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사실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이게 오전이 됐건 우리가 질의응답이 딱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충자료가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얼마고 거기 추경예산이 얼마고 하는 식이 나오고 주요사업별로 샘플 뽑아서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시간 끌 것도 없고 간단간단히 끝나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많은 사업을 중요사업을 뽑아서 제출할 건지 우선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750쪽 보시면 아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 나로우주학교 운영, 발명영재학교 운영 세 가지를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이 665만원, 똑같아 나로우주학교 운영도 665만원, 그 밑에는 7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명영재학교 운영은, 요게 교재, 원고료, 지도수당, 보조강사수당이 있는데 지도하는 강사도 그렇고 보조강사도 선정이 기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암골자연생태학교의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또 나로우주학교의 지도강사, 보조강사 발명영재학교도 마찬가지, 요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슨 특별한 채용을 할 때 그 강사의 경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의 무슨 보조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경력이 있어서 실제 이 강사로 채용되어 가지고 지도수당도 3만원씩 2명에 50일씩, 그럼 50날짜만 운영을 하고 보조강사는 3만원씩 10회에 2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나로우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강사도 3만원씩에 2명이 50일이고, 요렇게 일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저기 지도수당이든지 보조강사수당도 만약에 총 300만원이 2011년도에 소요가 되면 수시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운다든지, 딱 보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 가지고 우암골생태 딱 끝나고, 그래서 같은 지도강사고 같은 보조강사가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딱 이렇게 50일이라든지 10회에 2학급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내년엔 일률적으로 운영을 할 모양인가 보네.

알았습니다. 참고할 테니까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 경력하고 이름하고 연령하고 그 자료 줄 수 있죠? 그 내역 달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현황을.

지금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319쪽… 단재연수원 교육과정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끝에 쪽에 있어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 319쪽 하단부에 보면 19항목에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1기, 2기가 있어요.

거기 질의응답수당이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0항목에 일반직 교육훈련과정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육과정운영 여비가 4만 원×2명×8개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과정에 2명은 누구인지, 그거 두 가지 답변해 주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2명한테 8개 과정을 관리할 때에 4만원씩 여비를 줍니까?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원래 2011년도 예산도, 저는 어차피 공무원 출신이라 우리 다 같은 공무원가족이라 2011년도 연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변동을 시킨다든지 빠졌다든지 했을 때에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수정예산이 필요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 보면은 759페이지 과학축제한마당 보면은 과학의날 홍보하고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운영,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이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직지사랑과학축전 해 가지고 재료용품, 현수막, 상품비, 뭐 급량비, 심사수당,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한 날에 다 하는 겁니까?

하루에 그 과학축제한마당을 과학의 날, 과학의 달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한 날에 다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1년도에 변경이 필요하면 추경예산도 하고 수정예산도 하고 1회 추경, 거의 2월, 3월, 4월달에 하고. 2회 추경이 7, 8, 9월, 늦으면 10월달에도 하는데 여기 보면 759페이지에 과학축제한마당 행사가 과학의 날 홍보,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이게 한 날에 합니까?

그러면 과학의 날 홍보의 그 사업성격하고 또 이게 보면 뒷장에 사업내역이 직지사랑 과학축전이거든요, 이 제목은 또. 과학축제 한마당에 제목이 직지사랑 과학축전 2015 여하튼 그런가 본데, 요거를 사업성격별로 뽑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도 그날 하고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도 그날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도 그날 합니까? 그날 하더라도 사업성격별로는 따로따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사업별로 세부내역 뽑을 수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

그러면 전체사업에 과학축제한마당에서 요 네 가지 사업별로 소제목별로 사업비가 얼마 하는 걸 뽑을 수 있죠?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 마찬가지로 742쪽에 보면 과학전시관 운영이 수족관 관리, 전시동운영소모품, 3D입체영상프로그램 임대가 1년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시물관리 유지보수가 연간 4,800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식된 단가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출이 될 테고, 3D입체영상프로그램 그 내용은 나와 있죠? 그거 내년도 그 프로그램 내역 미리 나올 수 있어요?

뭔가가 되어야지 나오죠. 그러면 금년도 2010년도에 운영한 거는 나올 수 있죠? 그거는 하고, 금년도의 전시물관리 유지보수 한 그 보수비 집행한 것 그거 사본 좀 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출해 주시죠. 예산심의 하는 자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 937쪽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문화원 사업항목으로 가, 나, 다 해서 다의 공연장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연장운영협의회에 7만원씩 2명이 5회에 걸쳐 있는데 요 공연장운영협의회인데 2명이거든요, 요거는 외부 운영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만원씩 해서 요게 공연 횟수가 3,000만원씩 4번에 1억2,000이거든요.

이게 어디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요 임차료는 또 차량임차료고, 학생문화원에서 아마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3,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한 실적, 한 실적 좀 가지고 오셨으면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