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 지역경제, 특히 옥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많은 역할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도비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6%의 자체수입이 저는 모든 경영을 하면 어느 정도 자립경영을 하겠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학교도 그렇겠죠?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6% 가지고는 우리가 굉장히 적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도비 전입금이 80% 가까운데 매년 이렇게 어떤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전입금을 줄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경비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립경영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총장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워진 도립대학이 저도 잘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우리 도립대학 측에서도 경영비를 줄여 가지고 최소의 운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경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 지원 이랬는데요, 금년 사업 계획에 금액이 1억6,896만원이 세워졌는데 평균 12만9,000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7개 시설에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지급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241쪽∼24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같고 사업 위치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시·군별 도우미 인원과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0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산출 근거에 보면은 우리가 둘째아부터는 월 10만원 그다음에 셋째아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은 둘째아가 8만1,600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인원수가?

그러면은 이것은 1개월치인데 금액으로 따지며 근거로 보면은 12가 돼야 되잖아요?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납니다, 12월달까지 하면.

매월 주는 게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계산하신 것은 139억인데 실지로 168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1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금액에 인원수가 되면은 이만치 늘어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연인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그런데 총인원 몇 명에 대강 해 가지고 곱하기 12를 해야지 딱 알아보지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