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420쪽 불소농도조정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옥천군에 불소를 넣는지요, 수돗물에.

청주가 70년대부터 넣다가 30여년만에 불소를 넣지 않게 됐는데요. 충북이 지금 옥천 말고 넣는 데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안양에서 독극물 불소가 수돗물에 넣는 게 잘못돼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거 아시죠?

그리고 70년대부터 계속 됐었던 우리 충청북도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불소 넣는 것을 중단한 거 알고 계시죠? 전국적 논란이 돼 가지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중단한 거 아시죠? 그래서 불소가 들어간 곳은 대부분 충치가 예방이 된 효과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소는 말씀대로 과다복용하면 독극물인데 이게 쌓이는 건 아시죠, 체내에서? 다른 독극물과는 달리 불소는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손톱 같은 게 허옇게 나타나는 이런 게 전부 이 불소 때문이라는 게 속속 증거가 발현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이 문제는 여전히 굉장한 논란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이 불소를 안 넣게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충치 예방은 우리가 불소치약을 못 쓸 때 개인적 선택관이 없을 때 이 수돗물에 모두가 다 먹는 거니까요, 누구한테는 불소가 소량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돗물에 넣는다는 건 몸에 좋기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에 좋다면 인삼 갈은 물도 좀 넣어야 되고 또 몸에 좋다는 녹용도 갈아서 좀 넣고 그러지 왜 하필이면 불소를 넣는 겁니까?

이것은요, 불소를 전혀 쓰지 못했었던 저소득층 때문에 옛날에 ’70년도에 한 때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지금은 불소치약이 워낙 시중에 많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차라리 불소치약을 사 주는 게 낫지,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물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옥천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정기준은 국가에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청주나 이런 대도시들은 논란이 돼 가지고 이 불소 안 넣기로 한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옥천에서 넣으면 되지 충북에서 굳이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네요. 29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동산 수목원에서 뭐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일상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목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죠? 전 세계에서 이런 체육, 수목원에… 수목원이 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요, 여기 다시 소관 부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 따로 하셔야죠.

수목원은 수목 관리하고 대한민국, 특히 충청북도에 나는 수목들이 그 지점에서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향후 100년간의 사업계획을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육시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할 텐데요.

여기는 MBC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거기가 그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 시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된 것은 미동산 수목원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 대회를 다른 지역으로 MBC에서 바꿀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아울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그 안에서 자전거대회 해서 타게 하다 그것도 못하게 한 것 아시죠?

체육시설하고 수목원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설할 때 그걸 2개를 공존하게 해 놓다 보니까 2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관 부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346쪽 좀 봐주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펴셨습니까?

왼쪽에 346쪽에 있는 행정장비 교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행정장비 교체가 사무실이 다른 건가요? 12개 안에 충북문화원연합회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복사기, 프린터기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린터기 얼마짜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공보관실에 프린터 구입은 150만원을 1대 한다고 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프린터기 1대가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른 겁니까, 기종이? 지금 전부 프린터기를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프린터기 기본적으로 가격에 따라서 대충 업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 지금 있는 곳이 쓰는 게 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문화원 연합회가 쓰는 거가 값 싸야 될 이유도 없고 어디 다른 데가 쓰는 게 비싸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 이거는 좀 균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높이든지 어디가 낮추든지.

대략 프린터기 하나에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리고요 도민연수과에 808쪽 연수원 좀 봐 주세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도의원들이 특히나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라도 꼭 해야 되는 건데 장애인 교육시설 설치비 이거 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만 시설해서 뭐하느냐 그래서 깎였다는 얘기죠. 지금 대략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년에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할 예상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