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 현장 위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등 이런 행정업무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우리 8개 소방서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현원이 얼마나 되지요? 1,380명이 근무를 하는 부서에 2011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932억 대략 그렇죠? 2010년도 금년도에는 854억, 2011년도에는 932억 그런데 그중에 약 75% 정도인 932억 중에서 702억 정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고 사업과 관련되어진 것은 한 23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 산하의 부서 중에서 가장 소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1,38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예산은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4,000억원,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1,000억이 안 되는 932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소방본부 산하 부서는 인력관리가 간부직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지역 기반시설사업이나 SOC 구축 등의 그런 분배정책에 관한 일들을 하지만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는 가장 요인은 인력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소방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도 그렇게 인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게 소방행정의 관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처음에 저희 9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소방본부가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인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그 관건이 달려있고 그렇게 하려면 소방인력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소방인력에 대한 관리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의 예산이나 금년 예산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진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그 소방행정 소방인력이 실제 하부조직에서 재난현장이라든지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장비 때문에 애태우거나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거나 또는 장비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우리 소방관계공무원들이 위해를 입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저 소방장비의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는 그 현장출동을 한다든지 재난대비를 해서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다만 지금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체력단련과 관련되어진 예비인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에 언론보도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돌발적인 그런 재난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국민들의 재산이나 국민들의 생명보호에서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 산하로서는 소방관계공무원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고 끊임없는 훈련을 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훈련을 해 가면서 대비를 해 주셔야지 될 텐데 그런 훈련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이걸 의회 차원의 증액 이런 얘기까지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적인, 본부장님은 물론 현장 출동도 하셔야 되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그런 직원들을 제대로 되어진 훈련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과 후생복지문제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사안으로 들어가서요.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도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게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 군이나 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하는 건가요? 만약에 테러사건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 대테러 업무하고 새주소 사업 업무는 명백하게 국가적 위임사무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당연히 국가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에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국가가 이게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지방에다 부담비용을 떠넘기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서로부터 본부장님 뭐 지침을 받으시거나 또는 협의되어지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전액 국비가 부담되어져야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 운영비도 사실은 국가가 보조를 해 줘야지 마땅할 정도의 국가적 업무인 거 같고, 그다음에 새주소 업무도 새주소 사업을 시작을 한 게 국가적 업무로 시작을 한 것이지 지방에서 시작을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비용부담을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재정부서하고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방행정에 대한 또 소방공무원 수에 대한 보정계수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때에 소방인력이나 소방행정 수요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그렇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명백하게 국가적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수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환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개발적 차원에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첨가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소관 1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128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소관 3,000만원 삭감, 첨복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 소관 2억9,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3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균형개발과 소관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각 회계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