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15쪽에 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연구시범학교(교육실습협력학교)라는 거는 교생실습을 하는 협력학교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구학교에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 지금 연구학교운영비에 600만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오는 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전체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큰 1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학교운영비의 교과부 지정 교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연구학교운영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를 해서 탈락한 곳이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시 탈락한 곳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513쪽에 보면 특색 있는 학교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400만원이나 500만원씩 해 가지고 탈락한 학교가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 시스템이. 그러면 교과부 지정 교는 철저하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교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교과부에서 그냥 알아서 여기를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올리는 것은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런데 굳이 교과부 지정 교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방금 들으면서 모두 의아해 하는 건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달라서. 과장님 말씀은 여기 지금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여비가 늘어서 100명이 늘어서 지금 더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늘은 비용도 포함이 되고, 이쪽에서 넘어온 비용도 포함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 여기 포함돼 있는 이 6,400 더하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돼서 요게 되어야 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늘은 거는 1억9,500이 늘은 거고요, 근무지 내는 늘은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죠?

늘은 비용만 보면. 그럼 요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지금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 차액이 만약에 있으면 과도하게 지금 증액이 된 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428쪽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여기 다른 데하고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개발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곳에 없는 비용인데, 이게 뭐죠?

여기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개발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있어서요, 이게 뭔가 해서요. 428쪽입니다. 그 세 분이 그러면 교수, 개발원,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 그런 사람들이면, 교수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이 자문위원회를 연다고 그래서 세 분이 무슨 이런 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여나 하는 거죠. 굳이 두고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회의를 열지 않는데 검토심사수당도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그래서 20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5회에 걸쳐서 1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863쪽을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이것도 다른 데서는 못 발견한 건데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863쪽 밑에서 둘째 줄인데요, 카드사용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다른 데도 다 지출을 하는 건가요?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입장료수입 10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수영장 입장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앞으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여기다 넣으신 거다 이거죠? 이광희 위원인데요.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죠. 그때가 비정규직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거 2009년 예산이 서서 올해 집행되고 있는 거에도 보니까 비정규직 1명이 미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어디인 거죠?

학생종합수련원의 진천수련원입니까, 아니면 임해수련원입니까? 어디죠? 그거를 아예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구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 비용은 다른 데에 쓰셨다가 올해는 아예 그걸 뺏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