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선 위에 책에 306쪽을 봐 주실래요, 마 부장님. 306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거기 펴셨죠.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산이 한 2,200여 만원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연수인원이 지방공무원과정이 전부 합해서 한 1,200명 되네요. 80명하고 1,317명이니까.

한 1,200명 되니까 인원이 작년보다는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증액한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중에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중에 소위 말하는 하급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들의 연수는 어떤 거예요? 그 뒤에 죽 보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기능직 공무원들 연수과정인지. 죽 봐도 뭐가 표시가 안나 어떤 건지 이게, 기능직공무원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어요? 영양사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없어 그게. 그런데 이거 몇 명인지 잘 모르시지, 여기. 70부니까 70명인가 봐, 그죠?

교재를 70부 하는 걸 보니까 한 50명쯤 되는가보다 여유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교사가 됐건 또 이런 일반직 공무원의 다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연수를 해야 돼요, 물론.

근데 일단 그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시킨다는 그 자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안 보는 데서 수고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란 말이여,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12쪽에 이렇게 보세요.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어디를 가긴 가는 모양인데, 60명이네 60명이라고 나오네, 50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가 5,000원이 뭐여 5,000원 뭐하는 거예요? 5,000원×60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분들이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중요한 분들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좀 우리가 뭔가 관심을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인원도 늘리시고 이 과정을, 이런 때 화끈하게 기분 내게 해 주세요. 추경이라도 올려서 가서 밥도 먹고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어야 될 것 아녀, 이런 분들 언제 구경 다니느냐고 그런 거, 관에서.

언제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해 준 일이 있느냐 말이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원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가서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뭔가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이런 분들. 내 이거 아쉬워서 묻는 거여.

뒤에 죽 과정을 봐도 5,000짜리여 맨, 뭐 현장학습 하는데 5,000원, 5,000원 죽 5,000원 갖고 뭐한다는 거여. 밥도 한 그릇 못 사먹는데 라면도 5,000원씩 가, 요새는. 근데 우리가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되고 예산절감할 건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단재 또 하나 이왕 얘기 나왔기 때문에 2094쪽, 두 번째 책의 2094쪽을 보세요. 2094쪽, 두 번째 책에 보세요. 거기 2094쪽이면 단재교육연수원 화장실확충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있을 때에도 1층 고치고 2층까지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게 단재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데의 화장실 규모는 걸맞지가 않아,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분이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전체 화장실 중에서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칸 수를 얘기하는 거여, 칸 수. 지금 당장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연찬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최 위원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는 다른 얘기여, 이거는. 잘 모르시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여. 어떤 시설이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 남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설을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전체의 내용 중에 50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소한 얘기일 거야, 이게. 한번 “성인지” 인터넷에 딱 쳐 가지고 뭔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화장실, 단재 같은 데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 여성분들은 죽 줄을 서있어, 남자들은 후딱후딱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한 칸씩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서 지금 계획돼 있는 거라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라도 여성용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광희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이거 지금 말이에요, 내가 좀 답답해서 나서는 거여, 중간에.

이런 것 개발하려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녀, 그 얘기들을 왜 못하는 거여, 답답해 죽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