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6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2억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세입예산설명서 61페이지.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 6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여기도 21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설명 좀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 마무리란 말씀이시죠? 다음에 관광항공과장님! 66페이지 마찬가지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해서 14억3,900만원, 13억8,400만원 줄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줄은 이유. 다음은 69페이지 수질관리과 여기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9억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설명 좀 바랍니다.

국장님 보니까 지금 문화, 관광, 환경 3개 과에서 한 4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문화국 전체로는 예산이 한 11.1%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국비 예산이 이렇게 33억씩 줄었으면 어떻게 봐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 73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4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충북민속예술지 발간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런 정도라면 1,500만원 가지고 이게 사업 자체가 좀 졸속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장에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어디 주는 겁니까? 다음 장인데.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 제29회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366페이지.

거기 있는데 이게 예산이 2,700만원인데 이 사람들 참가비가 있나요? 참가비만 해도 1,000여만원 되나요? 1,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출 근거에 그 액수하고 보면 이게 좀 참가비가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체 별도로 뭘 하는 게 더 있을까요? 여기서 산출근거 외에. 그리고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아기와 함께 하는 책 사랑” 이거 누가 질의하셨었나요?

김위원님이 한 거예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95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등이 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시·군으로 많은 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실무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전년도 ‘0’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7억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도 있고 또 언어 및 교육 지원에 19억5,800만원이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여기 저기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는 이거 순수 도비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98페이지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금 같은데 국제야영대회 청소년참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4,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 참 성실하게 잘한 거 같은데 사실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게. 또 조경관리하는데 얼마죠, 예산이? 4억쯤으로 본 거 같은데 인건비요, 4억인가 2억인가.

야생화라는 것이 청남대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클 자리가 있고 안 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번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번식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조경관리 인부임이 4억 정도 되면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번식시키면 거기가 야생화가 번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다가만 심으려고 하시는 것은 죽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심기 때문에, 죽는 자리는 계속 죽습니다.

물관리 안 되고, 토질이 안 맞고 그렇다면 조경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경을 관리한다면 꽃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클 자리, 안 클 자리 가려가면서 그것을 키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부터는 사는 것보다는 자체 생산을 해서 그것을 밖으로 보급할 정도로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받지도 안 하고 예산 먼저 세우는 게 어딨습니까?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시든지요.

그 앞에 보면 기타 보수직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지금 청남대가 1년에 적자가 얼마지요? 평균 10억 정도 적자를 보시는데 그 인건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 가시면서 하면은 그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들의 그 아픔을 무릅쓰고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남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번 도정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1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1,283만원 정도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 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 인상분이 아닌데요. 보조연구원, 자료조사요원 해서 3만9,880원 곱하기 151명 그 2건으로 해서 그렇게 늘었는데요. 인상분이 아닙니다.

보조연구원이 여기 1년 150일로 했으면 2명이 추가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