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그리고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지숙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539쪽 있죠, 사업설명서 539쪽에 도지정 축제 육성지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567쪽에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는 1억6,000에서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시켜서 축제, 우수축제에 대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결과 선정된 도지정 축제에 대해서 익년도 도비지원 추진이라고 써 놨는데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선정된 시·군을 2011년도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1억6,000에서 3억으로 늘었잖아요, 그죠? 3억을 미리 선정된 업체를 2010년도 축제를 가지고 2011년도에 지원하는 거냐. 선정 결과 나온 대로 지원하겠다, 시상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갑자기 1억6,000에서 3억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글쎄, 말씀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역축제가 각 시·군별로 적게는 두 개서부터 막 서너 개씩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도 이 축제를 좀 같이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여론도 많은데 도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게 되면 축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신규가 또 나올 수 있고.

이것을 왜 지역에, 지금 아시겠지만 축제에, 사실 물론 축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축제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못 흘러가고 있으니까 축제가 너무 소비성 있다. 그래서 좀 1개 시·군에 올바른 축제라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하던 시상금을 자꾸 늘리니까 지역에서도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자꾸 소비성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은 지원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포상금 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보면 작년에는 2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였어요. 줄이게 된 동기가 뭐고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2억을 하던 거를 거의 한 70% 이상 줄여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예산 중에 지금 6,000만원밖에 못 썼다면서요. 6,000만원밖에 못 썼으면 1억4,000을 1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쓰겠어요? 사업을 시행을 안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는지 모르지만 2억을 세워서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4,000이 불용액이 나면 시행률이 얼마 몇 %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지난해는 2010년도는 그래도 충청방문의 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팍 줄여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도 다만 3,000만원이라도 검토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질의 답변에 따라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청남대 말고 또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할 거 없으세요? 같이 옆에서 졸고 계시는 거 같은데? (웃음소리)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성인지 통계 발간 거기 인건비 같은데요, 맨 밑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완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점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을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의 건은 우리가 지난 11월 24일 간담회 때 합의된 대로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유완백 의원님, 그리고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에 대한 질타보다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였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며 우리 위원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