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한 차원 발전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소방본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86억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항공대 운영 41억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77억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5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9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394억원으로 도비 265억원, 응급의료기금 88억원, 국고보조금 23억원, 지방채 18억원이며 연평균 7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억8,982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5억5,076만원으로 숙소임대료 73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25만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6,800만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3,32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3억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5억3,906만원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53만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5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4억3,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5억7,953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축 예산,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3.6%인 932억2,425만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안 230억3,529만원은 소방예산의 24.7%로 소방행정과 41억2,244만원, 방호구조과 43억2,997만원, 8개 소방서 합계 145억8,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91억3,933만원으로 74.2%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0억4,963만원으로 1.1%를 차지하며 청주동부소방서 외 6개 관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83억4,17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8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2,899만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1억441만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126만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39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3억5,741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5억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보강 사업비 8억9,100만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4억4,404만원, 옥천소방서 신축비 5억6,150만원, 소방본부 이전비 1,200만원, 인력운영비 40억5,177만원, 기본경비 1억6,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4억6,789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 경연대회지원비 2,784만원, 방호혁신 활동지원비 1,060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비 1억1,129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지원비 2,764만원, 화재조사 사례발표 및 연찬대회비 290만원, 소방홍보 행사운영비 7,480만원, 긴급구조 훈련개최비 1,325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9,254만원, 공중보건의 활동지원비 1,935만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비 925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538만원, 방호업무 기본운영비 1억6,725만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6억6,498만원, 안전체험관 운영비 6,798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586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1억5,906만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0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8억6,000만원, 기본경비 1억3,79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48억1,632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2억335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8,845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2,05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594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3,66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851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2,776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086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6,05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5,204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600만원, 인력운영비 115억9,087만원, 기본경비 3억7,421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060만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02억2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7,173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9,870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7,811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2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12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6,163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21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942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60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786만원, 인력운영비 80억8,360만원, 기본경비 2억7,649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7,530만원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남부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09억9,65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8,762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6,223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93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250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7,26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09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6,397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80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2,87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447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914만원, 인력운영비 83억2,737만원, 기본경비 2억8,546만원과 재무활동비 3억410만원은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6억89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5,278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8,571만원, 소방행사운영비 2,10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5,628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7,02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638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8,71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480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11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89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077만원, 인력운영비 91억4,730만원, 기본경비 3억1,554만원, 재무활동비 1,083만원은 제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103억2,21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75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6,156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44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2,24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36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5,06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234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7,70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809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441만원, 인력운영비 79억2,347만원, 기본경비 2억6,696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080만원은 영동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79억625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296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232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82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6,17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03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9,937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87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9,75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1,662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354만원, 인력운영비 61억6,132만원, 기본경비 2억1,47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66억8,18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4,339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3,557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1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02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3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156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111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320만원, 청사관리 운영보조비 1,10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77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224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788만원, 인력운영비 51억4,568만원, 기본경비 2억659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3,800만원은 진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78억8,22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1,814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9,584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3,042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4,87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39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1,68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06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193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43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011만원, 인력운영비 62억2,604만원과 기본경비 2억3,64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0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6억1,39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16억896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규모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인 5억7,513만원이 감액된 20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0.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77억8,016만원이 증액된 932억2,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0개 단위사업 230억3,5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3억1,419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는 691억3,9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인 81억7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0억4,9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1,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소방공무원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과 소방력 기반조성 및 현장대응역량 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의 세부 산출내역과 도로명 주소 관련 사업비의 국비지원 여부와 94쪽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의 활용범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경입니다. 충주소방서의 남부안전센터 개보수 공사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견적서라든지 그 근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산에 토지가 남는 데 훈련용 캠프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천119특수안전관리안전센터 개소식에 땅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미래를 보고 일단 설계를 하고 119안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 한 1,000 정도 지금 공기를 남겨놓고 훈련장소로 쓰고 있는데 그 훈련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0억 이상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훈련센터 확보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이 4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특수안전센터에 훈련센터 짓는 관계는 지금 검토 단계고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하랴 고생하셨고 또 예산심의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이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대테러에 대한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대테러 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소방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대테러 장비가 생화학테러하고 방사능 누출 시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생물테러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세균 등이고 화학테러는 포로말린 유해관계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시 활용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송지역 내에 여러 가지 6개 국책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생화학인명구조차가 소방청의 테러대응장비 5개년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 충북하고 제주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생화학인명구조차가 14개 시도는 지금 기이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단계로 충북하고 제주도가 내년도에 생화학인명구조차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이 차량 규격 등은 18톤 차량인데 현재 생화학인명구조차는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산이 우리나라 15개 기관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외산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인명구조차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차량을 확보하고 ’12년도에 부속되는 장비 한 3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국회에서 예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 확보액은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억 정도 해서 지금 국비가, 국비보조 관계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업무는 국가업무가 약 40% 정도 됨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가 소방화재 및 소방업무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 도 사무로 돼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전부 다 이걸 밀어버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조구급장비만 지금 일부 보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도 계속적으로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있음에도 그게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상당한 국고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소방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소방헬기가 몇 번 떴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25건이 출동했습니다. 인명구조 70건, 그다음에 기타 교육훈련, 홍보, 도정업무 등으로 55건 해서 125건 출동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거의 다 인명구조, 홍보, 교육?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헬기 운영이 주안점이 인명구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명구조고 물은 밸리탱크라고 한 600리터 정도밖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안점이 인명구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됐죠?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대략 5년 동안 화재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가 대략 얼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26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재 7건, 산불진화에 19번 해서 26번 출동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소방항공대 운영하는데 우선 보험료가 한 3억4,000 되고 그다음에 검사료가 5,800만원, 유지보수하는데 1억200만원 그리고 헬기 운영물품을 구입하는데 8,84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물품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헬기는 지금 저희들이 16개 시도에 약 25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참 보시기에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물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기 운영물품은 예비 부품입니다. 예비 부품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지보수비인데 운영물품에 예비 부품이 들어가는 이유가 헬기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품을 항상 가져, 예비 부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간별로 내구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운영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불시 고장이나 또 제작사에서 기술회보가 있습니다. 기술회보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품 구입이라든지 장비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분해검사 그런 곳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우리가 임대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로. 내가 보니까 화재진압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진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옛날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림청 헬기를 우리, 산림청 헬기는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만 쓰는 거고 인명구조를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주면 소방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으려고 지방산림청이 만들어졌던, 항공관리청이 만들어졌던 게 소방방재청에서 자꾸만 푸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명구조라든지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인명구조, 산불 진화, 화재, 기타 지원활동들로 그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불만을 끄는 항공방재라든지 산불만을 끄는 산림청하고는 실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 헬기 가능합니다마는 임대로 쓰는 것은 이 특수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시도에서 소방헬기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정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주동부소방서가 대태러 지정 구조대로 지금 지정은 해 놓고 그에 맞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별도 정원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보될 때까지 우리 있는 구조대가 교육을 받아서 다양하게 이 구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도로 주소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긴급구조시스템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좀 이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긴급구조시스템이 뭐냐 하면 119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출동대에다가 지령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긴급구조시스템은. 그러면 신고하는 주소가 바로 적용이 돼서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주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주소를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이 응용프로그램 변경시키는 것하고 지금…

예, 지금 현재 긴급구조시스템에 있는 현재의 주소들을 변경된 주소로 전부 다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줘야 되고 그게 약 한 2억원 들고 그다음에 GIS에 새주소 지도를 추가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 그것하고 그다음에 GIS 운영을 위한 서버장비 그게 한 3억입니다. 그런 장비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는 구축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새주소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1년도에 다 구축을 하고 ’12년 1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간부공무원 여러분! 현장 위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등 이런 행정업무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우리 8개 소방서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현원이 얼마나 되지요?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1,381명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1,379명입니다.

1,380명이 근무를 하는 부서에 2011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932억 대략 그렇죠?

예.

2010년도 금년도에는 854억, 2011년도에는 932억 그런데 그중에 약 75% 정도인 932억 중에서 702억 정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고 사업과 관련되어진 것은 한 23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 산하의 부서 중에서 가장 소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1,38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예산은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4,000억원,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1,000억이 안 되는 932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소방본부 산하 부서는 인력관리가 간부직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지역 기반시설사업이나 SOC 구축 등의 그런 분배정책에 관한 일들을 하지만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는 가장 요인은 인력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소방본부장님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의 3대 요소가 첫 번째가 인력, 그다음에 장비, 용수 그렇게 우리가 3대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입니다.

소방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도 그렇게 인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게 소방행정의 관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처음에 저희 9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소방본부가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인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그 관건이 달려있고 그렇게 하려면 소방인력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소방인력에 대한 관리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의 예산이나 금년 예산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진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달라진 거는 없고 오히려 일부 줄어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우리 국내 경기 등으로 해서 충청북도도 그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아마 획기적인 위원님이 9대 의회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 상태를 감안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소방행정 소방인력이 실제 하부조직에서 재난현장이라든지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장비 때문에 애태우거나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거나 또는 장비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우리 소방관계공무원들이 위해를 입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저 소방장비의 문제는…

지금 특이하게 장비 때문에 발생한 사실은 없고 종전에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구색은 다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면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방수복이라든지 그 뒤에 공기호흡기 그래서 누차 우리가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은 채용이 되면 일반직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력의 모자부터 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방화모, 방수모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그리고 개인 안전장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해는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채용되는 인력이 그런 예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못해 가지고 누적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는 그 현장출동을 한다든지 재난대비를 해서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체력단련과 관련되어진 예비인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시급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380명과 의용소방대원이 5,200명 있는 거대조직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업무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단련 그리고 기초적인 훈련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뭐 외부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부족하고 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 훈련 뭐 지금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내에서 지금 체력단련을 장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거의 없고 또 소방학교라고 그래봤자 충청소방학교 충남·충북·대전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충청소방학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훈련센터, 실제 우리가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물 좀 뿌리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불 좀 피워도 인근에 아파트에서 다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훈련시설이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에 언론보도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돌발적인 그런 재난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국민들의 재산이나 국민들의 생명보호에서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 산하로서는 소방관계공무원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고 끊임없는 훈련을 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훈련을 해 가면서 대비를 해 주셔야지 될 텐데 그런 훈련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이걸 의회 차원의 증액 이런 얘기까지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적인, 본부장님은 물론 현장 출동도 하셔야 되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그런 직원들을 제대로 되어진 훈련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과 후생복지문제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을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서 기본적인 훈련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런 시설 또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전이라도 소방서별로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하는 건물 등에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화재훈련도 하는 등 나름대로 보강을 해 가면서 소방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안으로 들어가서요.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도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대테러 장비는 50% 국비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새주소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예.

그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게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긴급구조 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새주소 적용 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7억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국비보조를 받아, 뭐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금년 4월경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소방, 경찰 이래 가지고 일단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의 말은 그건 주소전환 책임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 소속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 행안부하고 실제 접촉을 소방 측면에서 했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됐고 실제 아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긴급구조 보강, 새주소 사업은 하나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그다음에 새주소 지도를 추가 작업하고 또 운영 소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그에 따른 서버로 들어오는 장비가 약 한 7억3,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정보통신장비를 다뤘는데 그걸 수동으로 테이프를 가지고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 자동으로 백업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비하고 데이터저장비 해서 그게 한 1억1,6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테러장비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보강 장비인데 그건 말 그대로 한 예산과목만 지금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이지 차량 한 대를 사는 겁니다. 그 생화학인명구조차 그게 한 대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보조 50억 해서 저희들이 사는데 저희들이 대테러 그 해당기관으로 지금 소방관서가 국정원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대테러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게 ’14년에 완료되는데 지금 생화학인명구조차는 저희들 충북하고 제주하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기이 올해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생화학차량을 확보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생물테러 화학테러, 그다음에 방사능 누출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부대 이외는, 군부대 화학부대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생물화학테러를 이렇게 조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생물화학테러 그리고 방사능 누출사고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 군이나 경찰이 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하는 건가요? 만약에 테러사건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1차적인 활동, 지금 군부대가 활동을… 경찰은 지금 생화학 테러에 대해서는 경비라든지 타격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그 장소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하는 건 소방이 지금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테러 업무하고 새주소 사업 업무는 명백하게 국가적 위임사무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당연히 국가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에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국가가 이게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지방에다 부담비용을 떠넘기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서로부터 본부장님 뭐 지침을 받으시거나 또는 협의되어지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업무는 항상 국비보조 50%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대테러 100%를 못 받고 50%만…

전액 국비가 부담되어져야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 운영비도 사실은 국가가 보조를 해 줘야지 마땅할 정도의 국가적 업무인 거 같고, 그다음에 새주소 업무도 새주소 사업을 시작을 한 게 국가적 업무로 시작을 한 것이지 지방에서 시작을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비용부담을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재정부서하고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이 지금 박근혜 대표부터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력 또한 40% 이상 국가가 보조해야 된다는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2008년도부터 가 있는데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인력이 지금 대테러업무라든지 인명구조 일반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역 경계가 없어져서 국가업무가 대부분 상당히 실제 많습니다. 한 저희들이 4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는 단순한 조항 하나 때문에 계속 지방에다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저도 옛날에 소방방재청에 근무를 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해서 국회하고 재정부를 다녔는데 재정부에서 그 선을 오픈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나타나 있는 구조구급 장비보강만 따지고 인력도 순수하게 대테러 장비 같은 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건 순수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도 상당히 해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많이 지금 한 2% 정도밖에 우리한테 보조를 못하는데 최소한도 40% 이상은 국가가 보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도 실제 30∼4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방업무죠. 미국 같은 곳도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비용까지 국가가 장기 플랜을 짜 가지고 지방의 소방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제가 미국까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그 정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청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물론 소방행정에 대한 또 소방공무원 수에 대한 보정계수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때에 소방인력이나 소방행정 수요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그렇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명백하게 국가적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일환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1,38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1년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착잡합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몇천억을 가지고 주물러야 되는 그런 부처인데도 어찌된 건지 우리 도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민의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소방관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간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준해서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배분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단위의 소방서는 차치하고 군단위의 소방서의 전체 예산 배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겠지만 영동소방서, 증평, 진천, 음성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는 예산이 103억2,000원, 증평은 79억, 진천이 66억, 음성이 78억입니다. 증평이나 진천·음성은 단일지역 소방서로서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 특히 영동소방서에는 영동하고 옥천을 관할하는 소방서치고는 예산 배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2개 군을 한다 치면 증평이 79억이면 그래도 어찌 됐든 150억 예산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소방서는 괴산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도 2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영동도 지금 옥천까지 하기 때문에 2개 군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아마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일단 관서라든지 의용소방대원 수라든지 그런 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배분율에 대해서는 차별이 거의 없고 간혹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업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관서를 짓는다든지 특수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조금 늘어나는 실태지 큰 배분율의 편중은 거의 없고 균형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럼 진천이나 음성은 단일구역 소방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 배분된 것 보면 2개 지역 예산 배분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방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진천이 66억 정도 되는데 소방서 규모가 보통 단일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옥천도 지금 2012년 개서되면 한 6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거의 센터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큰 그렇게 편중은 없고 음성 같은 경우는 조그만 15억 많은 경우가 센터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 계수로 볼 때는 상당히 소외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소방장비의 노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00만원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적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또 268페이지 119구조장비 확충도 작년 대비 2,400만원이 적고 271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이 부분에서도 2억8,000만원이 2009년도 대비해서 적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소방장비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많은데도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그리고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119구조장비가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고 국고보조사업이 안 될 때 도비 단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국비보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2009년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 오다가 2010년 올해부터 줄고 내년도에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금을 이용하는데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구급차 관계가 있고 119구조구급장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보조 내시가 줄고 또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는 지금 공기호흡기가 대부분인데 내년에 인력이 약 100여명 정도 저희들 충원이 되면 그때는 추경으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얼마 정도 충원될지 몰라서 예측을 해서 계상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겠고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올 10월달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의 내구연수가 8년에서 10년 해서 모든 소방차량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내구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줄고 해서 그래서 소방차량 같은 것도 지금 재정상태 때문에 다 반영을 못 시켜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제일 위험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위험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만큼 장비 하나만큼은 정말 원만하게 보강이 돼서 우리 소방관들의 인명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입니다.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전체가 3,182㎡ 매입이고 나머지 옥천군 것을 3,619㎡ 무상사용으로 돼 있는데…

전체를 다 따지면 약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글쎄 그러네요. 2,000평? 1,000평…

2,000평.

아니 부지 매입비는?

960평 정도 됩니다.

총면적이 그렇고.

우리 이번에 도비로 사려고 하는 면적이 한 96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지는 2012년 계획 아니에요? 개서 목표가 언제인가요? 여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옥천소방서는 지금 내년에는 우리 도유지 부지를 국가로부터 사고 그다음에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치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만 돼 있고 어째 신축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신축비는 2012년도고요. 그러면 하기 이전에 설계가 돼야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가면 시간상으로 1년에 마치지를 못합니다.

알겠어요. 신축비는 계상이 안 돼서 왜 안 돼 있느냐는 걸 질의…

설계비는 내년 추경에, 올해 그게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깎였습니다.

한 1,000평 정도는 옥천군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가 도시구역 내입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로 옆이라서 한 50%가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좀 쌉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완충녹지가 한 50% 되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땅은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건축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시설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 쪽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또 완충녹지는 빼고 나머지만 사자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팔지 못하겠다 하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의 의견이 두 번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완충녹지를 포함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완충녹지는 저희들도 사면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인명구조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감정평가 온 걸 저희들도 조금 재감정을 해서 금액은 낮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자기들 측면에서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당 한 60만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평당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지목이 뭔데요?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가 그렇게 60만원씩 하나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당 하나는 18만4,000원 그러면 그게 한 6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이것은 자기들이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니…

그게 폐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완충녹지입니다.

폐도인데 60만원이면 안 비싼가?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감정평가 온 것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게 지금 어차피 기관 간이니까 국토부 소속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 관계는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부지 매입비만 계상을 하고 어차피 수순에 의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 완성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신축비는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질의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61페이지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가 7,500만원이 섰어요. 섰는데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취득을 현재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3개년계획으로 그때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명씩 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5,200명이 있는데 본래는 3개년계획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한 2,000여명 정도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년에 이것은 2010년, ’11년입니까? 아니면…

’9년, ’10년 해서 해마다 1,000명씩 시켰습니다.

3,000명 그럼 내년이면…

3,000명 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한 2,000명이 더 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으로 맞추기로 특수시책을 해서 2009년도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비를 받나요? 아니면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나요?

전액 도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액?

예.

왕복 교통비는?

그건 교통비는 없고요.

본인이 부담하고요?

예, 교육비만 저희들이…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되면은 다 1년차가 되고 2년차가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은 의용소방대만 되면은 교육대상으로 보고 하시나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을 전문화 시키자, 진압위험 물질이 자꾸만 높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대원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도 좀 주죠? 보상금 민간인들인데 다른 교육은 전부 영동서 충주 같은 데 오면은 다 보상금을 주는데 어째 이거는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화 교육은 지역별로 가면서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나요? 여기 와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동 같으면 영동 가고 옥천 같으면 옥천 가고 해서 그런 비용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가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오면 보상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지역만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3년 만에 다 마치지 왜 또 5년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계획은 3년 내로서 일단락 짓고…

예, 그래서 본래의 3년 내에 1,500명씩 해서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 사정상…

예산사정이 얼마 된다고요?

그래도 1,000명 정도밖에 지금 예산을 수립 못하고 있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제품 검수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철두 철미하게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봤더니 물탱크차 3대 그리고 대형 펌프차 4대 등 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억6,000 정도 장비 보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수요에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차량이나 장비를 보강을 하려면 그 계획을 신규 장비 도입을 어떤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는지 우선 본부장님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냥 내구연수가 8년 정도 되면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 되면 한 두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냥 폐차를 시키고 불용처분을 하고 매각처분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구연수를 훨씬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폐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 때문에 중앙에서 구매라든지 할 때 전문가로 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 자동차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래 가지고 구매할 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불용할 때도 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쳐서만 심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더라도 뭐 불용할 필요가 없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부터 심의위원회를 도입이든 처분이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차량대수 그리고 그럼 필요해서 구매하겠지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소방차량 매각 대금이라고 그래서 수입 쪽에서요. 세입에 소방차를 15대, 구급차가 8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수가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갖고 있던 차량 재산을 23대씩 매각을 해 버리고요. 물론 노후화 됐고 어떤 신중한 평가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했겠지만 도입대수 대비 매각대수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허점이 없는 것인지, 소방력에 영향이 없는 건지? 원래부터 이건 불용대상이었고 지금 쓰지 않았던 것을 몰아쳐서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인 것인지? 그래서 구입 대비 차량대수와 매각대비 대수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규 차량이 올 때까지는 불용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차량이 왔을 때 대폐차를 시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대로 돼 있는 건 그 7대는 올해에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23대지만 본래 16대밖에 내년 차고 불용돼서 매각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폐차됐다고 바로 매각돼서 불용처분이 아니고 올해 차 정도가 지금 7대는 내년이 돼야 매각이 됩니다. 그게 절차상.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각 계획인 게 23대입니다.

그게 내년 차 16대하고 올해 차 7대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16대입니다.

16대 같아요?

예, 16대 지금 9대 15억있는 거 하고 구조구급차 2대하고 그건 구조구급장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과 매각에 대한 형평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이 부분은 장비 보강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이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초·중생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초·중학생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종물인 급식 부분도 당연히 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고 그걸 이제 주물 종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새주소 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원래가 원칙이요. 그러면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보조를 통하고 시·군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12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요.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구조시스템 물론 이제 백업시스템 구축도 1억1,600만원이 있지만 7억3,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국비보조 없이 주물·종물의 관계가 있는 물론 이제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본부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절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구조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한 53억 정도 했을 때 다 매칭펀드로 해서 50%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은 우리 도비보다는 50% 다 보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부터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해서 2005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거의 53억 정도가 국비보조 50%를 받았는데 이번 새주소사업만은 저희들 저도 생각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주소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행안부하고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올 4월에 그건 운영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최종 결론이 나는 바람에 경찰도 지금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서로 논의를 해서 이건 객관성을 잃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급하거든요. ’12년 1월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를 관철시키기는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결국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앞에 김동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총 부지면적이 2,057평이네요. 평수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095평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게 962평인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추후 협의 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산심의 안에 타 기관에서 매도자, 예상 매도자죠. 예상 매도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는 올리고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감정을 의뢰해서라도 이게 또 옥천소방서 신축 문제는 금년이든 그 전에든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정평가라든지 토지매입 추진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비,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것이 같이 평가가 돼서 그 매도 예상자 또 매수하려고 하는 양 기관에서 균형 있는 감정가액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 공시지가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접촉을 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뭐 매도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냥 두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지금 우리가 사기도 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스스로도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감정평가 예산이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단 개인 땅을 사는 건 아니니까 국가 땅을 사는 거니까 공공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 필요성 문제를 조금 짚어보면요. 지금 옥천도 당연히 소방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송이나 오창 쪽도 소방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 못지않게. 그다음에 그러면 영동소방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옥천은 소외되고 또 거리 관계, 원거리 위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은 옥천에서 오는 게 더 빠른가요? 지금 보은이 어디 소관이죠?

청주동부서 소관입니다.

동부죠.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에서 거기를 관장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보은이요. 또 옥천이 영동하고 원거리 문제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되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된다면 보은군 지역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건가요? 오송과 더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마다 소방서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관할 군수님이나 다 자기 지역에 소방서를 만들고 싶어하십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서를 하나 만들면 인력이 한 30명이 더 추가되고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천은 인구가 한 5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농공단지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보은이라든지 괴산이 3만5,000명도 채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뭐 어디를 늘려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방서비스라는 것도 우리 도의 도세,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소방수요를 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시·군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주거나 거리상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 신축 매입 부지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는 ’12년이죠? 내후년에 이게 40억이 또 건축비하고 장비 보강하고 인력도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테고 지금 단순히 군에서 무상 기증하는 부분하고 감안해서 5억6,000 통과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연계돼서 2012년도에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소방력 또 소방구조 또 어떤 소방규모 이런 것들이 제가 감사기간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엇이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서비스의 최적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옥천 관계는 오랫동안 검토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한 5년도 넘… 전에 죽 지역주민들의 요구하고 그다음에 소방수요의, 지역주민이 요구했다고 그때 바로 해 줄 것 같으면 5년 전에 벌써 개서가 됐을 건데 그래도 그때는 아직까지 소방서가 설만큼의 소방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죽 연기를 시켜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소방수요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2012년 정도까지는 개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소방본부가 우리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 비품, 이사 비용하고 그래서 한 1,2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옮기게 되면 지금 내부수리도 해야 될 테고 또 칸막이도 해야 될 테고 좌우지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1,2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1,200 갖고 충분히 이전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1,200만원 발 담그기 식으로 해 놓고 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UP을 하실 건지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본부 이전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실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상황실은 저희들이 많은 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할 때까지 상황실장제를 하면서 핫라인하고 그다음에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지휘공백은 막고 거기에 또 전략상황실을 만들어서 제가 수시로 가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갖추고 저희들도 1,200만원을 굉장히 최소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추경 요구는 안 할 겁니다. 안 되면 우리들이 몸으로 뛰어…

추경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약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헬기문제를 또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사료 작년 5,800, 금년 5,800만원, 헬기유지보수 1억200만원 내년도 1억200만원, 그다음에 헬기용품 금년 8,840만원, 내년도 8,840만원 해서 말 그대로 이 예산안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어떻게 무 자르듯이 ’10년, ’11년 뭐 ’12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예산을 짜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용품을 샀을 때 2009년에 사봤더니 예산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헬기 유지보수비는 68억의 1.5%로 정액화해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헬기 유지보수를 해 봤더니 어느 해는 출동이 많고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많고 적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산 반영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보험료는 지금 전체적으로 헬기 장비 때문에 약간씩 UP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 장비 보험료는 우리가 5개 보험사 공동으로 지금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헬기 사고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험료가 많이 계상이 됐고요. 헬기 정기검사료는 우리가 가진 가와사키 일본 거기서 지정한 정비소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전에 현대자동차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타임제로 항공이라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해서 그걸 그 경비로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들은 올리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꼭 매뉴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묶자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각오로서 자꾸 묶어놓고 있기 때문 자기들은 자꾸만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진 부분이고. 헬기 유지보수비는 우리 1.5% 했던 게 지금 가액이 68억으로 평가됐는데 그걸 위원님 말대로 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연간 1.5% 정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범위에서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오버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넘겨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총액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나왔던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부분요. 이 부분이 매칭이 돼서 이것의 필요성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타 본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테러 또 생화학인명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인력을 보통 13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10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전문인력이 보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도입된다면, 그렇게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해서 도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동부소방서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인력보강이랄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2년도에 차량 10억 1대 들여오는 것 말고 ’12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또 볼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는 부속장비를 3억을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인력인지 아니면 부품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8억인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 보강으로 도비로 돼 있는 게 15억 9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테러 특수장비 부분 설명자료 270페이지입니다. 생화학인명구조차량 1대 10억짜리요.

그것은 순수하게 차량비만 1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년도에 8억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아까 3억은 부속장비로 그것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년도에는 3억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하고 이게 ’12년 이후이니까 ’12년도에는 3억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예측하건대 ’13, ’14, ’15년도까지 죽 해서 아마 그 정도…

토털 개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화학복이라든지 또 추가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해 놓은 거고 ’12년도는 한 3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던데 이게 동부소방서에 배치가 되게 되면 저쪽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라든지 오송 바이오밸리 지역 또 그리고 오창 또 진천 이런 쪽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는 하다고 하지만 거리문제, 동부소방서에 보유를 하면서 이것이 태러라든지 생화학 이것은 시급성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동부에서 그쪽까지 이동거리가 보통 한 20분, 30분 또 진천이나 음성 이런 쪽은 더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런 거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물화학, 방사능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에서 손을 놓고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에서 테러 나면 방독면 쓰고 하는 그런 조치요령만 있지 그것을 갖다가 직접 분석하고 채취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테러라는 게 재난 범위로 되다 보니까 이게 검토가 됐고 이것 거리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시급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지금 연평도 도발 같은 것 있고 해서 테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해서 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러분석화학차는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 2차적으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인명구조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전조부분이 있지 갑자기 핵을 가진 그런 우리 핵시설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시기성을 두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상을 가지고 검토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리에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해했고요. 아무튼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비구입 신청을 우리 소방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내려준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테러장비는 거의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테러방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왔고 이 차량은 이번에 들어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구호복이라든지 그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수복 이런 게 생화학전에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강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방독면 그것 아닙니다. 그것 말고 특수방호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전에 쓰고 있던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구호복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동부소방서에 일단 몇 벌이 지금 차만 없다뿐인지 대테러장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호복입니다.

그러면 한 1,300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특수대원들 테러장소에 가는 구조대원들에 대한 구호복이지 전 대원들이 이 특수구호복을 갖춘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테러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장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못 믿으면 아마 인명구조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장비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비의 신뢰를 얻었으면 거기에 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부서라든가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숙의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동부소방서 구조대를 대테러방지구조대로 동시에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장비도 일부 보강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생화학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민방위 파트에서 쓰고 있는 방독면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독면이고 그 장소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고 또 인명구조를 하는 구호복은 특수구호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청주동부소방서가 훈련을 그 장비를 가지고 일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생화학테러가 일어나면 우리 동부구조대가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분석하는 장비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만 갖고 있지만 이 차량이 들어오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훈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액이 엄청 크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인 줄 알아서 같이 장비도 보강되고 그러니까 테러에 훈련할 수 있는 겸한 그러한 훈련장으로 구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은 물론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경위는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 6월 4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의 심의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 내지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3쪽의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는 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9조는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지급 4쪽의 제10조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의무규정을 2005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를 의무규정이 아닌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과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의 “종합상황실의 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은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이 되며”에서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은 “기반재난상황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폐지로 인해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길기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의 심의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는 내용과 제3조 제3항 제4호 등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을 “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통합 및 변경된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령안 위반 심사기준에도 이 앞에 내용이 남은 기간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 입법에서도 이 내용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이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환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개발적 차원에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첨가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소관 1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128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소관 3,000만원 삭감, 첨복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 소관 2억9,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3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균형개발과 소관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각 회계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115억 삭감을 계수조정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한 20억 정도 삭감해 가지고 95억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