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박한규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야 다 알지마는 사실은 공부는 하고 싶지마는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 특히 우리 충북 지역 내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총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간단히 예산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분야를 보니까요 등록 포기하거나 자퇴 학생 수업료 반환금이 4,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서 3년간 데이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등록 포기한 학생과 자퇴한 학생의 숫자와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 도립대학 학생 정원수가 지금 520명으로 나와 있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업료를 보니까 1인당 8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뭐 여하튼 그 정도 되겠어요. 그래 제가 잠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등록을 포기하거나 자퇴한 학생 수가 보통 한 11% 정도가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연간 한 46명 정도 이래 나오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 자퇴한 학생들의 형편이 여러 가지 다 틀려지겠지마는 기왕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커가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11% 정도씩 등록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자퇴를 한다고 하면은, 학교 내부적으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등록 포기한 학생은 연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냥… (…) 그냥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 자퇴하는 학생 수가 11% 이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타 대학과의 어떤 형평성에 비추어 봐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학과장님, 타 대학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그 명수는 자퇴한 학생 수죠? 어쨌거나 그죠?

제적이나 자퇴나. 제적·자퇴한 학생 수인데 이 학생들이 왜 자퇴를 하는지? 제적이야 학교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자퇴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적당한 학생들도 있습니까? 아까 제적 및 자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다루는 데서,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또 학교의 사정도 감안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참 열악한 가운데서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거나 자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학교의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학교의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 볼 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마는, 과장님 앞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왜 자퇴를 하는지 그 이유 등도 데이터를 잘 내셔서, 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학생들이 입학을 했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자퇴하지 않고 잘 졸업을 하는 것이 학교의 위상을 높여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수업료, 자퇴한 학생들 수업료 때문에 수업료가 4,000만원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통해서 학교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도 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타 도립과학과의 데이터도 내셔서 형평성도 좀 고려해 보시고 이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누는데 무슨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청주, 충주 등 3개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소는 시·군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청주·충주도 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다고 보지마는 이 청주, 충주 등 해서 3개 도시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주·충주 2개 시에 국한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어구가 좀 저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해야지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중장기계획에 청주, 충주, 제천 등 이렇게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획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한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예산에 한 54억4,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수 및 부대경비, 시·군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력 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는데 과장님, 그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예, 설명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결국 시장형이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들어내지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 54억4,000만원 엄청난 돈이 이곳으로 소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사업은 실제는 시장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위에 몇몇 부서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인력지원비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게 어떤 내규나 사업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겁니까? 물론 보니까 국가예산이 90%, 도 지원이 10%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창출해 내는 곳으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