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5쪽에 나오는 건데…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는 위법을 했거나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거나 하여간 원칙에 위배됐을 때 지적하는 게 감사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는 사후에 지적해서 처벌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지상에 오른 건데 이게 틀리는 기사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부에는 지적사항이 적고 또 지역의 시·군에는 지적사항이 많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감사 끝나고, 공무원들이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하고 절차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실수를 했다든가 이래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80% 이상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분이 찾아와서 이거 이렇게이렇게 돼서 억울한데 내가 이거 얘기 못하니까 의원님이 이거 억울한 것 좀 호소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감사관님이 이건 이거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 저건 저거에 의해서 잘못된 거고 해서 지적이나 처벌이나 어떤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항을 지적당했을 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몇 번 정도 주나 궁금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공무원 속여 가지고 지원금 빼먹고 자기들 자부담 안하게 지원금 빼먹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썼나 하는 거를 말하자면 돈을 진짜로 잘못하고 횡령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제가 몰라서,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서류 심사만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감사 다니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감사하고 피감사인들의 진술만 듣고 또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감사하신 분들하고 감사 받는 분들하고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봤는데 지역까지 2차 공무원 말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인이나 당사자들을 만나는 데는 시간도 없고 또 경비도 없고 쉽게 말해서 내 돈 들여가면서 거기까지는 나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의회용어로는 맞지는 않지만 그런 심정에서 내 경비 들여가면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이니까 거기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잘해야만 도정도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대신 감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 없도록 감사관님이 충분한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충실한 감사, 억울한 감사가 없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관님은 주는 예산만 갖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관들의 애로사항이나 충분히 따져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감사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배정 받아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산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타내서 좀 더 충실한 감사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질의는 끝나고 다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이것은 오후에 복지국 심사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이 틀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하고 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산악연행 충청북도회에 1회에 30명씩 가는데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 맞죠? 그런데 하여간 한 단체에서 30명씩 5회 가면 150명 가는데 2,000만원 지원되는 것 맞죠? (…)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선거를 안 치러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선거를 몇 번, 저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됐는데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진땀 뺐는데 교육도 잘돼 있고 장비도 잘돼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도에서 직접 어느 산악회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돈 안 대줘도 등산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 안전 다 지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원 안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발언 나가면 아마 내일쯤이면 산악회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거절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하면 각 단체에서 도지사님 아는 사람 또 국장님 아는 사람 또 도의회 의장님 아는 사람 또 윤성옥 의원 아는 사람 와서 막 이름대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절하기 곤란하면 이거 예결위에 윤성옥 의원이라는 놈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제 핑계 대고 한번 깎아보십시오. 아니면 올해 이것을 줬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사고율보다 올해 여러분들 2,000만원 가지고 가서 행사해서 내년에 사고율이 줄어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지원하지 않겠다, 약속하겠느냐 하고 각서를 받고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년에 이거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실히 한다, 다짐한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하겠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니까 꼭 통계를 내서 안전도가 높아졌으면 또 지원해 주지만 안전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랬다가는 또 윤성옥 의원이 무식한 말 좀 하겠습니다. 난리를 칠 거다, 그러면서 각서 받고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시원한 대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백화점식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너무 오래돼서 졸리신 거 같아서 좀 긴장 좀 풀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재산신고한 거 보니까 꽤 많이 했던데 미술품도 한 점도 안 사고 그러면 문화가 발전됩니까?

이제 한두 점 사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재산신고가 얼마 안 된 저도 몇 점씩 갖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문학작품도 좀 사십시오. 그리고 너무 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긴장 푸느라고 한 소리고 점심 잡숫고 하다 보니까 졸려서 꾸벅꾸벅 하는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눈 뜨셨네요. (웃음소리)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도 하다 보면 무슨 농촌의 무슨 해, 무슨 해 똑같은 이름 있으면 이거 남성·여성으로 갈라지고 또 똑같은 이름이 있든지 하면 남자·여자로 갈라지기 싫으면 청년·장년·노년 이래 갈라져서 어마어마한 사회단체가 많고 그 사회단체마다 그냥 지원금 뺏어가려고 난리입니다.

어제 제가 모 단체에 3억인가 한번 깎았더니 사회단체 대표자가 찾아오고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고 이거 의회용어 맞는지 제가 난리쳐서 제가 시달렸는데 그거 만날 주던 거 안 주면 난리를 쳐요. 그리고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돈 타려면 매번 똑같은 걸로 타기 싫으니까 엄마 이번엔 나 사전 사게 돈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콘사이스 사게 돈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딕셔너리 사게 돈 달라고 해서 한 가지를 여러 번 타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단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방법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리 못하면 똑같은 이름이라고 의원님들이 난리치니까 이거 정리 좀 합시다 하고서 3∼4년에 걸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아! 이거 황규철 의원이 그러니까 황규철한테 가보라고 하고, 아! 이거 윤성옥 의원이 그러니까 윤성옥한테 가보라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끝난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뒷문에 와서 기다리고 앉아서 아!

왜 우리 거 깎느냐고 난리던데 다행히 우리 지역 선거구 아니라서 내가 큰소리쳐서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가 일부러 좀 유머러스하게 코믹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당장에 고쳐질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됐죠?

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99쪽 좀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 TSG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것은 국제적인 단체에서 아주 중추적인 활동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약간 왕따 당하는 그런 단체들을 다 주워모아서 또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면 선진국에서 미국, 뭐 일본, 소련 이런 데서 가져갈 텐데 아주 그런 데서 큰 거부터 하기 때문에 신경 못쓰고 소외받는 거라서 우리 한국에서 신경 써서 한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예산을 깎습니다. 꼭 깎아야 될 필요가 있어도 깎고 한 건 하기 위해서도 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산을 여러 번 올리면 저희들이, 깎는다고 하면은 무식하다고 그럴 테니까 삭감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삭감하면 삭감하는 그 돈 갖고 하지 뭐. 예산을 집행해서 올렸으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삭감해서는 안 될 정당한 사유를 저희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거 얼마냐 하면 1억을 신청했는데7,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만 줬습니다. 그러면 1억 저기, 시비도 또 1억인데 이거 2억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도비 3,000만원 가면 시에도 3,000만원밖에 안 내놓습니다. 2억 갖고 할 거 6,000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역이 충주만 아니면 이 중요성을 제가 더 강조하고 이거 이번에 살려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할 텐데 충주에서 또 제 지역이니까 그런가보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9쪽 부탁합니다.

이거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또 충주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선거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도지정문화재 지역인데 거기 선사유적지라고 집은 아주 고전으로 기와집으로 우리 시쳇말로 늴리리 기와집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인 땅인데 그걸 매입을 못해 갖고 주차장도 못 세우고 어떨 때는 주인들이 나와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경운기 갖다 세워놓고 난리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행리가 공단이 생겨서 거기 땅값이 매년 10%, 20%, 30%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비 3억, 시비 3억인데 시비 3억은 제가 실장님한테 가서 매달려 갖고서 3억을 해 놨는데 도비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삭감이 돼 버렸어요. 아주 제로로다가.

그런데 이거 올해 안 사면 내년에 사면 올해 3억 들여서 살 거 내년에 가면 4억5,000 갖고 못 삽니다. 후년에 가면 못 사요. 그러면 영원히 잘못되면 못 사면 거기 집 멋지게 져 놓은 거 그거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님 누구세요? 이거 깎으려면 깎아라 나는 그만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안 깎이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끊어서. 이것도 충주가 아니고 진천이나 음성쯤 됐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하겠는데 충주고 더군다나 가 내 선거구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385쪽 좀 부탁합니다.

계간지 딩아돌하 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딩아돌하문예원인데 이것은 시전문 계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름도 딩아돌하문예원인데 이거 문화예술과장님 딩아돌하가 무슨 뜻이죠?

이거 문화계를 지원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시, 소설, 수필 다 좋은데 사단법인 딩아돌하 더불어서 좋으니까 참 좋겠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가 지원됐죠?

여기가 선정된 원칙은 뭐죠? 그러면 이거 시전문지 말고 다른 전문지도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단법인 수필전문지 윤성옥 문학당 이렇게 해서 하나 사단법인 만들어 갖고 지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서도 신중하게 이 딩아돌하문예원을 선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저도 시 좋아하고 시도 조금은 쓰는데 아직 등단은 못했지만 그런데 왜 여기가 선택됐을까, 여기하고 과장님하고 좀 사돈이나 안 되나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어떤 연유에서 여기가 선정됐다 거기가 당연히 선택될만 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업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인상 쓰고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또 질의해도 될까요? 413쪽 좀 봐 주세요.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살아진지 오랜데 요새 또 조금씩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아기와 아기 엄마들한테 책을 보내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지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 윤의원 돈 찍는 기계 좀 어디서 만들 수 없느냐고 저한테 한 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왜 도지사님 알려줍니까, 내 혼자 만들어 찍지.

그랬는데 이거 우리 돈 진짜 막 주면 참 좋죠. 시골에 또 각 사회단체. 그런데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 못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니까 사업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어느 분이 대답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세입 사항을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1억8,000입니다.

총액 중에서, 우리 도비 중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도서관은 어디 걸 리모델링해 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무료급식 때문에 거기 블랙홀처럼 돈이 그리로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도 많이 취소가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또 웃을까봐 말 못하는데 제 공약사업도 해 준다고 하고서 무료급식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하면서 3개는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도서관 책을 나눠주고서 아기 낳고서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책 본다는 거 이거… 제 생각에는 우선 그 지도사가 있으니까 그 지도사가 책하고 자료를 다 해서 가정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서관에 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도서관 경비보다 지도사 수를,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이 돈 갖고 지도사 수를 늘려서 가정방문 횟수를 늘리고 좀 부잣집에는 덜 가더라도 시골에 가난한 집에 더 많이 다니게 해서 이게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이 리모델링비를 없애든가 아니면 이 리모델링비를 책 구입, 더 질 좋은, 더 숫자 많은 지도사 숫자를 늘리는 이런 데 썼으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썼다가 지적 안 당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숨겨놓은 예산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더니 금방 배우시네요. 이상입니다.