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509쪽 그것을 펴 보세요, 509쪽. 509쪽에 합계 초등연구시범학교,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학교정책연구시범학교운영 죽 있는데 그 계가 2010학년도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합계, 총계에.

그래 11억인데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죠? 2010년도 예산이. (…) 자, 그러면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가서 저기를 봐요, 512쪽 봐요. 512쪽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있죠?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 시범학교운영 그거 예산이 얼마예요?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4억8,000, 그것도 시범연구학교운영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그것이, 그런데 내가 조금 이상한 거는 소관이 어째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죠? 4억8,000의 그 집행을,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나요?

그래요? 세부사업이 이게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근거가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교과부… 그럼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였어. 이거 예산계에서 답해 보시죠. 저기 말여, 512쪽. 어째 연구학교운영비도 아닌데 연구학교운영비라고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이걸로 봐서는 단위사업도 연구시범학교운영이네. 그거 좀… 그거 왜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에 선도학교지원 뭐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뭐… 그래야지, 그럼 이거 연구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란 말여?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중등연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연구원에서 하는가보다’ 그런데 앞에 저기에 보면 은, 509쪽에 보면은 중등연구시범학교가 있고, 초등연구시범학교 이거 삭감이 돼 가지고 업무가 그리로 갔으니까… 이거 좀 설명해 봐요, 어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연구학교운영 하면 연구학교운영 하는 목적에 써야지 이것은 그러면 연구… 조금 아리송한데, 이거는. 하여튼 그 4억8,000이 이 연구학교 성격이 아니고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지금 2011년도가, 2011년도가 얼마예요? 우리 연구원 예산이, 2011년도 연구학교 예산이.

거봐 이거 다르잖아. 지금 여기에는 얼마로 돼 있어? 유인물에는.

거봐 16억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11억으로 편성, 그러니까 5억은 삭감해도 되는 돈이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넣었어야지 연구학교용으로 넣으면 안 되지.

어제 선도학교 그쪽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넣든지 해야지 연구시범학교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서 선도학교로다가 돈을 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만. 그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5억이 늘은 거구먼, 5억이. 그러면 작년도에 순 연구학교운영비는 얼마예요?

연구학교운영비가?

그러면 4억이 줄긴 줄었네, 금년보다.

5억 정도 줄은 것이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거네. 그런 겨, 아니면… 정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 작년에 15억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15억은 이 선도학교가 이쪽으로 지출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중등연구시범학교 그렇고 지금 연구원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연찬회, 연구학교연찬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연구학교연찬회운영, 515쪽.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바번에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운영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주관할 적에도 이 연구학교가 있었나요?

신설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그다음에 516 이거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연구학교 성격, 여기도 시·군지정 연구시범학교 이렇게 했단 말여, 516쪽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연구시범학교를 군지정, 군지정을 11개 시·군으로 골고루 하나씩 지정을 하면 몰라도 세 군데, 청주, 보은, 단양만 이렇게 군지정을 뒀단 말이에요.

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다 이러는데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학교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곳에만 예산 주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안 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서 요 3개 시, 우리 잠정적 합의가 요 시·군지정, 군지정 연구학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이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이 시범학교를 삭감할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구학교에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연구학교운영비 지원에 포함돼 있나요?

아니 여기 지금 연구학교운영비에 600만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오는 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전체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큰 1번에…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연구학교운영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를 해서 탈락한 곳이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시 탈락한 곳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513쪽에 보면 특색 있는 학교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400만원이나 500만원씩 해 가지고 탈락한 학교가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 시스템이.

그러면 교과부 지정 교는 철저하게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교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요청을 하면 다시 해 주시는 거죠?

교과부에서 그냥 알아서 여기를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어차피 올리는 것은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런데 굳이 교과부 지정 교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내년도 도지정서부터 교과부가 전체가 몇 개예요? 2011년도 예산에 보니까 181개 나오는데 합산해 보니까, 맞아요? 초등이 61개, 유치원 2개원, 중등 43, 고등학교 40, 교과부 지정이 37 한 180여 개 되네요.

그러면 지금 제일 연구학교 문제가 1년짜리를 해 가지고 성과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3월에 계획서 받아서 학년 초 선생님들 이동하고 자리하고 4, 5월 뭐하고 11월쯤 연구발표를 한단 말이야. 대개 볼 때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서 성과보고를 갖고 이런데, 1년짜리 연구기간이 지금 180여 개 중에서 대략 몇 개나 돼요?

아,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2, 3년 된다 이거지?

2년, 교육과정은 한 3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구학교의 문제점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해서 이게 이미지가 나뻐, 연구학교에서 성과가 몇 개월 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연구원에서는 1년짜리를 계속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1년짜리를 2년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라도 자꾸 교감을 해서 정책으로 해서 최소한 2년은 해야지 한 학교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 1년짜리 이런 거는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계속 우리가 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2년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 공모제를 하는데 지금 학교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해요.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대략 몇 퍼센트 찬성해야 대개 올려요?

옛날에는 연구주임하고 학교장이 그냥 임의로 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시책이에요. 선생님들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는 연구원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던 옛날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약점이랄까 폐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도맡아서 하니까 앞으로 해 주시고, 대략 공모를 해서 확정은 1월 언제쯤 되나? 2월 초 돼요?

2월 중순 돼요. 2월 중순 되어서 교사들 담당연수, 교사연수하고 그러겠죠.

2월에?

이상입니다.

교육은 단재에서 그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그럼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던 거나 단재로 가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거기까지 더 멀지도 않은데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작년에 했던 것 6억4,000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 도교육청 초등에서 하던 그 예산이라고…

하여튼 알았고 그러면 금년에는 연수시키는 사람이 더 많은가? 선생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작년보다.

예, 알았습니다.

250쪽에 보니까 늘긴 늘었네요.

그러니까 늘은 비용도 포함이 되고, 이쪽에서 넘어온 비용도 포함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 여기 포함돼 있는 이 6,400 더하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돼서 요게 되어야 하는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늘은 거는 1억9,500이 늘은 거고요, 근무지 내는 늘은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죠? 늘은 비용만 보면. 그럼 요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지금 더 많은 거 아닙니까?

120명에 한 번 하죠?

1박2일. 예산은 그럼 전체 1박2일이면 얼마 안 드네요.

총 제가 보니까 540만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문화가정 바다캠프가 지금 80명, 이것도 1박2일이에요?

이것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이것도 1회에요?

예산은?

다 합쳐도 지금 900만원도 안 되네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장애우들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바다체험도 시키고, 때로는 해외체험 이런 쪽에 많이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적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3,180만원 맞습니까?

용도는 어떤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창고 아무 거나 집어넣는 건가,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몇 평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슨 특별한 채용을 할 때 그 강사의 경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의 무슨 보조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경력이 있어서 실제 이 강사로 채용되어 가지고 지도수당도 3만원씩 2명에 50일씩, 그럼 50날짜만 운영을 하고 보조강사는 3만원씩 10회에 2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나로우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강사도 3만원씩에 2명이 50일이고, 요렇게 일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저기 지도수당이든지 보조강사수당도 만약에 총 300만원이 2011년도에 소요가 되면 수시해 가지고 300만원을 세운다든지, 딱 보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있어 가지고 우암골생태 딱 끝나고, 그래서 같은 지도강사고 같은 보조강사가 똑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딱 이렇게 50일이라든지 10회에 2학급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금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내년엔 일률적으로 운영을 할 모양인가 보네.

알았습니다. 참고할 테니까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 경력하고 이름하고 연령하고 그 자료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산이 한 2,200여 만원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연수인원이 지방공무원과정이 전부 합해서 한 1,200명 되네요. 80명하고 1,317명이니까. 한 1,200명 되니까 인원이 작년보다는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증액한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중에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중에 소위 말하는 하급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들의 연수는 어떤 거예요? 그 뒤에 죽 보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기능직 공무원들 연수과정인지. 죽 봐도 뭐가 표시가 안나 어떤 건지 이게, 기능직공무원이라는 게. 잘 모르시겠어요? 영양사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없어 그게.

그런데 이거 몇 명인지 잘 모르시지, 여기. 70부니까 70명인가 봐, 그죠? 교재를 70부 하는 걸 보니까 한 50명쯤 되는가보다 여유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이 교사가 됐건 또 이런 일반직 공무원의 다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연수를 해야 돼요, 물론. 근데 일단 그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시킨다는 그 자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안 보는 데서 수고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란 말이여,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12쪽에 이렇게 보세요.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어디를 가긴 가는 모양인데, 60명이네 60명이라고 나오네, 50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가 5,000원이 뭐여 5,000원 뭐하는 거예요? 5,000원×60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분들이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중요한 분들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좀 우리가 뭔가 관심을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인원도 늘리시고 이 과정을, 이런 때 화끈하게 기분 내게 해 주세요. 추경이라도 올려서 가서 밥도 먹고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어야 될 것 아녀, 이런 분들 언제 구경 다니느냐고 그런 거, 관에서. 언제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해 준 일이 있느냐 말이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원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가서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뭔가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워서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이런 분들. 내 이거 아쉬워서 묻는 거여. 뒤에 죽 과정을 봐도 5,000짜리여 맨, 뭐 현장학습 하는데 5,000원, 5,000원 죽 5,000원 갖고 뭐한다는 거여. 밥도 한 그릇 못 사먹는데 라면도 5,000원씩 가, 요새는. 근데 우리가 절약할 건 절약해야 되고 예산절감할 건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단재 또 하나 이왕 얘기 나왔기 때문에 2094쪽, 두 번째 책의 2094쪽을 보세요. 2094쪽, 두 번째 책에 보세요. 거기 2094쪽이면 단재교육연수원 화장실확충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있을 때에도 1층 고치고 2층까지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게 단재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데의 화장실 규모는 걸맞지가 않아,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분이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전체 화장실 중에서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칸 수를 얘기하는 거여, 칸 수. 지금 당장 모르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연찬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최 위원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는 다른 얘기여, 이거는. 잘 모르시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여. 어떤 시설이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 남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설을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전체의 내용 중에 50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소한 얘기일 거야, 이게. 한번 “성인지” 인터넷에 딱 쳐 가지고 뭔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화장실, 단재 같은 데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 여성분들은 죽 줄을 서있어, 남자들은 후딱후딱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한 칸씩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서 지금 계획돼 있는 거라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라도 여성용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2명한테 8개 과정을 관리할 때에 4만원씩 여비를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통합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통합해 가지고 두 종류의 사이버학급 운영 체제를 단위명 학급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구분 안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통합한 이유가.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학급, 배정학급 구분 안 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

저도 이번에 11개 시·군 감사 때 사실은 제가 사이버가정학습 전도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사이버가정학습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그냥 지금 평균접속률로 보나 이 활용률을 보면, 특히 시·군 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더라고. 정말 보은이나 진천같이 좋은가 하면 청주나 충주같이 아주 접속률이 작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을 바꾸…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 그냥 배정학급 250학급, 자율학급 10만원씩 50명,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네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배정학급도 마찬가지. 배정학급이 20만원씩 250명에게 6개월을 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 20만원 6개월…’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6개월만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다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오히려 줄었어. 작년도 예산이 16억 얼마에서 약간 줄었는데 그래 이런 거 배정학급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좋다 이거예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6개월 그러면 12월달에 방학 빼고 최소한도, 여기는 9개월 세웠네 그래도. 자율학급은 9개월을 주는데 이 배정학급도 9개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게. 6개월만 딱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의식하기에 ‘아, 6개월만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여. 방학 빼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도 9개월은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9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개발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있어서요, 이게 뭔가 해서요. 428쪽입니다.

예, 교과부 직원인가요?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고?

교과서를 개발해서 오는데 굳이 자문위원회를 하나요?

아, 교과인정된 것을…

그 세 분이 그러면 교수, 개발원,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교수나 이게 아니고 세 분이니까, 세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 그런 사람들이면, 교수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이 자문위원회를 연다고 그래서 세 분이 무슨 이런 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여나 하는 거죠. 굳이 두고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회의를 열지 않는데 검토심사수당도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그래서 20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5회에 걸쳐서 100만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검토수당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그 검토 및 심사수당은 4만원이여. 똑같이 내가 봐도 검정도서를 선정하는 심의하는 거나, 요 심의하는 거는 왜 이건 4만원이죠? 4만원×5명인데 같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건데 어째 하나는 7만원 하나는 4만원이여,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검정도서 그거는 조례에 의한 심사고,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는 그냥 심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입장료수입 10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수영장 입장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앞으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여기다 넣으신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만 보니까 잘 몰라, 그러면 반딧불독서회는 그러면 출판기념회까지 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수준이 높더라고요, 아주.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연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도 내고, 초등학교 북씨앗 이거 북열매 중학교 강사수당만 있고 용품비 20만원만 이게 산정이 됐는데, 이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연 이게 있을 텐데 운영비가 부족 안 되겠어요?

20만원이면, 그럼 북씨앗 같은 것 초등학교 연 몇 회를 이렇게 운영하나요? 아니 뭐 크게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아, 매주. 북열매도요?

아주 좋은 시책이에요, 중앙도서관에서. 아마 지역도서관에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이것도 좋은 시책은 중앙도서관이 기점이 되시니까 협의회 때 좀 권장을 하시고, 또 하나 작가초청 연수회가 있습니다. 이 작가초청 연수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아주 실증적인 문화적 체험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연 1회 한 번으로 그치는데 이게 연 횟수를 이렇게 늘리고,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이게 그냥 독서 연수하는 것보다 작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엄청 체험적 학습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저도 작가의 하나 저기지만, 그런데 비싼 수강료를 타 지역에서 이렇게 데려오지 마시고 지금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충북지역 내에 향토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이런 외지에서 비싼 강사료를 주는 것보다 봉사로 우리 지역에는 봉사로 해 주실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을 정말로 월 1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앙도서관에서 어차피 독서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업단체이니까 이런 사업은 작가초청 연수회는 향토작가들의 그런 활용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청소년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작가들을 모아서요?

아, 작가들을 다 모여서?

그래서 횟수를 많이 늘리시라고요, 추경을 해서라도.

그러세요. 추경을 해서 향토작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각 연수원에 현장 견학, 거기 차 가지고는 현장 견학 가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연수과정마다 인원이 한 30명, 40명인데도 차량임차료가 45만원씩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물론 제 생각에는 여러 대가 연수인원이 많아 가지고 차가 2대가 간다든가 이럴 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수인원이 과정당 1명인데도 다 임차료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원의 차는 직원들 이용하고 출퇴근 이거지, 연수원의 현장견학 가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수과정마다 용품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품비가 20만원 아니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수인원이 같은데도 인원 수가 똑같이 30명인데도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20만원,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40만원 이렇게 다른데, 물론 연수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얘기한 대로 과정의 성격이나 특징을 봐서 20만원, 40만원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담당 연구사가 자기 업무를 세울 적에 20만원 세우고 어떤 것은 40만원 세우고, 왜 그러냐 하면 초등창의인성개발연수는 20만원이고 초등국어 저기는 40만원이고 뭐 초등창의 이 연수나 국어연수나 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연구 어떤 기준이 담당연구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용품비를 가급적, 물론 꼭 같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좀 비슷하게, 20만원하고 40만원 차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매뉴얼을 같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품비 같은 것은.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각 연수마다 원격연수에 콘텐츠개발비가 이제, 콘텐츠개발 10만원×45시간, 콘텐츠 2차 가공 하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콘텐츠개발은 뭐고 그다음에 연수할 적마다 각 과정마다 이게 다 들어있는데 콘텐츠 2차 가공 하고서 10만원×45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여.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합해 가지고 그냥 콘텐츠… 이게 이제 원격연수에 쓰이는 것 같은데 ‘콘텐츠개발’ 하고서 그냥 20만원 하면 될 텐데 나눈 이유가 뭐죠? 이건 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개발, 콘텐츠 2차 가공 이렇게 구분한 이유. 각 과정마다 다 이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가공을 안 하는 것은 돈 안 주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면 콘텐츠개발에 45시간이고 재가공을 한 것이 시간에는 어느 거 보면 똑같어, 45시간, 45시간, 여기도 만약에 20시간이면 20시간, 20시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콘텐츠개발도 똑같은 시간, 개발 2차 가공도 시간이 똑같다 이거지, 내 얘기는.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녀 그럼. 만약에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려면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다면 달라야 될 텐데 뭐 다 똑같어, 시간이.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게 그럼?

그럼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과정이라도, 내 얘기는 이 콘텐츠 2차 가공에서 시간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은 게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전부 다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런가? 그러면 모든 단재에서 원격 저기는 밖에서 개발한 것을 가공한다…

이해가 잘… 만약에 30시간을 원격연수를 했다, 30시간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 개발한 게 5시간분이라고 그랴. 그러면 30시간은 콘텐츠개발이 들어가고 5시간은 2차 가공에서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명이 12달×6회 해 가지고 금빛봉사단에게 나가는 수당이 8,64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12월×6회, 열두 달에서 여섯 번씩을 한다,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나눠보니까… 1인당 가져가는 돈이.

그러면 그 돈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얼마여? 72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8,600만원을 12로 나눠서 이것을 또 120으로 나누니까 72만원, 72만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저기여 이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72만원씩을 가져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닌데 이게.

이것을 연으로 봐야 되겠네, 월이 아니라. 1인당 가져가는 돈은 연 72만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나도 영 헷갈려 가지고. 연 72만원 수당이. 그리고 1592쪽에 일용직 인건비 말입니다. 자료열람실 운영에 인건비가 거기 1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인건비가 너무, 4만7,000원×101일여. 100일도 아니고 101일. 이거 어떤 날 101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주말 근무자?

52주 해서 아 101일. 그래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주고 딱 4만7,000원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적은 거네.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 같은데, 맞나? 4만7,000원. 4만7,000원에 근무한 날짜만 딱 준다?

그럼 아르바이트 겸해서 하는 건가요?

글쎄, 그것은 몰라도 따져보면 101일인데 평균임금 따지면 이거 몇 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못 알아들으셨죠?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1년도에 변경이 필요하면 추경예산도 하고 수정예산도 하고 1회 추경, 거의 2월, 3월, 4월달에 하고. 2회 추경이 7, 8, 9월, 늦으면 10월달에도 하는데 여기 보면 759페이지에 과학축제한마당 행사가 과학의 날 홍보,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이게 한 날에 합니까?

그러면 과학의 날 홍보의 그 사업성격하고 또 이게 보면 뒷장에 사업내역이 직지사랑 과학축전이거든요, 이 제목은 또.

과학축제 한마당에 제목이 직지사랑 과학축전 2015 여하튼 그런가 본데, 요거를 사업성격별로 뽑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학탐구실험경연대회도 그날 하고 과학문자용어디자인전도 그날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도 그날 합니까?

그날 하더라도 사업성격별로는 따로따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사업별로 세부내역 뽑을 수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

그러면 전체사업에 과학축제한마당에서 요 네 가지 사업별로 소제목별로 사업비가 얼마 하는 걸 뽑을 수 있죠?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 마찬가지로 742쪽에 보면 과학전시관 운영이 수족관 관리, 전시동운영소모품, 3D입체영상프로그램 임대가 1년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시물관리 유지보수가 연간 4,800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식된 단가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출이 될 테고, 3D입체영상프로그램 그 내용은 나와 있죠?

날짜별로 달별로 시기별로 다릅니까?

연간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그게 2,000만원입니까?

그거 내년도 그 프로그램 내역 미리 나올 수 있어요? 뭔가가 되어야지 나오죠.

그러면 금년도 2010년도에 운영한 거는 나올 수 있죠?

그거는 하고, 금년도의 전시물관리 유지보수 한 그 보수비 집행한 것 그거 사본 좀 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출해 주시죠. 예산심의 하는 자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전교생이 40명.

그래서 해외연수를 지금 학생들을 내년에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40명이 가는데 얼마죠?

1억2,000인데 두 번 가는 겁니까?

어느 나라로 갑니까?

어느 나라로 갑니까?

나라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동남아로.

얼마나, 기간은?

1주일 정도 그래서 1억2,000만원, 그렇게 40명이 1주일 히말라야, 동남아 1주일 가는데 1억2,000만원이면 소요가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계속 한 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아예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구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 비용은 다른 데에 쓰셨다가 올해는 아예 그걸 뺏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만원씩 해서 요게 공연 횟수가 3,000만원씩 4번에 1억2,00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요 임차료는 또 차량임차료고, 학생문화원에서 아마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공연장소는 학생문화원에서 하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3,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그럽니까?

금년도 2010년도에도 했나요?

세 번 했어요?

한 실적, 한 실적 좀 가지고 오셨으면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사업 어디서 했다고?

그 5명을 누구를 보내는 거여?

교사들이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죽 보니까 연구원에서 해외 가는 것이 지금 과학작품인가 우수교사 해서 그게 150만원씩 20명 그렇죠?

150만원에 20명이면 3,000만원이란 말이여.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작품 우수교사 해외 가는 거는 150만원씩 20명 3,000만원,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우수교사는 100만원씩 20명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란 말이여, 그러면 40명이 해외 가는데 5,0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에 3,000만원, 사이버 2,000만원 그런데 여기 ICT는 5명 가는데 이건 2,000만원이여. 5명이 가는데 2,000만원 주고 여기는 40명 가는데 돈 5,000만원 가지고 국외연수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차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공동사업이라고?

그럼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거기서 하지, 왜 연구원으로 이걸 돈만 이관시켰지? 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같이 여기에다 같이 서게 해 가지고 조금 낫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쓸 수도 없는 돈이네, 그죠?

여기다 명시를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연수여비 그러니까 딱 봐서 국외연수 여비로구나 이렇게 보지, 공동사업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국외연수비라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일본.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군요, 그럼.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 도교육청 저기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국외연수 100만원 3박4일 하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원씩 국외연수 책정된 데가 있었잖어, 어제. 그런 데는 너무,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800만원씩 배정해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1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여튼 국외연수 가는 것은 한번 그 매뉴얼을 한번 저기해서 통일을 어느 정도, 꼭 통일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