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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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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일환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1,38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1년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착잡합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몇천억을 가지고 주물러야 되는 그런 부처인데도 어찌된 건지 우리 도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민의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소방관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간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준해서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배분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단위의 소방서는 차치하고 군단위의 소방서의 전체 예산 배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겠지만 영동소방서, 증평, 진천, 음성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는 예산이 103억2,000원, 증평은 79억, 진천이 66억, 음성이 78억입니다. 증평이나 진천·음성은 단일지역 소방서로서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 특히 영동소방서에는 영동하고 옥천을 관할하는 소방서치고는 예산 배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2개 군을 한다 치면 증평이 79억이면 그래도 어찌 됐든 150억 예산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 예산 배분된 것 보면 2개 지역 예산 배분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언뜻 보기에 계수로 볼 때는 상당히 소외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소방장비의 노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00만원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적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또 268페이지 119구조장비 확충도 작년 대비 2,400만원이 적고 271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이 부분에서도 2억8,000만원이 2009년도 대비해서 적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소방장비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많은데도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제일 위험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위험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만큼 장비 하나만큼은 정말 원만하게 보강이 돼서 우리 소방관들의 인명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