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820쪽의 원예재산 유지를 위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특허료 내고 있는 거하고요. 그거를 비롯하여 지금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특허료를 내고 있는 품목들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업농촌 쪽에 일정부분의 지원사업이 또 시범사업이 상당부분 기술원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한계성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책사업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이미 실용화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리고 지금 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쌀과 관련된 어떤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어떤 교육이 앞으로 시·군영농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신기술과 관련돼서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그런 어떤 한계에 와 있다는 측면은 표현이 좀 모호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한 내용은 이미 정책사업으로 전환되고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떤 사업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에 농업인 정보화 촉진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실랍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사이버농업인 충북연합회는 사실 지금 아직 존재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거기에서 앞으로 사이버거래 내지 농산물 판매, 경진 이런 거를 하겠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8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과 관련돼서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6쪽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흑염소는 대중화돼 있는 축종 중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량 종축 구입 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그럼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지요,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인간방목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 목책기나 방목장 간이시설 사료제조기 해서 시설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거 아마 내역서 보면 우량종축이 대다수 구입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입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라 사업 자체가.

뭔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올해 타 지역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에 보상비도 지원하고 추가로 입식자금도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시설지원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입식까지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거 자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966쪽에 TMF사료 운송급여 자동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TMF사료를 운송하는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위에 장착되는 부속 운반기구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차량부터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 자체는?

차량도 사 주고 거기에 따른 운송구도 사 주겠다 운반… 그게 지금 따로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지금? 이거 지난번에 사업 지원할 때도 한 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TMR 공장 지을 때 이미 5톤 수송차량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내용 중에 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 또 농정국에서 하는 정책사업, 시책사업 또 각 시·군에서 하는 농정사업, 기술센터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업은 이미 TMR 공장을 설립할 때에 5톤 짜리가 이미 지원이 된 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적재함을 하나 거기다 차량 위에 적재함을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사용하기가 편하겠다, 훨씬 더 노동력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송기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미 기존 지원한 데다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차량부터 이송기까지 공급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시범사업으로써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 어렵다어렵다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걸 지원하는, 이것 아니더라도 지원할 데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업도 있고. 이것 아니래도 신규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 하려고 많이 준비는 했겠지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 못했을 거라고 본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정말 시범사업으로써 내놨을 때 중복 지원이 되든 다시 또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제삼자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좀 더 심의, 검토를 해서 사업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국내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7,000만원 중 10%인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3억1,200만원으로 내역은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으로 FTA 등 농업 현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정국 소관은 원안통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TMF 사료 운송급여 자동화 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4,200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4,790억2,700만원에서 13억5,400만원을 삭감한 4,776억7,3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