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민경범 원장님 또 윤태 부장님, 박종업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공무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옥천에서 포도홍보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것도 훌륭하게 지어져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1쪽 보시면 농업인가공식품 디자인개발지원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디자인은 우리 경제통상국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디자인은?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은 포장비 제작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액이?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국비 사업이 아닌데요.

전액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디자인 개발한 거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포장디자인도 그렇고 제품디자인도 그렇고 그래 여기에 책자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 디자인실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포장지 포함 디자인도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이거 디자인실에 의뢰하면 디자인은 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포장지만 지원을 하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데 왜 전적으로 이걸 다 외주에 맡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이 청주하고 음성 두 군데인데 그럼 두 군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를?

그럼 이 두 개는 공동으로 하는 두 개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디자인하고 포장재를. 아니 그러면 과장님 사업장 어디 줄 건지 파악도 안 하고 일단 두 군데를 예산을 신청해 보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 저희들 저번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 디자인을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디자인실에서 디자인 개발해도 충분히 판매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장지 제작에 이걸 지원하는 건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사업장은 지금 사실 농업농촌이 다 어려운데 얼마나 큰, 이건 혜택이 아니라 특혜 정도죠.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사업은 글쎄 이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포장지를 제작해 갖고 자부담 없이 준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군비하고 도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이것 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비를 땄었을 때 자부담이 없었으면 도비를 땄으면 현재 우리 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농정국이나 사업이 전체가 지금 50%로 자부담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유독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면서 어째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도비하고 지방비로 포장지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깻잎농가라든가 인삼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비 다 쓰면은 나머진 다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 포장지를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든가 지금 포장지를 4,000매면 4,000매 1만매면 1만매 제작해서 지원을 해 줄란다, 1년치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 사업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2,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도비하고 지방비를 1,500을 해 주고 나머지 25%인 500만원을 자부담 시켜서 금년도치 전체를 제작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청주지역에 있는 사업체하고 음성지역에 있는 사업체하고 우리 기술원에 요청을 한 겁니까, 과장님?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국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그걸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국비가 없어지니까 도비로 세워서 이걸 두 군데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매년 우리가 국비가 없었을 때 두 군데 지역씩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자부담 없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희 산업경제 소관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인데 항상 여기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마는 농민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관 부서인 기술원하고 농정국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지 지금 농정국 예산서 올라온 거 보십시오. 거의 50%인데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 문제 갖고 아마 음성지역은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를 고려하셔 갖고 최소한도 30%는 돼야지 이렇게 자부담 없이, 더군다나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세워주면서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저희들 예산심사 끝나고 군으로 내려보내도 이것 때문에 군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장님, 포장지 제작해 주는 게 어떻게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포장지 제작하는 게 시범사업입니까?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 영세한 농가에 포장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에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국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갔을 때는 다른 농정국의 유사한 사업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갖고 자부담 비율을 좀 예산에다 삽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원장님 아셨죠?

그리고 이것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은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요 설명자료에는 어디 찾아봐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해외연수 가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빠집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경상비라? 그럼 저희한테 자료 준 주요 설명자료에 이것 말고도 빠진 게 많겠네요, 과장님? 아니 농업인 해외연수 가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여기에 빠질 자료인가요, 설명자료에요?

그럼 이거 말고도 타 과에도 해외연수 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 빠진 게 많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빠질, 제가 볼 때는 설명자료에 꼭 넣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같은 사업을 농정국이라든가 우리 기술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예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스무 분이 가시는데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상인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25만원 지원합니다, 1인당.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20%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국에도 보면은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292쪽을 보시면은 더 쉽게 볼 수 있겠는데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거의 150만원을 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무 분이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된 거 맞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금액도 크고 자부담 없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도 우리 농정국보다 항상 보면 100만원씩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 생각할 때 어디 가는데 가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같은 산업경제 소관에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좀 형평성을 맞춰 갖고 농민들끼리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걸 조금만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해외연수 가셔 갖고 좋은 기술 당연히 배우는 거 좋은데 이 인원을 스무 분인데 이걸 좀 늘려 갖고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과장님 꼭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갖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신규 기술 보급에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라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안 올렸다는데 그건 아니죠? 빠뜨린 거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죽 찾아봤더니 다른 사업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단체하고 점심 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부분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없앤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꼭 좀 맞춰줘라, 왜냐하면 그쪽 농업단체에서도 이게 금액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인원을 늘려서 지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범사업도 한 45개가 되는데 이 분권예산이 들어간 거는 잘 지켜져 있더라고요, 30·30·40이. 국·도비도 50 대 50이 지켜져 있는데 이상하게 도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면은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시범사업 중에서 어떤 거는 자부담이 40% 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자부담이 없는 게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있나요,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논의될 부분이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분야라든가 이쪽 축산분야라든가 이게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똑같이 그 지침이 지켜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식량분야도 자부담을 꼭 넣어서 사업을 해 주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쪽 시·군에 가면은 지금 농업인 단체가 일부는 군의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일부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군에서 이 정보가 공유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아니면 시범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농정과에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는 시·군은 정보공유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 갖고 아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농·어업인단체한테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부담 비율을 우리 박종업 부장님하고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꼭 좀 지침을 마련하셔 갖고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농정과하고도 좀 자부담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딱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우리 이희순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디자인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점심시간에 경제통상국하고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자기들이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넘겨줄 수 있고 또 특허는 본인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두 개의 시·군에 주는 거보다도 늘려서 세 개 시·군 정도로 해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과장님, 글쎄 이 예산 가지고 아마 우리 두 군데 시·군을 해 줄 거 같은데 조금 더 받아보셔 갖고 우리 경제통상국 디자인팀의 도움을 받으면은 세 군데도 아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