원이 되니까 규모에 한 5%에서 10%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많다. 지난 6년간 추이를 볼 때 400억에서 1,500억까지 오를 때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양 국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분들이 주의 깊게 안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이 만큼 남아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도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 그냥 수치 노름만 했다. 전체 수입이 어느 만큼 들어오는 것도 예상 못 하고 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각 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결산을 하다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보조금 반납 다 하고 2,500억 이상을 넘겼다,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거 하다보니, 돈이 이렇게 많다보니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공모사업에도 돈이 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사업에 이 돈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있다면 그렇게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어느 정도 세입이 올 것이다, 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잡고, 그래서 또 추경제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내가 예상을 했는데, 8,000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만 원이 들어왔다 하면 2,000원이란 것을 빨리 사업비에 퍼뜩퍼뜩 배정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 또 군민들한테,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그래 심하게 했을 때 1인당 추석 때, 설 때 1인당 10만 원씩 해도 42억밖에 안 됩니다. 양 줄 다 해도 8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 남겨놓고 돈 없다 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잘 못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과장님, 한 번 물어본 김에 지방세 21억이 체납되었다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세 21억 중에 주로 재산세하고, 어…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뭐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는 청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라도, 또 뭐 자동차 번호만 영치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고액체납자는 집에 가서 TV 보니까 금붙이하고 현금하고 압수 많이 하던데. 우리 청도는 뭐 안면 받쳐서 그래 못합니까? 원래 그 할 적에는 인사위 교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차 징수도 하고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그래서 이 캅니다. 또 군은 이런 재산세 21억 이상 이래 못 거두고 하는 얘기가 또 캅니다, 군민들한테 “아! 우리 청도군은 가난하다. 재정자립도 8%도 안 된다.” 이래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뭐 재정자립도를 보는 게 아니도 자주도를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 자주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주도가 한 60% 되니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지방세 자립도 8%도 안 된다. 이것은 이런 세금 21억 이렇게 체납시키고 뭐 300억도 안 되는데 21억 체납시키고 이래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재정자립도 10% 이상 될 수 있도록, 이런 세금만 제때제때 잘 거두어도, 사실은 서민들 4만 원, 5만 원 재산세 내는 사람들 세금 꼬박꼬박 잘 냅니다. 근데 분명 여기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무과 직원과 읍면직원들 각성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