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9쪽을 보게 되면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 국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은 돼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에 보면 개인, 단체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 그 뒤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참가 기념품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하공연, 심사비, 진행비 등도 다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민간인 행사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설명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참가기념품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을 좀 봐 주시면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14쪽입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예산이 7,0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도 있는데 한번쯤 우리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책자가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2,000부를 3,00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CD는 1,000만원 2,000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CD는 가능하지만 책자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옆에 식대난 옆에를 보면 거기도 기념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기념품이 약 5만원씩 해서 30명한테 1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치르고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사업이 2개소 증평과 괴산으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증평 공연장 시설은 실내 건축물인지 아니면 실외에 말 그대로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괴산의 김홍도거리는 대형 벽화나 조형물이고 사업장소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됐고 증평은 태양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2009년부터 ’10년, ’1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 예고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머지 시·군에서 이걸 신청할 경우 5개 군이 지금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군에다가 지원 안 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하고요, 설명자료 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준비 되셨죠?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송역사의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오송역사가 설치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용객이 적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외지인이나 출향인들한테 홍보가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송역사를 활용하는 홍보는 아직 조금은 이르지 않는가 이런 걸로 여겨집니다.

예를 든다면 호남선이 연결이 된 후에 이용객이 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좀 어떠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에 좀 만전도 기하시고 우리 도정을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사업명세서 35쪽, 설명자료 49쪽을 보시면 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그 차이나 파크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2억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문화·테마파크와 전에 도에서 추진했던 차이나타운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 그렇게 보게 되면 우선 제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전략이라든지 관광유치 방안 등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구용역을 아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격이 비슷하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보다는 기존에 연구용역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타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보면 인천광역시가 아마 지금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마 거기가 견학대상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가서 보고 배워서 고심은 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고요. 설명서에는 444쪽 충북여성대회 제목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꿈이 있는 여성과 행복을 주는 가족 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계의 역할과 활동방향 모색, 여성계의 화합, 소통의 장 마련으로 여성단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가진 여성대회가 전년도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이게 책정이 됐다가 500만원으로 금년도에 절감이 돼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 상당히 절약을 해서 여성대회를 치르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타 단체보다는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대회를 이루는 이런 거대한 도단위 대회가 사실 500만원 가지고 과연 치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까?

각종 우리 도 대회를 보면 거의가 다 보통 1,000만원 이상 많게는 5,000만원, 7,000만원까지도 다 이어지는 것이 우리 도단위 행사인데 유독 우리 여성들만 더군다나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유독 우리 여성계를 5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여성한테 사실상 오늘 창피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돈 500만원을 깎아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따나 이게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원안대로 1,000만원 행사를 최소한 치러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하는 길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을 봐주시고요.

폐기물처리계획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계입니다. 여기 6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여기에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1억의 용역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쭉 보면 이 폐기물관리는 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이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전국 어떤 국가 대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별도로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용역한 예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견주어서 우리 도도 실험계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단 유독 우리가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1억의 용역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요, 지금 폐기물관리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발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예견도 되고 그래서 용역이 1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도 아닌데 타 시도에는 이렇게 먼저 용역한 도는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북이 같이 연계해서 함께 용역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사업 관계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과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묻겠습니다. 661페이지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이 1억이 지금 됐는데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보는데 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나 가축분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처리하는 방법이 같은 건데 이것은 좀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같이 용역을 1억씩 1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래서 같은 값의 폐기물이면 여기다 넣어서 가축분뇨도 좀 넣어서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축분뇨라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이 너무나도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용역할 당시에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아마 2억이 되는데 2억 중에서 1억5,000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내내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하나의 용역회사를 지정할 당시에 이 폐기물하고 가축분뇨를 같이 연계해서 이 용역을 좀 주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